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량 23.7%↓
지난해 담뱃값 인상으로 더 걷힌 세금이 약 3조 6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표한 '2015년 담뱃세 인상에 따른 효과' 자료를 보면, 지난해 담배 세수는 10조 5천34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1%, 3조 5천608억 원 증가했다.
이는 애초 정부가 전망했던 세수 증가분인 2조 8천547억 원보다 7천억 원 정도 더 걷힌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 예측보다 세수가 더 증가한 것은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이 지연되는 등의 원인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원인을 꼽았다. 이어 "이번에 집계한 담배 세수 현황은 반출량을 기준으로한 추정치로, 실제 세입과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중에 판매된 담배의 양은 1년 전보다 23.7% 감소한 33억 3천 갑으로 집계됐고, 담배공장에서 출하한 담배와 수입담배의 세관 통관량을 합친 담배 반출량은 29.6% 31억 7천억 갑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정부가 예측한 금연효과 34%보다는 낮은 수치다. 이에따라 담뱃값 인상에 따른 금연효과는 당초예상보다 줄었고 세수는 늘었다.
기재부는 세수 증가분 3조 6천억 원 가운데 1조 4천억 원은 지방 재정에 투입하고 1조 원은 국세로, 나머지 1조 2천억 원은 건강증진부담금으로 납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흡연율을 낮춘다는 명분으로 배 한 갑에 물리던 세금을 종전 1550원에서 3318원으로 2배 이상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