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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은 기본의무, 위헌행위 처벌과 재판소원제 도입 등 법적 근거 마련하라”
[경기=뉴스프리존] 채수창 기자 = 민주시민단체들이 국회 앞을 찿았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탄핵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위해서다.
지난26일 가진 회견에는 송운학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하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성창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약칭 민변) 사법센터 소장, 이태호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약칭 4.16연대) 상임집행위원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사법농단 관련 법관탄핵은 국민명령이며, 이들 법관이 퇴임해 전관예우를 받도록 내버려두지 말고 국회가 즉각 탄핵소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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