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2019 청소년 학습권보장 대토론회에 지역정치인과 언론의 관심이 쏠렸다.

지난 19일 수원시 권선구청에서 오전10시 진행한 토론회에 지역 언론 매체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는 취재열기속에서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준비한 발제를 발표하고 조별로 주제토론을 진행했다.

학생들의 토론이 주목을 받은건 사실상 해결되지 않은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 당위성의 하나인 소음피해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의 토론주제가 `학습권보장'이면서 학습권을 뺏은건 수십년간  하루에도 수십번 이착륙을 반복하는 전투기의 소음문제 해결방안에 관한 토론이라는 점에서였다.

학생들의 토론 내용중 학습권을 방해하는 여러 의견중에 가장 큰 방해요소로 수원화성군공항 전투기가 단연 큰 문제로 등장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나온 수업시간중 영어듣기평가때 전투기소음으로 시험 방해가 심각하다는 피해사례는 1조에서 나왔다. 소음으로 인한 피해 보상 대책으로는 피해학교 학생들에게 교복무상지원방안을 제시했다.

2조에서는 수원이 문화적가치가 높은 도시임에도 `군공항을 보유?'했다는 것으로 도시의 가치가 깍인 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탑동, 서둔동 일대 상가들이 전투기소음으로 영업에 상당한 피해를 입고있다고 말하며 이중창을 해도 큰 효과가 없다고 피해사례를 발표했다.

5명 학생이 4조로 나뉘어 조별 토론을 발표하였는데 지난 11월 권선구청에서 학부모와 선생님들과 전문가들이 토론하던 내용보다 더 주목을 끌었다.

3조의 발표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피해보상방안으로 학비감면,학교직접지원금,거리비례보상 범위확대를 들었다.

소음해결방안으로는 인공야산을 만들어 소음완충지대를 확보, 항공급유기,민가 방음공사, 야간운행제한, 넓은 활주로,허시하우스를 들었다.

이 중 실제 군공항이전 예정부지로 화옹지구가 선정된것을 언급하면서 화옹지구로 이전이 되면 좋겠다는 말과 함께 화옹지구의 넓은 간척지에 인공야산까지 더 하면 소음을 최소화 할수 있지 않겠냐고 발표를 했다.

허시하우스란 공군10전투단에서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소음감소 대작전'으로 돔스타일의 하우스를 설치해 소음이 퍼지는것을 최대한 막는 하우스를 말한다.

현재 10 전투단에서 2개의 허시하우스를 보유하고 있는데 학생들은 이를 좀 더 권장하자는 이야기다.

피해보상 방안으로 `거리비례보상 범위확대'라고 한것은 군공항기지와 가까운 지역은 피해를 더 많이 직접적으로 보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리로 피해보상을 달리 하여 직접피해가 큰 주민에게 보다 보상을 많이 해주게 하자는 의견이다.

4조의 발표도 인상적이었다.

학습권을 침해하는 요소중 예를들어 교사들의 개인용무로인한 수업중단 (예시:수업중 핸드폰통화로 인해) 교사가 직접 가하는 요소가 등장했는가 하면 사교육으로 인해 공교육침해 문제가 거론됐다.

그리고나서 학생들이 한목소리로 방점을 찍은건 단연 수원화성군공항 기지로 인한 전투기소음이었다.

학생들은 방학동안 화성 황계동 전투기소음 마을과 병점 초등학교 등지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하면서 군공항 밀접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전투기소음으로 인해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안고 살아왔는지 알 수 있었다고 했다.

 

토론에 앞서

삼일중학교 재학중인 최유하학생의 ‘학습권이란 무엇인가’ 발제를 들어보았으며 윤서연(장안고) · 최서윤(호매실고) 학생의 ‘학습권 피해사례 및 대응사례’ 발제로 인해 토론회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고민과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발제한 내용에서 좀 더 세분화된 다양한 의견이 조별 토론에서 발표되었다.

조별 토론이 한시간되는 동안

각조에서는 한사람씩 의견을 얘기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이를 경청했다.그리고 주어진 시간안에 자신의 생각을 차분히 전달하고 커다란 전지에 토론에서 모아진 의견을 정리해 나갔다.

기대반 기대없이 반신반의하며 참관한 학생들의 토론회는 기대이상이었다.

토론회 시작전에 개회인사를 한 권선구 지역 국회의원인 백혜련의원은 이렇게 인사말을 하였다.

" 이 자리에서 전투기소음피해대책 마련에 관한 토론회가 개최된건 오늘 처음이 아닙니다. 학부모,선생님들이 모여 토론회를 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나온 대책마련에 이중창이상 설치, 교사들 혜택 이런방안들이 나왔었는데 오늘 청소년들이 직접 나서서 너무 좋습니다."  라고 운을 떼면서 이어 "제가 검사변호사를 하면서 우리들 하는말이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권리는 자신이 주장해야하고 자신들의 권리주장은 스스로 문제제기하고 토론해야합니다. 오늘 학생들의 문제제기에 대해 교육청도 경각심을 가질거라 생각합니다" 라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조석환시의원은 " 페이스북을 통해 탄약고가 있는 화성 황계동마을과 병점지역 환경정화활동을 하는 여러분들의 활동을 보아서 익히 알고있다"고 말하면서 학생들이 나서서 관심을 갖는것을 환영한다고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 토론회는  수원 광역행정 시민협의회 이재훈 회장의 지원과  수원지역 국회의원인 김진표, 박광온, 김영진, 백혜련 의원이 학생들을 격려차 상장을 준비해서 이재훈회장이 학생 한명한명에 시상했다.

토론회 진행하는 동안에는 백혜련의원, 조석환 도시환경교육위원장, 이철승, 장정희, 김호진, 양진하 시의원 등이 참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