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국회=전성남 기자]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종합적인 보건복지위 국감 평가’에 “상시 국감으로 전환 돼 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명수 위원장은 “국감이 년 중 행사성 행위로 인식해 소모적인 국력 낭비가 아닐 수 없다”며“정부 부처도 국감을 대하는 태도가 업무가 잘못 된 부분과 보완 될 사안에 대해 급한 불만 끄면 된다는 식의 안이한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을 적절하게 처리 하겠다는 의지 등도 없는 것 같아 답답했다”고 상시 국감 필요성을 분명하게 제기했다.
이 위원장은 “여, 야 대 타협이 없다면 사실상 상시 국감은 요원한 상태이나 노력은 해 볼 것”이라며“국감이 반짝하는 등으로 인해서는 정부 정책이 제대로 구현 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공감은 여, 야 다 갖고 있는 것”이라고 상시 국감에 대한 여, 야 입장을 전했다.
그는 “현재 한국당 당내 의견은 야당이라는 처지로 그런 것은 아니고 실질적인 국감 효용성과 실질적인 국감 본래 의미를 실현하기 위해선 상시 국감 도입은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커 상기 국감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와 절차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아쉬운 것은 여, 야 상황이 바뀌면 상시 국감에 대한 태도가 바뀌다보니 이 문제가 계속 공허한 메아리가 되는 것 같아 이번에 한번 꼭 상시 국감을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싶다”고 상시 국감 도입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이명수 위원장은 ‘상임위에서 국감을 통해 거둔 성과’에 “문재인 케어 보완, 국민 연금, 복지 사각지대 즉 양적 팽창에 대해 질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끄집어 낸 것”이라며“특히 의료관리에서 대리 수술이라는 엄청난 일이 있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밝혀진 것은 의사가 수술을 해도 사고가 끊이질 않았는데 무자격자가 대리 수술을 했다는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고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의 성과를 소개했다.
이 위원장은 ‘상임위가 위원장 진행이 매끄러워 큰 무리가 없었다는 시각’에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다면 다 상임위 위원님들의 노력 덕분”이라며“다만 아쉬운 점은 위원들에게 충분한 발언 기회를 드리려 했는데 일부 위원들이 이를악용 하는 등으로 동료 위원들에게 다소 발언 기회를 제대로 못 준 것은 옥에 티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