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창 선임기자.  영업하다 비교적 경미한 사항으로 단속에 걸리면 검사로부터 약식기소를 당하게 되고,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있다. 이 벌금형에 불복하는 경우 1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구제를 도모할 수 ..

편집자주 #.   채수창 기자는 전 서울강북경찰서장을 마지막으로 공직 생활을 정리했다. 현재 채수창 기자는 '채수창 행정사' 사무실을 열고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채수창 기자는 [채수창..

채수창 경기본부 선임기자 지자체 또는 공익사업을 전개하면서 소관 업무를 대행할 사업자를 모집할 경우, 일반적으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합니다. 그 제안요청서에는 과업개요, 과업내용, 입찰안내, 제안서 작성방법 등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제안..

채수창 경기총괄취재본부 논설위원. 사건관계인은 경찰 수사과정 및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수사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각 지방경찰청에는 수사심의계를 두어 아래 민원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1. 부당한 접수거부, 수사절차 미..

무궁화클럽 등 11개 시민단체의 기자회견. ⓒ채수창 기자 [영천=뉴스프리존] 채수창 기자 = 경북 영천의 한 주민이 경찰과 업체의 유착, 업체와 공무원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서와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 과정을 설명했다. ..

[영천=뉴스프리존]채수창 기자=경북 영천의 한 관급공사 현장에서 '폭력배'로 보이는 공사업체 직원 A씨가 감독 책임자인 마을이장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과 폭행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마을이장 양동열씨(영천시 귀호리)가 전치 ..

시민단체 회원들이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채수창 기자 [경기=뉴스프리존]채수창 기자=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및 촛불계승연대 등 20여개 시민단체 회원들은 2일 오전 국회 앞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부적..

국회 앞 기자회견. ⓒ촛불계승시민연대 [경기=뉴스프리존] 채수창 기자 = 민주시민단체들이 국회 앞을 찿았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탄핵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위해서다. 지난26일 가진 회견에는 송..

22일 국회앞에서 가진 시민단체의 '사참법 재개정' 촉구 기자회견.ⓒ채수창 기자 [경기=뉴스프리존] 채수창 기자=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와 시민환경단체 활동가 10여명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동물실험 대신 역학조사실시,..

채수창 경기총괄취재본부 논설위원. LED전광판은 다른 광고 수단에 비해 광고효과가 높아 인기가 높다. 그러나 교통안전과 관련이 깊어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 LED전광판은 색깔에 따라 크게 LED 3색, 풀칼라, 동영상으로 나..

채수창 경기총괄취재본부 논설위원. 지난해 12월 한달 동안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건수가 5만건을 넘어섰다. 통상 고소·고발 건수는 매달 4만건 수준을 맴돌고 있지만 2020년 말 고소 ..

채수창 경기총괄취재본부 논설위원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가리는 경우, 자동차나 공공장소에 설치된 CCTV 영상정보가 사고 원인을 밝히는데 중요한 정보가 된다. 교통사고 관련자는 통합관제센터 등 CCTV 운영자에게 개인영상정보가 ..

채수창 경기총괄취재본부 논설위원 탐정은 서구권 국가에서 탄생한 용어로, 공적 수사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에서 개인의 의뢰를 받아 수사활동에 참여하는 기능을 하는 사람을 지칭했다. 현재 OECD 회원국 많은 나라에서는 면허제도, 자격시험 등 탐정업을 법..

채수창 경기총괄취재본부 논설위원. 오늘은 경찰관의 교통사고조사에 대해 불만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비교적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조사경찰관의 불공정, 편파를 이유로 이의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록 범칙금은 3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