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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2.0] 2022년까지 여군 비율 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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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2.0] 2022년까지 여군 비율 8.8% 두배 늘린다

손우진 기자 입력 2018/08/02 07:38 수정 2018.08.02 07:43

[뉴스프리존= 손우진 기자] 국방부가 오는 2022년까지 공무원 과장직위 중 여성과장의 비율을 2배로 늘린다. 국방부는 최근 발표한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여군 비중 확대 및 근무여건 보장'을 개혁과제로 선정해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세부 내용에 따르면 먼저 지난해 1100명 수준이던 여군 간부 초임 선발 인원을 4년 뒤인 오는 2022년까지 두 배 가까이 늘린다. 여군 인력이 군에 보다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여군 비율도 2017년 5.5%에서 2022년 8.8% 이상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여군 비중을 늘리는 동시에 인사관리제도도 개선해 GOP(일반전초) 및 해·강안 경계담당 대대 등 지상근접 전투부대 지휘관 직위에 여군 보직 제한 규정을 없앴다.

남녀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중·소·분대장 자격기준'을 마련해 여군도 차별 없이 모든 부대로 보직을 확대 편성할 예정이다.

또 경험부족과 여군 인력풀 부족 등을 이유로 상위직 진출에 여군이 배제되지 않도록 국방부, 합참, 연합사, 각 군 본부 등 정책부서 주요직위에도 여군 보직을 확대하기로 했다.

출산이나 육아 휴직으로 인한 공백이 발생할 시에는 대체인력을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휴직자의 인사상담과 대체인력 보충을 지원하는 전담직위를 새로 만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군부대를 대상으로 일과 양육을 양립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가족친화인증제도'를 도입하고, 군 어린이집도 2022년 164개로 확충한다.

여군 비중이 확대되면서 우려되는 군내 성폭력 차단을 위해 예방교육을 확대하는 가운데 내년부터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사관학교 정규과목으로 반영한다. 성폭력 예방하고 대응하는 전담기구 만들고, 양성평등위원회(가칭)를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여군인력 확대에 맞춰 여성 편의시설을 늘리고 각 군의 양성기관 생활관과 훈련장에 여성 편의시설을 우선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라며 "모든 여군들이 군인으로서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고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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