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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청와대 방문 이어 행안부 장관 면담 결과 주목
[창원=뉴스프리존]박유제/이미애 기자=창원시를 비롯해 인구 100만 이상의 전국 4개 특례시가 정부를 상대로 특례시 지원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어 19일 행안부 장관과의 면담 결과가 주목된다.
창원시공무원노동조합은 19일 4개 특례시 노조와 함께 보건복지부에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4개시 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특례시 명칭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은 이뤄졌으나 행정·재정권한의 알맹이가 없는 명칭만 가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에서는 특례시 권한확보를 위한 만남조차도 거부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인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천하라고 요구했다.
성명은 이어 "4개 특례시의 사회경제적 규모 및 생활수준이 대도시와 유사함에도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이 중소도시 기준의 적용을 받아 시민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면서 기본재산액 고시를 즉각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창원시공무원노조 방종배 위원장은 “이미 2011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창원시와 수원시를 대도시로 분류하도록 권고했으나, 10년이 지난 지금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의 안일한 대처를 질타했다.
방종배 위원장을 비롯한 전국특례시 노동조합은 성명서를 발표한 뒤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을 면담하고 건의문을 전달하는 한편, 23일까지 기본재산액 고시를 촉구하는 1인시위에 들어갔다.
앞서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회장인 허성무 창원시장을 비롯해 경기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시장은 지난 12일 청와대를 방문해 범정부 차원의 특례시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14일에는 창원시의회를 비롯한 특례시의회 의장들과 함께 기본재산액 고시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뒤 허성무 시장을 시작으로 1인시위에 돌입한 바 있다.
전국 4개 특례시의 반발이 이어지자 청와대는 19일 오전 특례시장과의 정무수석 면담을 가진데 이어, 오후에는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이 면담을 통해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