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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서울 은평구와 성동구, 대구교육청 '우수'
[창원=뉴스프리존]박유제 기자=국민이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 개선을 목적으로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국민제안 처리 비율이 기초자치단체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민제안을 신청 접수 처리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17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경남도와 방위사업청, 서울 은평구와 성동구, 대구교육청 등 5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국민권익위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314개 기관에 대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신청된 국민제안 총 17만6898건에 대한 접수·처리 전 과정에 대해 점검한 결과다.
점검항목은 ‘접수’ ‘심사’ ‘실시’로 나뉘어지는데,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경남도 등 5개 기관은 대부분의 항목에서 만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제안 17만6898건 중 중앙행정기관에 신청된 제안이 전체의 67.4%(11만9284건)을 차지해 가장 많았고, 기초지자체가 26.7%(4만7187건), 광역지자체가 4.5%(7936건)로 그 뒤를 이었으며, 교육청은 1.4%(2491건)로 가장 적었다.
전반적인 국민제안 처리실태는 교육청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초지자체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심사기간 준수율 평균이 80.5%이고, 채택 제안 실시율은 평균 35.1%에 불과했다.
국민권익위는 처리가 미흡한 원인으로 기관장의 무관심, 담당자의 업무 숙지 미흡과 업무 과중 등을 꼽았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처리가 미흡한 기관을 직접 방문해 그 이유를 확인하고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