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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논리상 경기도가 최적지 120조원 황금알’ 반도체 클..
정치

경제논리상 경기도가 최적지 120조원 황금알’ 반도체 클러스터 어디로 갈까?

이명수 기자 lms@pedien.com 입력 2019/02/19 20:01 수정 2019.02.19 20:38
“편들지 말고 진실을 말하라” 언론의 이재명 차별대우, 왕따를 비판합니다.

“편들지 말고 진실을 말하라”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선정을 둘러싸고 막판 유치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 유치를 촉구하고 18일 나섰다. 국토균형발전 명분을 내세우며 비수도권 입지를 주장하는 다른지역 자치단체를 의식한 발언인것.

이 지사가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선정과 관련하여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 질의응답 도중에 한 말이다. 정부와 SK 하이닉스가 추진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10년간 120조 원을 투자해 반도체관련 사업을 한곳에 조성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고용창출만 해도 1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그는 이날 "최근 형님 강제입원 등과 관련해서 언론이 더 이상 가족을 가지고 놀리거나 조롱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이 지사는 무슨 불법을 저질렀으면 찾아 달라"고 작심한 듯 말했다.

이는 그동안 언론이 어떤 사안이든 이재명과 관련된 기사를 보도하면서 ‘편향적’ 보도를 했다는 직설적 지적이다. 이에 그는 "이 지사와 관련된 불리한 이야기가 나오면 몰아서 다 쓰고, 유리한 이야기가 나오면 모른 척 하는데 제가 세상 모두의 죄인이냐"며 "얼마 전 형님의 가짜 챠트가 발견됐는데, 언론이 내가 진짜 챠트라고 주장했다고 썼다.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도 말했다.

그리고는 언론에 대해 "언론은 공정해야 하는 거 아니냐. 언론은 진실을 찾아야 한다. 편을 드는 게 언론은 아니지 않느냐?"라고도 말한 것이다. 그러면서 "저는 험한 환경에서 살아서 많이 망가졌다. 중학교나 고등학교도 못 갔고, 13살때 초등학교를 마치자 마자 어머니 손 잡고 공장에 들어갔다"라는 말도 했다.

또 "가족이 많아서 찢고 볶고 많이 싸웠지만 그렇다고 나쁜 짓을 하지는 않았다"고 토로하기도 했고, "상처도 많지만,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서 거기서 입은 상처들이 제 탓은 아니지 않느냐"라고도 했다 하소연과 호소를 넘어 가슴을 찢는 말이다.

▲ 이재명 지사가 법원에 들어가는 모습

앞서 그는 지난 14일 재판이 끝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검찰을 탄핵하는 증거는 어제의 검찰>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2012년 검찰은 형님의 어머니 폭행상해, 어머니집 방화협박 사건에 정신병이 의심된다며 ‘정신감정조건부 기소중지’를 했고 이 때문에 형님이 정신과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고 쓰고 “2019년의 검찰은 형님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며 검찰의 처사를 비판했다.

즉. 2012년 이명박 정권 검찰은 이재선씨에 대해 “정신병이 의심된다”며 ‘정신감정조건부 기소중지’를 했는데, 2019년 문재인 정권 검찰은 이재선 씨가 우울증 때문에 자살교통사고 낸 건 그의 카톡, 이재선 씨 부인 병원진술에 다 나오는데도 “교통사고로 우울증이 생겼다”고 했다면서 “어제의 검찰을 오늘 검찰기소의 탄핵증거로 소환해야 할 모양”이라고 한 것이다.  

이는 곧 검찰이 권력의 입맛에 따라 한 사람을 정신병 의심자로 보기도 하고, 정상인으로 보기도 하는 이중적 잣대를 갖고 검찰권을 행사한다는 비판이다.

즉 이명박 정권 때는 이재선 씨가 자신의 어머니를 폭행하고, 어머니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을 했음에도 이재명 반대편에 이재선 씨가 있으니까 이재선 씨가 유리하도록 “정신병이 의심된다”며 ‘정신감정조건부 기소중지’를 하여 이재선 씨에 대해 수사를 하지도 않았으면서 그로부터 7년 후에는 교통사고로 우을증이 생겼다고 함으로 7년 전 기록을 싹 무시했다는 지적을 한 것이다.  

그리고서 이 지사는 또 이어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픕니다..’강제입원사건’이 아니라 ‘강제진단사건’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콩 삶는 솥 밑에서 콩깍지가 웁니다. 누군가는 즐기겠지만 콩깍지는 몸이 타는 고통을 겪는 중입니다”라고 가슴을 찢는 심경을 피력했다.  

이어 “온갖 풍파 다 겪었지만 내 가족의 정신질환을 공개 증명하는 모진 일은 처음”이라면서 “콩가루 집안이라 흉보고 욕하겠지만 이재선 형님 외에 다른 가족들은 이 땅의 서민으로 성실하게 착하게 건강하게 살아갑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저 역시 진흙탕 속에서 지지고 볶으며 거칠게 살았고 심신에 상처도 많았지만 바른 세상 만들려고 발버둥쳤을 뿐 악하게 비뚤게는 살지 않았습니다"라고 호소했다.  

그의 형에 대해서도 "이재선 형님도 병이 문제였을 뿐입니다. 하필 그 병이 스스로 인정하기 어려운 정신의 병이었을 뿐.. 형님이 2002년 한국의 마르틴 루터가 될 거니까 예수XX 재림 필요없다거나 득도한 스님 흉내로 어머니에게 성폭력 언사까지 저지르다 조증약을 먹은 일은 세상이 다 압니다"라며 .2013. 3. 우울기에 자살교통사고를 낸 것,  2012. 7. 조증으로 백화점에서 난동을 부리고 의회에 쳐들어가고 어머니를 폭행하고 방화협박을 해 형사처벌 받은 것' 등을 적시, 자신의 조치가 최소한의 조치었음도 항변했다.  

이에 대해 그는 "(자치단체장은)정신질환으로 (특정인이)자해 타해 위험이 ‘의심’되면 강제진단을 하고, 자해 타해 ‘위험’이 인정되면 강제입원치료해야 한다.(구 정신보건법 25조)"며 "그게 법이고 시장의 책임이며, 알고도 방치했다면 직무유기"라고 말하는 것으로 자신이 정당한 조치를 했음도 주장했다.  

또 "어머니와 온 가족이 소원했고, 어머니의 공식민원으로 강제진단 절차를 진행하다 진단입원 단계에서 중단했자"면서 "강제입원 아닌 진단과 치료가 목적이었으니 ‘강제입원 사건”이 아니라 ‘강제진단 사건'"이라고 한 뒤 "정신질환 형님이 강제진단을 피하려고 만든 ‘강제입원 시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마지막으로 "진단과 치료 지연으로 형님은 폭력전과자가 되고 자살시도로 중상을 입었다"면서 "정신질환자를 방치하는 복지부동으로 오늘도 환자의 병은 악화되고 누군가는 또 죽고 다친다"는 말로 요즘 자주 일어니는 조현병 환자(정신질환자) 사건을 상기시키기도 했다. 한편, 이 경기지사는 정치 논리가 아닌 경제 논리로 입지를 결정해주기를 정부에 호소했다. 이 지사는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가 확정될 경우 경기도차원의 지원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스타트업 육성과 함께 반도체 아카데미 같은 인재 양성교육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 일자리와 주거, 문화, 교육이 함께 하는 '복합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SK 하이닉스는 늦어도 다음 달 안으로 부지를 최종결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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