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 수행의 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공정성, 투명성, 균형성을 갖춰갈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

지난 2015년 7월 국내 양대 포털(네이버, 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 준비위원회가 발족하면서 당시 심재철 준비위원장이 내놓은 일성이다. 그로부터 3개월 후 제평위는 공식 출범했고 이듬해 1월, 새로운 제휴평가기준을 내놓으면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1·2기를 거쳐 현재는 3기 위원회가 활동 중이다. 어느덧 3년이란 연혁을 새기게 된 셈이다.

그렇다면 심 위원장이 언급했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균형성은 3년의 시간동안 정말 잘 지켜져 온 것일까. 이에 대해 언론계 안팎뿐만 아니라 제평위 관련 인사들 사이에서도 부정적인 시선이 적잖다. 심지어 제평위 존재 의미 자체를 비판하는 격앙된 목소리도 들을 수 있다.

대한민국의 온라인 뉴스콘텐츠 유통은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양대 포털에 종속돼 있다. 전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가 지난 6월 발간한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18년 판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국내 응답자의 47%는 포털 검색이 뉴스 이용의 주경로라고 밝혔다. 37개 조사대상국 중 단연 1위다.

이같은 상황에서 양대 포털의 뉴스서비스 입점과 퇴출 심사를 담당하는 제평위 평가 결과 하나, 공식 멘트 하나는 그 자체로 각 언론사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그리고 이는 제평위를 둘러싼 논란들을 분명히 짚고, 비판의 목소리를 청취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해관계자 배제원칙 지켜지지 않았다”

제평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받는 부분은 다름 아닌 위원회 구성이다. 한 언론계 인사는 “언론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광고가 있어야 하고 (제휴평가) 문제의 본질도 거기에 있는데 위원회에 광고·홍보 전공자가 없다”며 “기사로 위장한 광고나 홍보성 기사, 네이티브 광고, 브랜드 저널리즘에 대한 개념이 명료하게 서 있는 사람이 없다.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봤다.

또 다른 언론계 인사는 제평위에 참여한 일부 시민단체와 관련해 “언론 시장의 생리에 대해 전문성이 떨어지는 위원이 있다”며 “상품을 평가하려면 이를 잘 알아야 하는데 모른다면 (심사가) 산으로 가지 않겠느냐”고 비판했다. 아울러 제평위원들이 주기적으로 교체되는 것에 대해 “논의의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현재 제평위는 총 15개 단체가 각 2명씩 추천한 30명의 위원으로 이뤄져 있다. 4개의 시민단체(언론인권센터, 경제정의실천연합, YWCA연합회, 소비자연맹)와 변호사협회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언론계 유관단체들이다.

이 중 기자협회와 신문윤리위원회, 인터넷신문위원회, 언론진흥재단, 언론학회 등은 포털 뉴스제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신문협회와 온라인신문협회, 인터넷신문협회, 방송협회, 케이블TV방송협회는 언제라도 회원사들이 제평위 심사를 받을 수 있는 단체들이다. 다시 말해 평가 대상이 되는 언론사들의 모임이 직접 심사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셈이다.

이에 대해 송경재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교수)은 “이해관계자 배제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동원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도 “플랫폼 이용자 단위에서 필터링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 모델”이라며 “콘텐츠 사업자(언론)는 신규제휴 평가 대상의 자료만 제공하고 이용자 대표성을 가진 단체들이 모여 평가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전했다.

전직 제평위원 A씨는 “과거 포털뉴스에서 보여진 문제점을 조정하는 역할은 해왔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생산자 단체가 이렇게 많은 평가위 조직을 본 적이 없다. 애초에 태생부터 균형감을 갖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조직으로 출범했다”고 언급했다.

준비위 시절부터 제평위를 취재해 온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는 “처음 준비위를 만든 단체들(신문협, 방송협, 온신협, 인신협, 케이블방송협, 언론재단, 언론학회)을 보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는데 논란이 되니 8개 단체를 추가 섭외해서 총 15개 단체로 출범했다”고 전했다.

현재 위원장단의 면면을 보면 비판의 소지는 더욱 커질 수 있다. 첫 출범 당시에는 위원장과 입점심사를 담당하는 1소위 위원장, 기존 제휴매체 제재를 담당하는 2소위 위원장 모두 현직 언론인 신분이 아니었다.

그런데 2기 위원장단부터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투표를 통해 선출되기는 했지만 인신협 추천 인사이자 현직 인터넷 언론사 대표가 2·3기 위원장을 맡고 있다. 소위원장의 경우에는 시민단체 소속 인사들이 1명씩 포함돼 있기는 했지만 주요 일간지에 몸담고 있는 이들도 이름을 올렸다. 3기의 경우 1소위 위원장이 중앙 일간지 소속이다.

이와 관련, 송경재 정책위원은 “굳이 이해관계자를 넣더라도 퇴직한지 최소 5년이 경과한 언론인이 들어가거나 학계, 시민단체가 다수를 차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중견언론인 B씨도 “언론사 단체나 언론사에 현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더 피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