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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감] 정용기 "월 단위로 부과되는 현행 휴대폰 소액결제 연체료 문제 있다"

전성남 기자 jsnsky21@naver.com 입력 2018/10/27 09:01 수정 2018.10.27 09:06
▲사진: 자유한국당 정용기의원

[뉴스프리존, 국회= 전성남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이 26일, 2018년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서 월 단위로 부과되는 현행 휴대폰 소액결제 연체료의 문제점을 질책했다.

이날 정용기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통신과금 거래(휴대폰 소액결제) 현황 자료를 확인한 후 이같이 밝힌뒤 "거래금액은 2015년 4조 4,484억 원에서 2016년 5조 4,956억 원, 2017년 5조 9,590억 원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에 과기정통부 추산에 의하면, 통신과금 거래 현황의 약 30%가 휴대폰 소액결제 연체금액으로, 2017년 기준 휴대폰 소액결제 연체율은 약 1조 7,877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용기 의원은 또 "휴대폰 소액결제 연체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는 첫 달 하루만 미납되어도 연체율 4%가 부과되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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