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 12년 만에 개편안을 내놨다.[뉴스프리존=김재현기자]2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6단계 11.7배수로 설계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 3배수로 조정하는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3가지 안 가운데 어떤 게 채택되든 전기요금이 평균 11% 정도 내려간다.정부가 내놓은 전기요금 개편안은 누진제 기본 원리에 충실한 1안과 전 구간 요금 증가가 없는 2안, 이 두 가지 안을 절충한 3안 등 모두 세 가지다. 먼저 1안의 평균..

11월(4)뼈 뿌리마저 시린 계절더는 가리고 숨길 수 없어  치욕스러울지라도 가야만 하는 길차라리 알몸의 자유로 가리라고마지막 잎새마저 벗고보니먼듯 가까운듯 닿을 수는 없는너와 나 사이에수북히 쌓인 저 잎새들모진 바람에 솟구쳐거리를 뒤덮는아우성인가, 함성인가늘 그랬듯이 오늘도침묵하는 저 검은 하늘 아래꼼짝없이 마주선 채비로소 누리는 혹독한 자유 이제 곧 닥쳐올 또 하나의 계절을 예감하며고요히 꿈꾸노니그대 내 안에나 그대 안에 있네.ㅡ산경 11.23..

[뉴스프리존=이천호기자]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 절차가 이르면 다음 달 2일, 늦어도 9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비박계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 23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찬성 연판장을 돌린 결과 불과 5시간 만에 36명이 찬성, 현재 새누리당 의원 40여 명이 찬성 의사를 밝힌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야당 의원 수 171명을 합하면 이미 탄핵소추안 가결정족수인 200명을 10명 이상 넘긴 것이다. 새누리당 비박계는 친박계가 탄핵안을 반대하며 대통령 보위 태세를 강화하면 ..

지혜(智慧)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가장 소중할까요? 그건 아마도 지혜(智慧)일 것입니다. 복(福)도 다하면 타락(墮落)한다 하였습니다. 지식(知識)도 오래 되고 녹 쓸면 없어집니다. 그러나 지혜는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지혜란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에 현명하게 대처할 방도를 생각해 내는 정신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지혜는 선천적으로 타고 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디서 배워야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지혜를 많이 얻을 수 있고 언제 어디서라도 지혜롭게 삶을 살아갈 ..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과 관련해 특검 후보 추천의뢰서를 재가했다.[뉴스프리존=안데레사기자]24일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국회 송부 예정”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이후 국회에서 특검 추천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2명 중 한 명을 반드시 특별검사로 임명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보내야 한다.인사혁신처는 이날 안으로 박 대통령의 후보추천의뢰서를 야당에 전달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청와대의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특별검사 후보 2명을..

법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피고인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포기했다.[뉴스프리존=허엽기자]24일 전주지검 군산지방청은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 재심 무죄 선고와 관련해 증거관계와 수사 상황을 고려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고 밝혔다.검찰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 사건의 증거관계를 전면 재검토했고, 재심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오랜 기간 정신적·육체적 ..

앞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는 부동산과 자동차등 금융자산까지 포함한 총자산을 기준으로 선발한다.  이번 변경된 기준은 다음달 30일 이후 공고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과 내년 6월 30일 이후 이뤄지는 재계약 분부터 적용된다. [뉴스프리존=안데레사기자]24일 국토교통부는 입주자 선정과 재계약 기준에 금융자산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과 관련지침 개정안을 확정해 25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부동산이나 자동차가 없지만 ..

[뉴스프리존= 안데레사기자]  23일 10시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대선불출마를 선언하며, 새누리당 안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발의를 주도하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는 법으로 운영돼야 하는데,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헌법을 심대하게 위반해 국민을 배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은 탄핵을 받아야한다”며 “지금 야당은 탄핵에 대해서 갖가지 잔머리를 굴리면서 주저하고 있는데, 새로운 보..

올해 들어 가장 추운 겨울날씨를 기록한 가운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불안정한 시국 속에서도 이웃을 위한 따뜻한 온정은 계속됐다.[뉴스프리존=안데레사기자]23일 오후 동대문구 용신동주민센터에서는 충청남도 청양군에 위치한 '여의주 농원'에서 재배한 배추 1.300kg과 양념(300만원)을 구매한 용신동희망복지위원들은 자체 마련한 '2016 용신동희망복지위원회 사랑나눔! 행복채움! 김장나누기" 봉사활동을 펼치며 지역 이웃을 위한 실천에 앞장섰다.이행사는 매년 이어지는 소외계층을 위한 따뜻한 겨울나기 행사의 하나로 순수 희망복..

[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한국과 일본이 23일 오전 체결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이 발효됐다.외교부는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 협정상 관련 조항에 따라 국내 절차가 완료됐음을 외교 경로를 통해 상호 통보를 마쳐 발효됐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주일대사관을 통해 일본 외무성에, 일본은 주한일본대사관을 통해 우리 외교부에 서면으로 국내법적 요건을 충족했음을 통보했다.앞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는 이날 오전 국방부 청사에서 양국을 대표해 서명함으로써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사진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뉴스프리존=김원기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난 7월에 시작된 폭력예방교육이 이달 18일 모두 마무리 됐다고 23일 밝혔다.왜곡된 성 인식과 성 문화를 개선키 위해 실시된 이번 교육은, 원주 본부를 비롯해 전국 6개 지역본부와 178개 지사에서 근무 중인 전 직원을 대상으로 총 361회에 걸쳐 진행됐다. 사회복무요원과 용역직원 등 외부인원까지 포함, 총 14,300여명이 참여한 폭력예방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위촉한 전문강사들이 강의를 맡았다. 교육을 주관한 안희무 인재개발원장은 &l..

〔한애자 칼럼]- 제왕적 대통령과 제7공화국최순실 게이트의 비선실세 국정농단은 갈수록 양파와 같이 한 겹 한 겹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박대통령은 지난 두 번의 대국민의 사과 담화문과 달리 강대강의 입장으로 돌변하여 수사도 거부하는 입장이다. 게다가 최순실 일당이 국정을 농단한 정황이 드러났고 박대통령은 공범자로 피의자가 되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극구부인하며 변호인을 통하여 해명하고 시간끌기에만 골몰하고 있다.어찌 이런 일이 가능하며 대통령의 권한이 이토록 막강하다는 것에 아연해진다. 죄를 범하여도 소추할 수 없고 기소할 수 ..

사진/뉴스프리존 DB[뉴스프리존=허엽 기자]‘비선 실세’ 최순실(구속기소)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피의자 신분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오는 29일까지 대면조사를 다시 요청했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23일 오후 “오늘 대통령 변호인을 통해 다음 주 화요일인 29일까지 대면조사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요청서를 보냈다. 결과를 기다려보겠다”고 말했다.검찰은 이번 사태가 불거진 이후 당초 박 대통령을 참고인으로 직접 조사하겠다고 밝히고 여러 차례 시한을 바꿔가면..

[뉴스프리존= 심종완기자]  매주 광화문은 박근혜대통령에 분노를 반증이 국민분노를 대변하듯, 검사는 23일 오전  현직 검사가 검찰 조사를 거부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강제 수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여러 차례 “강제 수사는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인천지검 이환우(39·사법연수원 39기) 검찰 내부 게시판 ‘이프로스’에 ‘검찰은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 ..

[뉴스프리존=유승열 기자]국세청이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면서 차명주식을 통한 각종 탈세 및 탈법적 행위들에 대해서 엄중,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은 새로운 국세행정시스템(엔티스(NTIS))의 정보 분석 기능을 기반으로 여러 유형의 명의신탁을 쉽게 찾아내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으로 지난달부터 가동이 시작됐다.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은 장기간에 걸친 주식 보유현황, 취득, 양도 등 변동내역, 각종 과세자료,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외부기관 자료까지 연계해 취득, 보유, 양도의 모든 과정을 ..

부활업무 관행 개선 전·후 부활보험료 비교(예시) /제공=금융감독원 [뉴스프리존=정은미 기자]내년 상반기부터 보험료를 내지 못해 효력이 상실한 보험계약을 부활시킬 때 가입자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특약은 해약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상반기 중 보험사 보험계약 부활 절차를 이 같은 방식으로 개선한다고 23일 밝혔다.현재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상태인 계약의 경우 기존의 계약내용과 동일한 상태로만 부활이 가능하다. 계약을 변경하려면 연체된 보험료(이자 포함)를 모두 납입해 기존 보험계약을 부활한 후 일부 보장내용..

[뉴스프리존=노승현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글로벌 동물의약품 제조업체 ‘베링거인겔하임’이 ‘사노피’의 동물의약품 사업부를 인수하려는 계획과 관련 “양돈용 써코바이러스 백신 등 자산을 매각하라”고 23일 시정조치를 내렸다. 독일 베링거인겔하임은 지난 6월 프랑스 사노피의 동물의약품 사업부를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고 다음달인 7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베링거인겔하임은 사노피의 동물의약품 사업부를 양수하고, 자사 소비자 헬스케어 사업부를 사노피에 양도한다.공정위는..

[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23일 선언한 대통령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지난 2012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 등 ‘백의종군’의 경험은 있지만, 이날 불출마 기자회견에서 밝혔듯 “정치인생의 마지막 꿈”인 대선 출마 의지를 접은 것과는 판이 다르다.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꼽혀 온 김 전 대표에 대해선 카리스마가 있다는 호평과 좌고우면한다는 혹평이 엇갈리곤 했으나, 그런 측면에서 자신의 최종 목표였던 대선 출마를 포기한 것은 쉽지 않은 결단이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페..

사진제공/대한체육회[뉴스프리존=김원기 기자]‘피겨여왕’ 김연아가 최근 자신을 둘러싼 논란들에 대해 직접 해명했다. 김연아는 23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2016 스포츠영웅 명예의 전당 헌액식에 참석했다. 최근 김연아는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사태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미운털’이 박혀 불이익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지난해 스포츠영웅 선정 과정에서도 인터넷 투표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1위에 올랐지만 ‘50세 이상..

[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청와대가 23일 밝혔다.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취재진에 문자를 보내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했다’면서, ‘대통령의 수용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과 최 수석은 ‘비선실세 최순실 의혹’으로 박 대통령이 검찰 및 특별검사 수사를 받게 된 사태의 책임을 지겠다는 뜻으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에 의하면, 김 장관은 지난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