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둔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총 240조원 규모의 예산을 운용하는 공공분야에 올해부터 부패 방지 시스템을 마련해 가동한고 밝혔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후적발 위주의 방식에서 비리 요인을 사전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올해부터 평창동계올림픽, 재난안전통신망 등 16개 분야 총 240조원을 운용하는 공공분야에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를 내년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부패에 사후 처벌 식으로만 접근하면 대규모 예산 낭비 등 국민적 피해를 막을 수 없다면서, 공공사업별 특성에 맞춰 조직과 절차 등을 선제적으로 개선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4대 백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SOC 등 대형국책사업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국고 보조금과 국가 R&D 사업의 비리를 각 부처가 공조를 통해 차단하기로 했다. 또 정부 부처의 자체 감사 역량을 강화하고 특히 재량권이 강한 조사와 감독 등의 분야에선 내부통제 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4대 백신 프로젝트는 재난안전통신망 등 16개 분야 240조원을 운용하는 공공시스템에 내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