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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홍수피해 4개 시.군, 환경분쟁조정 신청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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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홍수피해 4개 시.군, 환경분쟁조정 신청 준비

박유제 기자 nfnews@newsfreezone.co.kr 입력 2021/06/15 10:40 수정 2021.06.15 11:11
진주 사천 하동 합천...경남도, 환경분쟁조정 상담 지원

[창원=뉴스프리존]박유제 기자=지난해 홍수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경남도내 4개 시.군이 홍수피해 구제 신청을 본격화한다. 경남도는 환경분쟁조정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작년 8월 댐방류로 인해 홍수피해가 집중된 지역은 진주, 사천, 하동, 합천이다. 환경부는 지난 1월 댐 방류로 인한 수해 피해에 대한 명확한 원인 분석을 위해 ‘댐하류 수해 피해 조사용역’을 발주했고, 용역 결과는 이달 중 발표된다.

합천군은 지난 7~8일 집중호우에 따른 홍수피해가 집중된 율곡면과 쌍책면에 민·관·군 합동 수해피해 긴급복구 지원반을 현장에 투입했다./ⓒ합천군
지난해 집중호우에 따른 홍수피해가 집중된 합천군 율곡면과 쌍책면 ⓒ합천군

환경부의 피해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보상범위와 규모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경남도는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상담을 지원해 왔다.

주민대표와 환경분쟁조정 전문변호사 및 건축분야 교수 등과의 간담회를 진행하는 한편, 최근에는 홍수피해조사가 가장 먼저 완료된 합천군을 방문해 '찾아가는 환경분쟁조정 상담실'을 운영하기도 했다.

경남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심사관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에 조정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필요한 서류와 유의사항에 대해 짚어주었고, 신청 이후 위원회에서 보완 요구사항 및 향후 진행 절차에 대한 지자체와 신청인이 대응해야 할 방안을 제시했다.

합천군은 지난 1월부터 율곡면과 쌍책면 등을 대상으로 손해사정용역을 시작해 주민 이의신청을 거쳐 지난달 말 조사를 마쳤으며, 신청인 주민대표 2명을 선정하는 등 환경분쟁조정 신청 준비를 마친 상태다.

정석원 경남도 기후환경산림국장은 “합천군 외에 남은 3개 시군에 대해서도 손해사정용역이 완료되는 상황에 따라 이달 중 ‘찾아가는 환경분쟁조정 상담실‘을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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