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이 1년이 넘어가는 시점에도 불구 여, 야 구분 없이 국회 존재가 없어지면서 현실은 정치 실종이라는 늪에 나올 생각이 전혀 없다는 표현이 타당해 보인다.
특히 6.13 지방선거를 통해 여당인 민주당 압승과 야당의 처절한 패배가 무얼 의미하는가 하는 점을 분명하게 알면서도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정치 공백은 불가피 상황이라는 메아리만 터져 나온다.
대한제국 멸망을 재촉했던 치명적인 것은 안으로는 권력 싸움과 밖으로는 쇄국정책과 무능한 외교력에 의존한 지극히 사사로운 감정 대립으로 인한 준비 없는 무 대포 정신이 깃든 개개인 이기주의 발로에 의한 국가와 국민을 볼모로 한 지금의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유사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들게 한다.
진보 보수라는 이념을 내세워 안팎으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은 평화의 전단계가 아닌 굴욕적인 행위 같은 취급을 받는 형국이 됐고, 미국의 식민지화가 안 돼 마치 식민지화를 꿈꾸며 일부는 새로운 권력 등장을 탐내고 아니면 기득권 유지라는 터무니없는 상상 덧씌우기는 그야말로 시대 흐름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치졸함 이상 이하도 아니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은 전쟁 억지 뿐 아니라 종국엔 남북통일 시대를 여는 문고리가 될 여지가 크고 이 바탕이 향후 민족 자존심을 지키며 강대국 대한민국 위상을 세계에 떨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 분명하나 이를 색안경 쓰고 투과도 안 되는 여과지로 걸러서 본다는 해괴한 망발은 대체 누굴 위한 누가 하는 것인지 조차 모르는 것 같다는 지적이 한 치도 어긋나지 않는다.
국회는 정부 정책의 잘잘못과 올바른 방향성을 추구하도록 입법 지원과 함께 국가 정책을 제대로 추진해 국가와 국민을 튼튼한 반석에서 독립 국가 자존감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3권 분립에 의한 견제 감시 명분을 지닌 정부 기관의 하나다.
하지만 어느 때 부터인가 국회가 이러한 대의명분을 뒤로 한 채 국가와 국민을 상대로 갑 질과 당선 도구에 불과한 것으로 왜곡하고 있는 것은 아닌 가 하는 의문을 떨치기 어렵게 만든다.
국회는 국회의원들에 의해 운영되는 정부 입법 기관인데 도대체 이들이 하는 일이 누굴 위한 것이요 어떤 일로 무엇을 국가와 국민에게 만족감을 안겨 준다는 것인지 아는 것도 같으면서 전혀 모르는 게 정답은 아닐 런지.
국회의원 선거나 있어야 국회 입성을 노리는 수많은 국회의원님들과 예비도전자들은 애국자요 구국의 명장들로 뒤바뀌는 진풍경을 헌정 70년이 됐다지만 변한 게 없이 어찌 그리도 도돌이표로 잘 흘러갈까 하는 서글픔만 남는다.
이런 분들을 국회의원님들이라고 부르며 선택하고 믿고 따라야 하는 게 정치라면 굳이 국가와 국민이 언젠가 정치는 필요 없어 국회를 없애도 되는 것 아니냐고 외칠지 모른다는 두려움도 불현 듯 든다.
입법부의 순 기능이 정부 정책의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을 제거해주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와 공공기관의 시스템이 잘 굴러가도록 총체적인 제도 장치 마련에 방점을 찍어야 타당하다.
그러나 냉엄한 현실 앞에 정치를 하는 국회 즉 국회의원님들이 이를 외면하고 사사로운 욕심 충족 수단으로 국회를 악용해 국가와 국민에게 처절한 아픔을 돌려주어선 안 된다는 경고음을 안 낼 수 있는 때는 언제일까.
‘정치는 허업’이라고 주장했던 이제 고인 된 김종필 전 총재의 말은 우리 정치 상황의 프리즘으로 다가오는 것이 낯설지 않게 느껴지는 이유이기도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