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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변죽만 울리는 경남도의회 부동산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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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변죽만 울리는 경남도의회 부동산 전수조사

박유제 선임 기자 nfnews@newsfreezone.co.kr 입력 2021/05/07 17:05 수정 2021.05.07 19:01
박유제(영남총괄본부장)
               박유제(영남총괄본부장)

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3월 18일 "LH사태로 인해 도민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집권당 도의원으로서 송구한 마음"이라며 경남지역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이후 경남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단 소속 의원 31명 전원이 부동산 전수조사에 동의하며,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했다.

한 달 뒤인 4월 19일에는 정의당 경남도당 공직자협의회도 "선출직 공직자인 전·현직 광역·기초의원, 광역·기초단체장까지 전수조사해서 잘못이 있을 경우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며 관계기관의 즉각적인 조사 착수를 촉구하고 나섰다.

당 소속 이영실 도의원이 진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출직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위해 무소속을 포함한 정당별 4자 대표단 회의 구성을 제안하면서 분위기가 무르익는 듯했다.

사흘 뒤인 22일에는 무소속 이병희 도의원도 신상발언을 통해 "선출직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며 자신부터 조사를 받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소극적이다. 도의회 원내대표단은 물론 경남도당 차원에서도 선출직 공직자들의 부동산 전수조사에 대한 공식적인 반응은 보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 측이 조사대상, 조사범위, 조사기관, 조사시기 등에 대한 구체안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 논의가 있었는지조차 공개되거나 알려진 바도 아직 없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다급해진 쪽은 오히려 민주당 원내대표단이 됐다.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지난 달 28일 김하용 의장과 의회 사무처를 찾아 "도의회 차원에서 도의원 전원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사실상 거절당했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의 협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서는 의장단 선거 파행 논란으로 무소속인 김 의장과 장규석 부의장이 민주당 입장을 거들어줄 리 있겠느냐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소속의 한 초선 도의원은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경남도내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가 현실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답변했다.

그럼 결론은 뭘까. 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이 확산되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경남도의회 여야 의원들의 셈법에 따라 변죽만 울리고 끝날 것이라는 지적이 오히려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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