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수를 부풀려 건강보험공단 지원금 수억 원을 받아 챙긴 대형 병원이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한림대 한강성심병원이 간호사수를 두 배 가량 부풀려 신고하는 방식으로 수십억원대의 간호관리료를 부당수령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일 밝혔다. 공단 조사 결과 한강성심병원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 까지 성형외과나 재활의학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응급의료센터 간호사인 것처럼 꾸며 수를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현행 규정상 병원의 자진신고를 토대로 병상 수 대비 간호사를 산정해 각 병원별로 1~7등급을 매긴 뒤 차등해서 건강보험 재정에서 간호관리료를 지급하고 있다. 병원이 입원 환자를 돌보는 간호인력을 충분히 확보해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취지다.
공단 측은 이 같은 조사 내용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했고, 보건당국의 현장 확인 때에는 다른 병동의 인력을 응급의료센터에 근무하는 것처럼 속였다는 의혹도 있어 보건당국이 추가 조사하고 있다.
앞서 간호관리료 부당수급 사례는 서울 백병원에서도 있었다. 이 병원 역시 간호 인력을 부풀려 신고하는 수법을 썼는데, 5년간 16억원을 부당수령해 병원장 등 6명이 불구속 입건되고 과징금 80억원의 행정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