[뉴스프리존=전성남 선임기자]4월 임시국회가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공조에 의한 파행은 몰염치의 극치"라며 "본회의에 이어 상임위원회도 두 당의 일방적인 불참으로 줄줄이 취소되고 있는데 지방선거를 앞둔 두 야당이 당파적 이익을 위해 찰떡궁합을 과시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표면적으로는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줄다리기로 보이지만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여야가 4월 임시국회 주도권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한국당·바른미래당은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며 국회 모든 상임위원회 일정에 불참했다. 이날 예정된 기획재정위원회·농해수위 등 소위원회가 줄줄이 취소됐다.

쟁점은 지난 2016년 7월 민주당이 야당일 당시 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의원들과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이다. 13명의 공영방송 이사를 여당이 7명·야당이 6명을 추천하고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사장을 임명하는 ‘특별다수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공영방송 이사 임명에 여당 입김이 작용한다는 문제점을 반영, 개정안에서는 여야가 합의한 인물을 임명하자는 취지가 담겼다. 당시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방송장악을 막아야 한다며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공수가 바뀐 후로는 여당의 소극적인 태도와 과방위의 잦은 파행 등으로 번번히 처리되지 못했다. 방송법 개정을 둘러싼 작금의 여야 공방은 정치권의 선의를 또다시 의심케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시절이던 2016년 7월 공영방송 이사를 여야가 각각 7명, 6명씩 추천하고 사장은 이사의 3분의2 이상이 찬성해 뽑는 특별다수제 도입을 규정한 방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은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삼아 공세를 차단했다. 그러나 정권이 교체되자 여야의 입장은 뒤바뀌었다.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필사적으로 반대해온 야권은 조속한 처리를 부르짖으며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고 법안 발의 주체인 민주당은 정작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방송법 개정안 재검토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입장을 바꿨다.

보수진영은 ‘민주당이 스스로 발의한 법안을 막아서고 있다’는 논리로 여당을 공격하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화장실 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냐”고 쏘아붙였다. 바른미래당은 릴레이 농성까지 나서며 거세게 반발했다. 유승민 공동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공영방송에 대한 지배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근시안적 정권들이 한국을 아주 후진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일침했다. 공영방송은 그간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얻기 위해 되레 정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모순적 상황에 부딪쳐왔다. 사실상 정부 여당이 공영방송 사장을 임명할 수 있게 하는 구조 때문이다. 여야 구도가 고스란히 이사진 구성에 반영되면서 ‘대통령·집권여당-방통위-이사-사장’이라는 수직체계가 형성됐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에서 이른바 좌파 대청소, 우파 대청소가 이뤄진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당도 강경한 입장이다. 오히려 “말바꾼 적이 없다. 일단 상임위서 심사부터 제대로 하자”며 ‘강대강’으로 맞받아쳤다. 원내로 돌아와 우선 상임위 심사부터 하자는 것이다. 방송법 처리할 경우 공수처법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논리도 폈다. 국회에 계류된 방송법 개정안이 최선의 대안이 아니라는 정부 여당의 주장은 일견 타당하다. 그러나 ‘정권을 잡으니 마음이 변한 게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에서 자유롭기 힘든 게 사실이다. 우선 방송법 개정을 통해 여야 구도를 최대한 희석하고 근본적 개편안을 고민하는 게 순서다. 그래야만 정치권도 더는 자신들의 ‘선의’를 의심받지 않을 수 있다. 결국 여야가 방송법을 핑계로 4월 임시국회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해석이다. 당장 추가경정예산, 대통령 개헌안 등 굵직한 현안을 앞두고 야당이 방송법 카드를 이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당 역시 기싸움에 밀리지 않고자 ‘강대강’으로 맞서는 모양새다. 그러나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 민생현안 논의마저 늦어지는 등 정쟁에 민생이 희생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