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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8월부터 2021년 스마트도시 인증공모 착수
[창원=뉴스프리존]박유제 선임기자=지난 2019년 '스마트도시 시범인증 도시'로 선정된 창원시와 김해시는 정부가 인증하는 '스마트도시'가 될 수 있을까.
국토교통부가 8월부터 혁신성과 제도적 환경, 서비스 기술과 인프라를 갖춘 우리나라의 대표적 스마트도시를 인증하기 위한 ‘2021년 스마트도시 인증 공모’에 착수한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해 추진되는 스마트도시 인증제는 스마트도시 성과 지표를 통해 국내 스마트도시들의 수준을 파악하고 도시 간 비교가 되도록 ‘인증’과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해외 주요국과 기업들은 이미 스마트도시 성과 평가 및 성공모델 확산 도구로 스마트도시 진단 지표를 도입, 각 도시의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 추진 및 대외 홍보에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는 아직까지 스마트도시의 현황 및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표준 평가 수단이 없어 국내 스마트도시들이 해외에서 저평가되거나, 일부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국제평가에 도전해야 하는 상황으로 스마트도시의 체계적 발전 및 자생적 도약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스마트도시 지표에 기반한 스마트도시 평가 및 인증체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19년 인구 30만 이상 지자체 37곳을 대상으로 시범인증 공모를 실시해 경남 창원시와 김해시,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서울과 대전, 세종, 수원과 고양 등 전국 10개 지자체가 시범인증을 획득한 상태다.
스마트도시 인증 대상은 지자체 규모를 고려해 인구 50만 이상 규모의 대도시, 인구 50만 이하 중소도시로 유형을 구분해 평가하게 된다.
평가항목은 도시의 혁신성, 거버넌스 및 제도적 환경, 서비스 기술 및 인프라 구축 등 스마트도시 지표를 평가대상으로 스마트 서비스 기술 등이 지역 여건에 잘 적용되고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부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6월말 지자체 제안서를 접수받고 평가를 거쳐 8월 중 인증대상 도시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지자체별로 5등급으로 평가해 1~3등급까지 인증을 부여하며, 인증을 받은 지자체의 등급은 공개한다. 국토부장관 표창과 동판 수여를 통해 국내외에 우수한 스마트 도시로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된다.
국토교통부 최임락 도시정책관은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하는 스마트도시 인증제는 우리나라 스마트도시 수준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스마트도시 인증을 부여받은 도시들에 대해서는 한국의 대표 스마트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