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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일째 고공농성에 단식도 나몰라라...? 노동자의 희생..
오피니언

423일째 고공농성에 단식도 나몰라라...? 노동자의 희생은 끝내야 한다

김용택(참교육이야기) 기자 chamstory@hanmail.net 입력 2019/01/09 09:22 수정 2019.01.09 14:56

참으로 잔인하다. 아무리 돈이 좋기로서니 사람 목숨보다 중할까?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75m 굴뚝 위에서 전열기 하나 없이 핫팩으로 423일, 1년 2개월동안 농성을 계속하고 있는 노동자가 있다. 세계 최장 부그러운 신기록의 고공농성. 75m굴뚝에서 423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는 노동자는 스타플렉스(파인텍) 소속 홍기탁과 박준호 두 사람이다. 이들은 지난 6일 오후 4시 40분 경부터 밥줄을 내리고 있지 않고 있는 상태다. 밧줄을 내리지 않고 있다는 것은 곡기는 물론 물조차 먹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지난해 12월 25일 긴급건강검진을 위해 굴뚝에 오른 인도주의의사협의회 최규진 의사에 따르면, 농성 전에 비해 두 사람의 몸무게는 각각 10Kg 가량 줄어들었다고 한다. 의사는 두 사람 모두 건강상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굴뚝 아래서는 “굴뚝 위에서 농성 중인 조합원들이 408일을 넘기지 말고 내려올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 위해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에서 서대문구 충정로3가까지 오체투지로 이동하기도 하고 금속노조 파인텍지회 차광호지회장을 비롯한 박래군 인권재단 소장과 나승구신부, 그리고 박승렬 인권센터 소장 등은 한 달 째 무기한 연대 단식 중이다.

문제의 발단은 한국합섬이 ‘스타플렉스’라는 회사에 인수되면서 부터다. 한국합섬이 2006년 5월 파산하면서 노동자들은 빈 공장을 지키며 인수할 자본을 찾게 된다. 그러다 2010년 7월 김세권 스타플렉스 대표이사가 주채권은행이던 산업은행으로부터 한국합섬을 인수해 이름을 ‘스타케미칼’(스타플렉스 자회사)로 바꾸고 이듬해 4월 공장 재가동에 들어갔다. 한국합섬 노동자 100여명의 고용을 승계하겠다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한국합섬을 헐값에 인수한 스타플렉스 사장 김세권씨는 강성노조가 들어서자 경영난을 이유로 폐업을 선언했다.

'그런 가운데 차광호 조합원은 408일 동안 구미 공장의 굴뚝에 올라가 농성을 했다. 김세권씨는 사회적 압력에 못 이겨서 합의를 했다. 노동자들은 그 합의서에 따라 신설된 파인텍이라는 회사로 출근을 했다. 하지만 그 합의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8개월 만에 노동자들은 파업에 들어가야 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회사는 생산 설비를 모두 빼버리고 공장마저 없앴다. 이 노동자들은 돌아갈 곳조차 없어졌다. 박준호, 홍기탁 두 노동자들이 굴뚝에 올라갈 수 밖에 없었던 이유다.'

“불법을 저지르고 굴뚝에 올라가면 영웅이 되는가”라고. 또한 “평생 제조업을 했지만, 제조업 하면 언론에서 악덕한 기업인으로 몬다” 사용주는 김세권씨의 말이다. 합의만 제대로 이행했어도... 4차 협상이 결렬되지만 않았어도 이들이 굴뚝에 올라갔을까? 삼성회장은 연봉 1억을 받는 사원의 208배인 234억을 받고 있다 회계조작, 사기범죄로 국민 연금까지 막대한 피해를 입힌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은 58배인 38억원을 받는다.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잘못된 용어 회계장부조작사기범죄)에 편승하여 국민의 노후생계에 막대한 타격을 입힌 삼성물산 김태한 전 회장 54배연봉 39억 받는다. 이게 오늘날 노동자와 사용자의 차이다. 김세권씨는 억울하다고 한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노동자의 희생은 끝내야 한다. 노동자의 땀과 눈물을 먹고 자라는 경제성장 정책은 폐기해야 한다” “일하는 사람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주인이 되도록 하겠다”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자주적으로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권리’와 ‘노조활동에 따른 차별금지, 자발적 단체교섭 보장’을 비준해 우리 노동권도 이제 선진국에 진입하도록 하겠다” "“더 이상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사람이 더 이상 없도록 하겠다”며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을 제·개정하겠다던 문재인대통령은 지금 어디 있는가?

이들이 423일째 고공농성에 단식도 나몰라라...? 정치권은 뭘하고 있었을까? “감정노동자의 긴급피난권을 보장하고 산재보험 적용을 골자로 하는 감정노동자보호법을 제정하겠다” 문재인 정부는 75m 굴뚝에서 423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는 스타플렉스(파인텍) 노동자들의 소식을 알고 있기나 한 것일까?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는데, 1700만 국민들의 촛불로 세운 문재인대통령은 왜 이들을 본체만체 하는가 1년 2개월동안 75m 영하 20도의 굴뚝에서 전열기 하나 없이 물도 먹지 않고 단식하는 홍기탁과 박준호 두 노동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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