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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성명] 해수부는 세월호를 국민 앞에 즉각 공개하라
[뉴스프리존=김남중기자] 지난 6일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하고, 유가족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의혹에 대해 4.16연대 등 단체가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재차 촉구했다. 4.16연대와 4.16가족협의회, 4.16국민조사위원회는 이날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기 특조위 당시 부위원장, 새누리당 추천 위원, 해양수산부 파견 공무원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한달 후였던 5월 13일, 43명의 교사들이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에 '아이들, 그리고 국민을 버린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는 교사선언'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후 세월호 관련 시국선언에 동참한 교사는 287명까지 늘었다. 홍영미 4.16가족협의회 심리생계지원분과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라고 만든 특조위 고위 관계자가 오히려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 데 앞장을 섰다"며 "정부 차원에서 세월호 가족을 위로하고 진실을 규명해 국가 기강을 바로잡는 것이 도리인데, 오히려 보수단체를 사주해 유가족을 핍박하고 진상 규명을 위해 꾸려진 정부 기구를 없애는 데 몰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교육부는 2015년 6월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고 수사에 돌입한 검찰은 지난 5월 시국선언 교사 287명에 대한 기소유예, 약식기소, 불구속 기소 등의 처분 결과를 각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 또 "박근혜 정치 검찰도 똑같은 자들"이라며 "유가족은 이미 지난해 3차례나 이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지만,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를 각하하며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가 수사해 달라며 고발했던 자들이 버젓이 활보하는 것을 볼 때마다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치민다"며 "우리나라 법의 정의가 살아있다면 반드시 저들을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충북교육청은 징계위를 열지 않고 징계를 묻지 않겠다고 '불문' 처리를 했습니다. 전북교육청 역시 시국선언 교사 14명 중 1명은 무혐의, 11명은 불문 처리했다. 나머지 2명도 징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진상 규명을 조직적이고 악질적으로 방해하고, 부도덕하고 비양심적인 행태를 일삼았던 적폐 세력을 낱낱이 색출해 조사해야 할 것"이라며 "그래야 잊지 않겠다고 반드시 진실을 밝혀 주겠다고 아이들에게 약속했던 부끄럽지 않은 책임 있는 어른이 될 것이고, 후세에 이 시대 진정한 정의의 역사를 물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저희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래군 4.16연대 상임위원은 "특조위에 들어와 있던 당시 여당 위원들은 사사건건 활동을 방해했고, 이렇게 방해하는 배후에는 장관을 비롯한 해수부가 있었다는 것이 구체적인 증거로 드러났다"며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체 조사하지 않고, 고발을 각하했다는 것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언제까지 검찰이 정치 검찰 노릇을 할 것인가. 권력이 시키는 대로 시녀 노릇을 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앞서 4.16연대는 지난해 1월 이헌 특조위 부위원장과 위원 4명, 김영석 당시 해수부 장관을 직권남용·세월호진상규명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4.16연대는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방안'이란 문건을 증거로 새누리당이 추천한 이 부위원장 등이 2015년 11월 국회 정론관에서 특조위가 참사 당시 청와대의 활동의 적정성을 조사한다면 사퇴를 할 것이란 취지로 진행한 기자회견이 특조위 조사 방해라고 주장했다.
당시 공개된 문건에는 실제 '(특조위 내부) 여당추천위원들이 소위 의결과정상 문제를 지속 제기하고, 필요시 여당추천위원 전원 사퇴의사 표명(부위원장 주재 기자회견 등'이란 문구가 적혀 있다. 해당 문건은 인모 전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이 새누리당에 보고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것이 확인됐고, 4.16연대는 인 전 실장을 문건 작성자로 지목하면서 직권남용·세월호진상규명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또 4.16연대는 지난해 2월 해수부에서 파견된 임모 전 특조위 과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임 전 과장은 오성탁 태극의열단 대표를 상대로 유가족인 홍영미 과장 등을 고발하도록 종용한 혐의다. 하지만 검찰은 3건의 고발에 대해 '구성 요건 해당 없음이 명백하다"며 각하했고, 이후 항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4.16연대 등은 이날 기자회견 후 수사 상황을 지켜본 후 추가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긴급성명] 해수부는 세월호를 국민 앞에 즉각 공개하라
- 세월호를 감추려는 해수부의 은폐관행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지난 6월 30일 해양수산부 김영춘 장관은 4.16가족협의회, 4.16연대와의 면담에서 세월호 국민 참관을 보장키로 약속을 했다. 그 결과 7월 1일 토요일 4.16연대 서울지역 회원모임과 세월호 가족은 수색 작업 일과를 마친 시간 후 목포신항 내 안전 펜스 앞까지 가서 세월호를 그나마 가까이서 참관할 수 있었다. 참가자들은 미안함과 슬픔의 분위기 속에서 미수습자 수습의 염원과 세월호참사에 대한 진실이 반드시 밝혀지기를 더욱 다짐할 수 있었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수색 작업을 하고 있는 작업자들을 응원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돌연 세월호 공개를 거부하기 시작했다. 다가오는 7월 15일 4.16안산시민연대의 참관을 요청했으나 해양수산부 현장수습본부는 안된다고 하였다. 이유는 피해자 가족들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4.16안산시민연대는 참관의 목적, 즉 미수습자 수습을 염원하고 3년여 간 충격과 슬픔 속에서 세월호를 기다려온 국민들이 그 아픔을 공감하고 반드시 세월호참사의 문제가 해결하기 위한 자리로서 주말 수색작업 일과를 마친 시간 후 안전한 위치에서 참관하겠다는 것을 피해자 가족들에게 설명하고 이를 가족들은 존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수부 현장수습본부는 거부하였다.
세월호 인양 준비와 과정, 진상규명에 대한 조사 과정까지 해수부가 3년여 간 보인 태도는 전혀 변한 게 없다. 지난 3년여 간 은폐와 방해, 피해자 가족 갈라치기 등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그 책임을 국민들에게 돌리는 행태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였다. 4.16가족협의회는 바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새 장관이 아무리 약속한 들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지난 장관 면담 자리에서 명백히 밝혔다. 노란리본과 촛불을 들고 진실을 밝히고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새 정부가 들어선 오늘날 진실을 감추려는 행위가 더 이상 용납될 수는 없다. 과거 인양 된 ‘천안함’을 두고 당시 정부는 국민들이 천안함을 만져 볼 수 있게까지 공개하였다. 그러나 해수부, 해피아 적폐 세력은 무엇을 감추려는 지 세월호를 내내 은폐해 왔다. 해수부 적폐 청산 없이 미수습자 수습도 진실 규명도 요원한 일이다.
우리는 지난 5월 4일 미수습자 가족의 호소를 잊을 수가 없다.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는 조기 대선을 만들어 낸 국민 모두의 바람이고 소망입니다. 세월호 미수습자를 온전하게 수습하는 것이 그 출발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모든 노력을 다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단 한명의 국민일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국민의 요구, 미수습자 수습을 염원하는 국민들 앞에 해수부는 세월호를 공개해야 한다. 세월호를 끝까지 감추려는 은폐행위는 당장 청산되어야 할 것이다. 내일 15일 우리는 세월호를 반드시 참관할 것이다.
2017년 7월 14일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16연대, 4.16안산시민연대
n-jki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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