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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의 선택, 6.13 교육감 선거 17개 시도중 14곳..
사회

진보의 선택, 6.13 교육감 선거 17개 시도중 14곳 당선의 의미

손우진 기자 입력 2018/06/14 15:09 수정 2018.06.14 15:29

[뉴스프리존=손우진 기자] 6.13선거의 진보 성향의 현직 교육감은 서울을 포함해 모두 11곳에서 재집권에 성공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14일, “탄탄해진 민주진보교육, 진보교육감다운 노동존중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통적으로 보수색이 강한 울산에서 당선된 노옥희 후보와 인천의 도성훈 후보, 전남 장석웅 후보를 합치면 진보 진영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4곳에서 승리를 거뒀다. 이제 한국사회는 교육만큼은 이전 선거에 더해 민주진보라는 방향성을 확고히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세월호 참사의 여파'와 '단일화'로 진보 후보들이 돌풍을 일으켰던 지난 선거보다도 1곳 더 많다. 이어 “나아가 민주진보세력이 앞장섰던 무상급식과 무상교육, 돌봄 등의 교육복지를 보수후보들조차 적극 차용했다는 점에서도 민주진보교육은 명백한 시대적 요구임을 확인할 수 있다”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학교 운영의 일익을 담당하는 교육주체로서, 선거에서 확인된 민심을 환영하며 당선된 교육감들에게도 축하를 보낸다”고 축하했다. 전문가들은 북미정상회담 성사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 등 진보 후보들에게 유리한 정치 상황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한다.

'무상급식'이나 '학생 안전'이 이슈로 떠올랐던 지난 선거들과 달리 뚜렷한 교육 쟁점이 없는 상황에서 정치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이다. 또한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노동존중 평등학교’의 길을 열기 위해 열정적 실천에 나선 전국의 조합원들께 두 손 맞잡고 감사인사를 드린다”고 전하고 “‘노동존중 평등학교’는 학교 교육에 기여하는 모든 노동은 교육적 가치를 지니며 누구도 차별받아선 안 된다는 철학을 담은 요구다”라고 설명했다. 보수 후보들만의 색깔 있는 교육 이념이나 정책이 나오지 못한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이들은 '학력 신장' 등 이전 공약을 반복하거나 진보 이슈로 여겨진 '무상 교육 확대'를 주장하는 등 차별화된 정책을 내놓지 못했다. 여기에 “이번 교육감선거는 정책이나 철학, 비전이 부각되지 않는 ‘깜깜이 선거’, 인지도에서 월등히 유리한 현직 프리미엄이 당락을 결정하는 ‘재탕 선거’라는 아쉬움을 남겼다”고 짚고 “실제로 현직 교육감 출마자 12명 모두가 재선이나 삼선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확인된다”고 분석했다.

현 정권 교육 정책에 대한 낮은 신뢰가 진보 진영에 악재로 작용할 거란 전망도 있었지만 실현되진 않았다. 그러면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이 대목에서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을 지적할 필요를 느낀다”며 “고공 지지율을 유지한다지만, 교육정책은 변화 없이 정체됐으며 전문가들의 평점도 교육정책이 유독 낮으며 결국 문재인 정부는 공교육발전에 대한 국민의 열정을 모으지 못했고 이는 교육감선거로 연결돼 이렇다 할 정책이슈가 부각되지 않은 배경이 됐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부정 여론의 주요 대상인 '대입정책'이 시도교육감 권한 밖의 일이기 때문에 영향이 적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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