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통신넷=이천호 기자]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과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국회가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 장관들과 함께 '청년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구조개혁의 성패는 입법에 달렸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마음껏 일한 후 결과로 평가받도록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3법이 통과된 후 자산시장이 살아나고, 2년 만에 통과된 크라우드펀딩법으로 창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 큰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노동개혁 4법, 이외 많은 경제. 민생법안등이 줄줄이 입법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은 이미 여야 간 처리하기로 합의한 법이며 하루빨리 합의를 이행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며 "노동개혁 4법이 비정규직을 양산한다는 억지주장을 접고 조속히 법안을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는 교육청에 대한 호소도 이어졌다. 유 부총리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교육감 법적 의무"라며 관련 논란의 책임이 각 교육청과 지방정부에 있다는 점을 다시금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누리과정은 교육감이 예산을 편성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인 재량 사업이 아니다”라며 “교육감이 바뀌었다고 아이들을 볼모 삼아 국민과의 약속을 팽개치면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시도 교육감과 지방 의회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부모님들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교육청들은 2011년 누리과정 제도를 도입할 때부터 이를 교부금으로 추진하기로 약속했다"며 "교육감이 바뀌었다고 이제와서 아이들을 볼모삼아 국민과의 약속을 팽개쳐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유 부총리는 "이번에 누리과정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는 교욱청에는 목적예비비를 별도 지원할 것"이라면서 "계속해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법을 고쳐서라도 관련 예산을 안정적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올 초 출범한 박근혜 정부 3기 경제팀이 앞으로 정책목표의 방향을 '일자리 만들기'에 두겠다고 천명했다. 그는 "졸업하자마자 실업자가 될 처지인 청년들에게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게 뭐냐'는 한숨이 들린다.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4대 구조개혁을 완수해 일자리 창출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에 기반한 신산업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며, 적극적 경기대응으로 일자리 위축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올 1분기 추가경정예산(추경) 종료 등 경기 하반이 집중되는 가운데 졸업시즌까지 겹쳐 일자리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내수와 수출을 살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만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경제는 언제나 탄탄대로가 아니라 험한 비포장 길을 헤쳐왔다”면서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과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국회가 도와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