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프리존]박유제 기자=경남도가 사회혁신추진단을 구성한 지 2년째를 맞았다. 전임 김경수 도지사의 핵심공약이기도 한 사회혁신추진은 어떤 성과를 얼마나 냈을까.

경남의 사회혁신은 도민 속에서 시작했다. 찾아가는 경남1번가를 통해 주민들의 생활 속 불편함이나 요구, 정책아이디어를 수집했고 해결책 역시 도민과 함께 머리를 맞대 찾아냈다.

이제는 도민이 직접 생활 속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과 평가에도 직접 참여한다. 행정은 민간의 역량이 최대치를 발휘하도록 힘껏 거든다. 2021년 현재, 경남형 사회혁신의 모습이다.

□ 주민참여예산제…참여와 소통으로 정책 설계․집행․평가

“창업, 기술, 금융 등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교육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야외에서 캔 음료를 먹고 그 자리에서 수거도 하고 포인트 적립까지 해주는 자판기가 있다면 어떨까요?”

청년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경남청년학교 운영, 인공지능 캔·페트병 자동수거기 설치사업 모두 2021년 주민참여예산 공모를 통해 도민들이 제안한 사업을 정책화한 사례다.

도민들이 제안하고 함께 논의하고 직접 결정하는 주민참여 예산 공모제가 도입 4년차를 맞았다. 경남도는 지난해 주민참여예산 운영 3년 연속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올해는 공모 규모를 지난해보다 40억 원 증가한 170억 원으로 확대하고,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주민자치형 공모사업 선정 규모도 10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 예산의 규모만큼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자율성이 커졌다.

□ 경남1번가, 전국이 주목하는 정책제안 플랫폼

경남1번가를 통한 도민들의 정책 참여도 매년 확대되고 있다. 경남1번가는 민선7기 도정 출범과 함께 시작된 제안, 공감, 찬반토론, 심의, 실행 단계를 거치는 경남형 정책제안 플랫폼이다.

경남1번가 정책 제안 수는 올해 10월말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28건이 많은 339건으로 활발한 정책참여의 장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행정안전부 선정 2년 연속 국민참여수준진단평가 우수기관 광역지자체 1위, 제안 활성화 우수기관 국무총리표창 수상 등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하는 모범사례가 됐다.

지난해 ‘반려동물 지원정책’이 많은 이목을 끌었다면, 올해는 ‘수정마을 공동체 회복지원’ 사례가 눈에 띈다. 수정마을은 2006년 택지개발로 매립된 수정만이 조선소 수용 용지로 변경되면서 주민갈등이 깊어졌다.

경남도는 창원시, 경상남도교육청, 경남대학교 ling+사업단, 중간지원조직을 연계해 갈등 치유와 마을기업을 통한 주민 일자리 창출 등 마을공동체 회복에 나섰다. 지난 3월, 15년 만에 찬반으로 갈라졌던 마을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마을 의제를 논의했다. 수정마을은 행정의 지원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마중물로 공동체성을 회복해가는 중이다.

□ 차별화된 사회혁신 모델 발굴 및 지원

경남도는 차별화된 사회혁신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 중이다. 올해는 다랑논 보전과 자원화를 통한 지역 활성화를 위한 경남 다랑논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랑논은 다채로운 농촌경관을 제공하고 일반논보다 월등한 생물다양성 가치를 가지고 있는 농업 유산이다. 경남에는 전국 다랑논의 62.5%인 25개소가 분포하고 있다.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 지역공동체가 참여해 다랑논 공유 프로젝트, 공공기관 및 대학 등과의 연계사업, 네트워크 구축 및 포럼 운영 등 다양한 사회혁신적 접근을 시도 중이다.

다랑논 공유 프로젝트는 5개 시군의 마을을 중심으로 추진했는데 10월말 현재 학교, 지역 단체와 개인 등 2,730명이 참여하고 있다. 남해 상주의 경우 도시민과 함께 다랑논을 자원화 해 다랑논쌀을 브랜드로 만들고 자연환경과 연계한 생태교육 및 체험여행도 진행하고 있다.

밀양 단장면에서는 밀양시와 창원대학교, 한국토지주택공사, 농협중앙회, 다랑협동조합 등 7개 기관이 참여해 체류형 청년주택을 운영하면서 다랑논 콘텐츠와 디자인을 개발한다.

한편 경남도는 민관협력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경남형 공동체협력지원가 제도’와 ‘시군 소통거점공간 사업’, 주민공모사업 등을 추진해 주민 스스로 지역변화와 문제해결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민관협업, 사회혁신적 실험 계속할 것"

경남도는 올해 도정의 공동주체인 도민이 참여할 수 또 하나의 플랫폼인 ‘도민 정책소통단 제도’를 도입하고 비대면 시대 소통의 대안으로 메타버스 플랫폼 ‘경남도청 메타파크’를 개설했다. 메타파크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잠시멈춤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다.

옥세진 경상남도 사회혁신추진단장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참여해주신 도민들께 감사 드린다”며 “도민들이 변화를 체감하고 함께 성장하는 도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민관협업, 사회혁신적 실험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