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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민생 예산 최근 3년 간 2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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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민생 예산 최근 3년 간 2배 증가

박유제 기자 nfnews@newsfreezone.co.kr 입력 2021/06/27 13:16 수정 2021.06.27 13:42
경남연구원 분석 결과...민생예산 규모 전체 예산 절반 넘어
아동청소년 예산도 2배 이상 증가, 코로나극복 소상공인 지원 대폭 늘어

[창원=뉴스프리존]박유제 기자=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3년 간 경남도의 민생분야 예산이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민생예산이 경남도 전체예산의 절반을 훌쩍 뛰어넘었다.

경남연구원이 최근 실시한 ‘민선7기 경상남도 민생예산 성과분석’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3년간 민생분야 예산이 민선 7기 경남도정에서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 고성군 마암면 한 오리농가에서 고병원성 AI의심 환축이 발생했다. 사진은 경남도청/경남도
경남도가 민생예산을 국비에 전적으로 의존 않고 도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민생정책을 펼친 것으로 평가된다. ⓒ뉴스프리존DB

민생분야 예산이란 가계의 필수 생활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서 소비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예산을 말한다.

분석자료를 보면 민생분야 예산액은 2018년 2조7762억 원에서 2020년에는 5조748억 원으로 2조2986억 원이 늘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민생분야 예산이 도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8.1%에서 53.6%로 15.5%p 늘었고, 연도별 대상 사업수도 140개에서 193개로 3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비 매칭사업의 예산 비중이 지난 3년간 7.9%에서 9.4%로 1.5%P증가한데 비해 도 자체 사업 비중은 4.4%에서 7.5%로 3.1%P 증가했다. 이는 민생예산을 국비에 전적으로 의존 않고 도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민생정책을 펼친 것으로 평가된다.

경남연구원은 이 같은 민생분야 예산 확대를 통해 △코로나19 위기에 적극 대응 △민생 안정화를 위한 분야별 맞춤형 지원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이라는 세 가지 평가를 내고 근거를 설명했다.

첫째, 경남도는 확장적·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해 코로나19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2020년 민생분야 예산(5조 748억 원)을 살펴보면 공적 이전소득과 이자보전 금액은 전년도 대비 1조5784 억 원이 증가한 3조9729억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및 각종 사회지원금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도민 가계소득 위기를 줄이는 데 노력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둘째, 민생 안정화를 위한 분야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했다. 소상공인 지원 분야는 2018년 20억 원에서 2020년 720억 원으로 크게 늘었고, 주거 생활비 지원도 3년간 835억 원에서 1299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아울러 참전 유공자 및 전물군경 유족 명예수당 확대 등 공익적 취지의 맞춤형 지원도 꾸준히 확대됐다.

마지막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연령, 성별 구분 없이 도민 모두에게 재정 지원이 골고루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

출산·보육 부문은 2018년 7169억 원에서 2020년 9525억 원으로, 아동·청소년 예산도 같은 기간 2191억 원에서 4865억 원으로 늘었다.

특히 경남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 활동 지원 예산도 지난 3년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주거 및 임대료 지원, 학자금 이자지원, 구직 활동 지원 등의 신규 사업이 새롭게 추진됐고, 금액도 2018년 22억 원에서 2020년에는 210억 원으로 10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남도 관계자는 “김경수 도지사는 어려울 때는 지방정부의 역할과 재정의 중요성이 더 크다며 확장적이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강조해 왔다"면서 "실제로 작년 한 해 동안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급한 불을 끄는데 재정이 큰 역할을 하게 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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