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민주당 국회의원은 ‘서울교통공사가 겪고 있는 천문학적 적자’에 “서울교통공사가 서울시에서 관리를 한다고 해도 공공재를 운영하는 기관임으로 정부가 당연히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뉴스프리존= 전성남 기자] 윤후덕 의원은 “서울교통공사가 사실상 적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단정 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 현실적으로 복지 교통, 효 교통으로 인한 무임승차 금액이 적자의 가장 큰 핵심으로 등장해 있는 데도 불구 정부가 이를 외면하면 적자 폭은 더 증가 할 수밖에 없다”고 정부의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재정 지원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공사가 이런 추세로 간다면 복지 교통에 따른 적자로 인해 서울시 인구 감소에도 불구 결국 노령화에 의한 재정 적자 규모는 더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며“자칫 누적 적자로 인해 서울교통공사 파산 위기까지 몰릴 수 있다는 우려를 떨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윤후덕 의원은 “철도는 공공재로 또한 투자가 제때에 이뤄지지 않으면 안전 문제가 발생 할 수밖에 없다”면서“시설 투자가 됐든 노후화 된 전동차 교체 등 시기 적절하고 안전을 담보 할 수 있는 재정 투입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데 서울교통공사 경우 광역자치단체로 미루고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복지 정책 효과 생색은 정부가 내고 안전과 적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에 떠미는 이율배반이 아닐 수 없다”고 개탄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에 제가 예결위 활동을 하면 처음으로 서울교통공사에 시설 보수 비용 등으로 70억 원 정도를 지원 하게 됐다”면서“늦은 감이 있지만 서울교통공사에 대해 정부는 안전과 재정 적자 지원이 현실적으로 이뤄 질 수 있도록 이제라도 시각을 달리 해야 한다”고 서울교통공사의 정부 지원 현실화를 거듭 요구했다.

윤후덕 의원은 “정부가 서울교통공사에 현실적 지원이 불가능하다면 65세 이상 무임승차를 줄이던지 아니면 없애던지 이도저도 아니면 또 요금을 인상토록 해야 하는 데 이런 문제를 서울시에만 전적으로 밀어 버리고 정부가 나몰라 하는 것은 직무 유기”라며“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정부 정책의 순기능과 효과를 위해서라도 현실 반영에 따른 서울교통공사를 공공재 운영 기관으로 여겨 지원 잣대 적용을 현실에 적합토록 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