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전성남 기자] ‘현 정부의 산업 정책’에 대해 “산업부 장관 교체는 산업 정책 전반에 대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홍일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했다.
홍일표 위원장은 “장관이 교체되면 탈 원전, 신재생에너지 등 산업 분야 정책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 할 수 있다”면서“당초 백운규 장관 경우 탈 원전을 주장해 온 장관이 부임했으니 당연한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이 정부가 주장하는 탈 원전 등과 관한 입장을 평했다.
홍 위원장은 “경제가 이 상태로 가면 추락이라는 극한 상황으로 가는 것은 분명하나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추락한 경제를 어떻게 성장의 견인차로 이끌 수 있는 가 하는 것이 문제”라며“만일 이것이 기정 사실화 되면 금융 위기 이후 최대의 고비가 되지 않을 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산업 기초 분야가 성장의 속도를 늦추지 않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해야 성장의 폭을 넓혀 갈 수 있는 데 현재 이는 우리와 이미 거리가 먼 일이 됐다는 자포 자기형 호소가 산업 현장에서 나오는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라며“불안을 조성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현실 직시를 정치권이 너무 못하는 것 같아 많이 속상하다”고 정부의 산업 정책 방향성에 대한 변화를 거듭 촉구했다.
홍일표 위원장은 “이 정부가 협치를 강조하며서도 정작 여, 야로 나뉘어 도대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게 국회 정상화이자 협치인지 참으로 개탄스럽다”면서“협치를 통한 대국적인 문제 타개와 정치 안정으로 국민에게 보답하는 게 정치권 사명을 잊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 크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일표 위원장 재판과 관련 1심 재판이 1년 6개월 걸렸다는 것은 혜택을 받은 것이라는 비난에 변호사들은 “재판 받는 연루 된 사람이 9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리 긴 시간은 아니다”라고 했다.
또 홍 위원장이 양승태 대법원장과 연관 관계를 거론하며 마치 밀접한 것으로 뭔가를 얻은 것 처럼 보도 된 분분에 법률 전문가들은 “대법원 판사 1인이 통상 처리하는 사건이 3천 건이 넘는데 판결이 제대로 나올 수 있는 가를 놓고 업무를 줄이자 하면 변호사들이 반대하고, 법관 증원을 언급하면 법원이 반대하는 등 이해 충돌 조율 차원에서 거론 된 것이 상고법원인데 이를 무조건 양승태 대법원장과 결부 시켜 비난하는 것은 그리 적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