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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임종헌, "법원 위기에 무거운 책임감"...윗선 진술 주목?

손우진 기자 입력 2018/10/15 12:08 수정 2019.01.04 13:29
▲사진: 임종헌 전법원행정처장

[뉴스프리존= 손우진 기자]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5일 검찰에 출석했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임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임 전 차장은 판사 블랙리스트부터 재판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해 지금까지 제기된 거의 모든 의혹에 연루돼 있다. 이날 오전 9시20분쯤 검찰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임 전 차장은 '사법농단 관련해 국민들께 한마디 해달라'는 취재진 요청에 "법원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답했다.

검찰에 출석한 임 전 차장은 "우리 법원이 현재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데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동료나 후배 법관들이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임 전 차장의 서초동 자택과 변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물적 증거를 확보한 바 있다.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이후 첫 압수수색 대상으로, 당시 검찰은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보관하고 있던 임 전 차장의 USB(이동식 저장장치)를 확인하는 등 핵심 증거를 입수했다. 지난 9월에는 임 전 차장이 사무실 직원 지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이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지만, 검찰은 소지자인 해당 직원으로부터 임의제출받아 임 전 차장의 '차명폰'을 확보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민걸 전 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전·현직 법관 수십명을 조사한 결과 임 전 차장에 대한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피의자 소환 통보를 결정했다. 임 전 차장은 ‘사법 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일 뿐 아니라 재판장 시절에는 친기업·반노동 판결을 줄줄이 내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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