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전성남 선임기자]서울시 성동구는 지난 상반기에 이어 2017년 하반기 지속가능발전구역 내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구는 지난 1월 19일부터 2월 28일까지 지속가능발전구역 내 605개 업체 중 2017년 하반기 계약 갱신 90개 업체(폐업 18개)를 대상으로 직원이 임차인 등 탐문 방식으로 임대료, 보증금 등을 전수 조사했다.

‘지속가능발전구역’이란 성수1가제2동의 서울숲길, 방송대길, 상원길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방지하고 지역공동체 생태계 및 지역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구에서 지정, 고시한 구역을 말하며, 건물주․임차인․성동구간 상생협약을 추진해 성수1가제2동 건물주 중 63.9%(원주민 82.7%)가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는 지역상권 안정화를 위한 자율협약에 동참한 바 있다.

이번 조사결과에서 2017년 하반기 상가임대료(보증금 제외) 평균 인상률은 4.5%로 2016년 하반기 18.6%대비 14.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고, 임대료(이하 3.3㎡당)는 평균 9만원, 보증금은 평균 2,283만원이었다. 구역별 평균 인상률을 전년 대비 살펴보면, 서울숲길 28.4% → 2.9%, 방송대길 9.5% → 8.9%, 상원길 17.5% → 3.3%로 나타났다.

상생협약 체결 여부에 따른 평균 임대료 인상률을 비교해 보면, 상생협약 체결 18.8% → 4.6%, 상생협약 미체결 17.7% → 4.3%로 나타났다. 다만 방송대길은 상생협약 체결 건물주가 1개 업체 임대료를 100% 인상하여 방송대길과 상생협약 체결 전체 인상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은 업체는 64개 중 50개(78.1%)나 됐다.

지난 상반기 조사결과에서 상가임대료(보증금 제외) 평균 인상률은 3.7%로 2016년 17.6% 상반기 대비 13.9% 하락하였고, 임대료(이하 3.3㎡당)는 평균 8만9천원, 보증금은 평균 2,162만원이었다.

구역별 평균 인상률은 전년 대비, 서울숲길 19.3% → 6.0%, 방송대길 13.5% → 4.6%, 상원길 18.2% → 1.4% 순이었고, 상생협약 체결 여부에 따른 평균 임대료 인상률은, 상생협약 체결 15.6% → 2.9%, 상생협약 미체결 19.5% → 4.5%로 상생협약 체결 업체가 좀 더 낮았다. 반면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은 업체는 78개(1층 80%) 중 60개(76.9%)였다.

주목할 점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상생협약 체결업체의 임대료 인상률 하락 뿐 아니라 상생협약 미체결 업체 또한 임대료 인상률이 하락한 것이다.

구는 2015년 10월 성수역 인근 상가건물을 전수 조사하고 전체 건물주에게 지금까지 18회에 걸쳐 협조서한문 등을 발송했으며, 2017년 7월부터 10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구청장 및 주민협의체 위원장 명의로 상생협약 동참, 계약기간 만료예정인 건물주에게 재계약시 적정 수준의 임대료 유지를 당부하는 서한문을 보냈다.

이러한 성동구의 지역공동체 상생을 위한 노력의 결실이 상생협약 체결 업체 뿐 아니라 미체결 업체에도 영향을 미쳐 임대료 인상률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건물주와 임차인의 상생이 결국 장기적으로는 더불어 상생하는 길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젠트리피케이션 폐해방지를 위한 조례제정, 상생협약 및 공공안심상가 등 다양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 임대료는 물론 지역생태계와 지역상권이 안정되어 가고 있는 점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다만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은 개정되었으나 상생협약은 구속력이 없음에 따라, 이행강제성을 부여하고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마련해 줄 수 있는 특별법 제정 등 법적․제도적 장치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