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프리존]박유제 기자=경남도와 진주 사천 하동 합천 등 4개 시.군이 작년 8월 수해로 피해를 입은 주민피해액 전액을 국가에서 보상해 달라는 내용의 공동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했다.

도와 4개 시.군 간부공무원들은 지난 26일 환경부 수자원관리과를 방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과 4개 시장.군수 명의의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공동건의문에는 ▲홍수피해 근본원인(댐 운영관리 미흡) 명확화 ▲ 주민피해액 전액 국가에서 보상 시행, ▲ 피해민들의 조속한 일상복귀를 위해 빠른시일 내 보상 추진 ▲ 댐과 하천 연계한 통합관리 및 국가예산 투자 확대 ▲ 국가 지원 지방하천 신설 및 국가하천 영향 받는 지방하천 구간 국가 일괄정비 등이 포함돼 있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인해 남강·합천·섬진강댐 하류지역 4개 시군에서는 약 448억 원 규모의 수해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수해 피해 주민들의 구제를 위해 합천군은 지난달 12일, 하동군은 이달 3일에 환경분쟁조정 신청‧접수를 완료해 피해구제 절차를 밟고 있다.

또 진주시는 지난 16일에 신청해 환경분쟁조정위원에서 신청서류 접수 검토 중이며, 사천시는 8월말까지 신청을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작년 8월 댐 하류 수해 피해 원인조사용역 결과와 후속 조치계획을 발표하면서 "작년 수해 피해는 댐 관리 미흡, 법제도 한계, 하천 예방투자 및 정비 부족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정부 발표에 대해 수해 피해 주민들은 “작년 홍수피해는 댐수위를 높게 유지함에 따른 일시적인 방류 및 예비방류 미흡 등의 댐 관리·운영이 수해 피해의 근본원인”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액 전액을 보상 요구하는 등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 용역 결과에서 명확하게 기관별 책임소재를 나누지 않고 있어, 향후 기관별 책임회피 및 소송 우려 등으로 보상 지연이 예상되는 만큼 그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 주민들에게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