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영(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여주시의원)인류의 역사에서 시민혁명이라는 소중한 경험의 있고 없음은 진보의 역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수놓아 나갈 수 있고 없음의 역량 차이를 가늠해준다. 마찬가지로 소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스스로의 손으로 일궈낸 자그마한 성..

자료사진/뉴스프리존 DB[뉴스프리존=허엽 기자]열차 운행 소음 탓에 기르던 소들의 건강에 문제가 생긴 한우목장 주인에게 열차 운행을 맡은 한국철도공사와 철로 관리를 맡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함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

[뉴스프리존=허엽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지난달 28일로 종료되면서 특검팀은 앞으로 ‘공소 유지’라는 또 다른 산을 넘어야 한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특검팀의 공소 유지가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에 의하면,..

[뉴스프리존=허엽 기자]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특검 조사를 마친 후 자신의 조서를 통째로 외운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은 암기한 조서를 토대로 치밀하게 변론을 준비했고, 구속영장을 피해갈 수 있었다.동아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4일 우 전 수석이 특검 조사를 ..

[뉴스프리존=허엽 기자]최순실씨를 변론하고있는 이경제 변호사는 특검에 대하여 강한 비난을 했다. 특검이 지난달 28일 최순실 씨를 특가법상 뇌물죄 등으로 추가 기소한 것과 관련해, 최 씨 측이 “특검 자체가 위헌”이라면서 “특검 수사와 ..

[뉴스프리존=허엽 기자]서울북부지검 형사제2부(부장 최용훈)는 파라과이 재외동포 10명에게 수표 40여 매를 유통하고 부도를 내 3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김 모 씨를 구속기소했다.파라과이 수도 아순시온에서 의류 매장을 운영하던 김 씨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뉴스프리존=허엽 기자]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관리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첫 재판이 2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김 전 실장과 조 전..

박영선 의원/자료사진[뉴스프리존=허엽 기자]20대 총선 선거 운동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뉴스프리존=허엽 기자]기업과 개인의 회생·파산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서울회생법원이 다음달 문을 연다.서울회생법원은 행정법원이나 가정법원, 특허법원처럼 별도의 법원급 조직을 갖추고 기업·개인의 회생.파산 사건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이다.서울..

[뉴스프리존=허엽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4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금 기간이 다음 달 8일까지로 연장됐다고 밝혔다.특검은 애초에 주어진 열흘의 구속 기간 만료가 임박함에 따라 법원에 구속 기간 연장을 ..

[뉴스프리존=허엽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을 24일 오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경 도착한 김 전 수석은 최순실 씨와의 관계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은 김..

[뉴스프리존=허엽 기자]‘대통령 비선진료 의혹’에 연루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24일 특검에 소환됐다.오전 9시 50분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한 이 행정관은 ‘비선 의료진을 청와대에 출입시켰느냐&rsq..

[뉴스프리존=허엽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우병우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 기존에 다루지 않은 다른 혐의로 수사를 확대하지는 않을 방침이다.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3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남은 수사 기간을..

[뉴스프리존=허엽 기자]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김기수 전 검찰총장을 변호인으로 추가 선임했다.23일 법조계에 의하면, 김 전 총장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김 전 실장의 변호인..

자료사진[뉴스프리존=허엽 기자]국가정보원이 시민들의 통화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에 보낸 ‘자료제공 요청서’를 공개하라면서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원이 자료 일부를 공개 대상으로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투명사회를..

자료사진/뉴스프리존 DB[뉴스프리존=허엽 기자]명심보감이나 사자소학을 가르치는 청학동 서당도 학원법에 따라 학원에 해당해 관할 교육감에게 등록한 후 운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학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모 씨에게 상고..

자료사진/뉴스프리존 DB[뉴스프리존=허엽 기자]헌법재판소는 22일 박근혜 대통령 측이 신청한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 강일원 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각하했다.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이 사건 기피신청은 오직 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부적합해 각..

[뉴스프리존=허엽 기자]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미국 프로야구 피츠버그 파이리츠 강정호 선수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강국 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강 씨에게 벌금 천 5백만 원을 구형했다. 사고 당시 ..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뉴스프리존 DB[뉴스프리존=허엽 기자]술에 만취해 주점 종업원을 때리고 출동한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3남 동선 씨의 첫 재판이 22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공용물건 손상..

뉴스프리존 DB[뉴스프리존=허엽 기자]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첫 공판준비절차가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2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