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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LH만 희생양 삼으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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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LH만 희생양 삼으면 안 돼"

박유제 기자 nfnews@newsfreezone.co.kr 입력 2021/06/21 14:19 수정 2021.06.21 14:43
경남도, LH 혁신안 대응 및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확정
인력 감축에 상응하는 수도권 공공기관 등 이전 정부 건의
『혁신도시 시즌 2』 본격 추진 위한 도지사 직속 조직 신설

[창원=뉴스프리존]박유제 기자=김경수 경남지사가 정부의 LH 혁신안과 관련해 "부동산 투기가 근본적인 문제"라며 "LH만 희생양으로 삼으면 문제 해결이 안 된다"고 말했다. 경남혁신도시 시즌2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지사는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이사회실에서 11개 경남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장과 LH 혁신안 대응 및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을 확정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진주 LH 본사 이사회실에서 LH 혁신안에 대한 경남도의 대응 방침을 설명하고 있다. 경남도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진주 LH 본사 이사회실에서 LH 혁신안에 대한 경남도의 대응 방침을 설명하고 있다. ⓒ경남도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국민신뢰 회복을 위해 LH 혁신이 불가피하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혁신안은 경남혁신도시와 상생하는 방안이 되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진주시와 시의회, 경남도의회, 지역 국회의원과 시민사회에서도 LH혁신은 지역사회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거셌지만,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기능과 조직 및 인력을 축소하는 내용의 혁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인사말에 나선 김경수 도지사는 "LH문제는 단순히 LH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문제가 됐다”고 사안의 중대성을 지적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남혁신도시가 부울경 전체의 혁신도시로서 성장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또 “이번 사태의 본질은 부동산 투기에서 과도한 수익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면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번 사건을 풀어가야지 LH만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부동산 투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회천 한국남동발전 사장 ▲이용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김세종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원장 ▲최병구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서종균 주택관리공단 사장 ▲허건영 국방기술품질원 원장 ▲임병복 중앙관세분석소장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박영수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유광수 한국세라믹기술원 원장 등 11개 기관의 대표가 모두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정부의 LH 관련 경남도 대응 현안사항 공유 ▲경남도 주도 『혁신도시 시즌 2』 본격 추진에 따른 공공기관 협조 ▲부·울·경 메가시티와 연계한 산․학․연 초광역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정부의 혁신안과 관련해 경남도는 ▲내부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 중대갑질 등 근절 ▲지역발전사업 등 LH 이전 후 지역에 긍정적인 기능 강화 ▲LH의 역할이 축소되거나 분사로 인한 타 지역 이전에는 반대함과 동시에 LH의 경남혁신도시 앵커기관 역할 유지 등의 대응원칙을 세웠다.

구체적인 혁신안 대응 방안으로는 ▲인력 감축에 상응하는 수도권 공공기관 등 이전 추진 ▲혁신도시 앵커 기능 및 긍정적 기능 등을 살리는 조직혁신 방안 마련 ▲취업 준비생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규채용 규모 유지 등을 제시했다.

특히 인력 감축과 관련해 2000여 명의 인력감축은 2개 이상 공공기관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영향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상생안으로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및 혁신안의 실질적 효과 완성을 위해 LH연구원 이전 ▲경남혁신도시 기능군과 관련성이 높은 수도권 소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본사 이전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조직혁신 방안과 관련해서도 ▲내·외부 감시·견제 기능 강화 ▲강력한 재발방지대책에 집중 ▲LH 본연의 긍정적 기능 및 경남혁신도시의 앵커기능이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혁신안 세부실행계획이 수립되도록 한다는 전략이다.

신규채용 규모 유지방안의 골자는 경남혁신도시 전체 신규채용 규모가 줄어들지 않도록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에는 청년 일자리가 최대한 줄어들지 않도록 일정 수준 이상의 별도정원 인정을 요구하고, ▲LH를 비롯한 이전공공기관에는 청년 일자리 및 채용규모 확대방안에 대한 협조 등을 요청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경남도는 ‘혁신도시 시즌2’의 성공을 주도하기 위한 추진체계 마련에도 나선다. ▲도지사 직속 (가칭)「 혁신도시 2단계 발전추진단」 전담조직 구성 ▲진주시 등 시·군과 공공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중소기업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주도 ‘경남 혁신융합 포럼’ 구성 및 운영 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경남도는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직원들이 실제로 원하는 정주여건 개선조치도 본격 추진한다.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에서 1순위로 꼽혀온 고등학교 이전을 비롯해, ‘사람책 도서관’(휴먼라이브러리) 확산과 사천공항 이·착륙 맞춤형 버스 운행 등을 위해 진주시와 협력해나갈 방침이다.

또 이전공공기관의 기능 및 특성과 지역 산업을 연계한 신규사업을 발굴해 이전공공기관과 함께 추진하고, 혁신도시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도약기 기업의 사업 아이템을 검증하고 지원하는 입주기업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같은 대책을 보다 확대해 부울경 지역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들 각각의 기능과 역할에 맞춰 부울경 기업들의 지역발전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인재 채용 범위도 부울경 지역으로 광역화하는 것도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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