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을 차량가격으로 계산하여 수입자동차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한다면 수입자동차가 비싼 있는데 무조건 비싸다는 이유으로 세금을 더 내는 것은 반대이다.
1.국산 자동차에 부과되지 않는 관세나 추가 세금이 수입자동차에 있고 이것을 모두 소비자가 부담한다.
2.국산 자동차에 없는 수입 물류비용이나 부대비용이 있고 이것을 모두 소비자가 부담한다.
3.수입자동차라는 이유으로 국산 자동차보다 더 비싼 자동차 수리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다.
만약 국산자동차와 수입자동차을 똑같은 조건으로 자동차세을 내야 한다면 최소한 똑같은 세금을 부과한 금액으로 계산하고 물류비용와 부대
비용을 뺀 상태의 자동차 가격으로 계산해야 한다.
왜냐 수입자동차는 물류비용이나 부대비용으로 자동차 가격이 올라가고 국산 자동차는 물류비용,부대비용,추가 세금을 부과하지 않은 금액이니까.
또한 같은 차종이라고 하더라도 옵션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같은 차종에 세금이 달라지는 기현상이 발생합니다.
특히 수입자동차는 더욱 그렇습니다.
또한 국산자동차도 옵션으로 가격을 상승시키는데 이 기준을 어떻게 정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옵션을 뺀 기본가격으로 계산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자동차 기본가격을 낮추기 위해 깡통 차량을 세금 부가의 기준으로 만들려는 우스운
이야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경차도 깡통 차량은 1,000만원 이하이지만 옵션을 붙이면 1,000만원이 훌쩍 넘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