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전 대통령(YS) 서거를 계기로 진행되고 있는 YS 공과(功過)에 대한 ‘재조명’ 작업 귀착점이 박근혜 대통령으로 향하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의 민주화 투쟁과 역사 바로 세우기, 통합의 마지막 메시지, 이념·계파를 뛰어넘는 인사 스타일 등이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이나 리더십과 뚜렷한 대비를 이루면서다. 김 전 대통령의 공과를 이야기할수록 박 대통령의 과(過)가 도드라지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김 전 대통령 빈소를 찾은 이들은 고인의 반독재·민주화 투쟁을 가장 많이 ..
민주화 운동 정치인 출신으로 처음 집권한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우리 헌정 사상 첫 국가장이 마련됐다. '최연소·최다선' 의원의 마지막 등원이었다. [서울, 연합통신넷= 김현태기자] 이날 오후 2시4분 국회의사당에서 김동건 전 KBS 아나운서의 사회로 1시간 20분간 진행됐다. 영결식에는 장례위원회 위원 2000여명은 물론 각국을 대표하는 주한외교단 및 조문사절단 80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유..
우리나라 국민 절반 이상이 집회·시위 참가자들이 얼굴을 가릴 수 없게 하는 ‘복면금지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대통령이 격정을 토로하며 주장한 ‘복면금지법’이 반대 여론에 직면함에 따라 향후 여야 간 기싸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2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25일 하루 동안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
'이태원 살인사건' 피고인 아더 존 패터슨(36)의 1심 재판이 내년 1월 마무리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11일 패터슨의 두 번째 공판에서 "내년 1월 15일 결심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결심공판은 필요한 심리를 모두 끝낸 뒤 검찰이 최종 의견과 구형량을 밝히고 변호인 최후변론과 피고인 최후진술을 듣는 자리다. 선고는 그다음 달인 내년 2월 중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재판부는 다음 달 3일이나 4일 검찰이 재연한 범행장소 세트에서 현장검증을 하기로 했다. 18년 전 사건 현장에 함께 있..
박근혜 대통령은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다시 방문해 김 전 대통령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해외순방 귀국 직후인 지난 23일 김 전 대통령의 빈소를 조문한 데 이은 두 번째 방문이다.박근혜 대통령은 26일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국가장 영결식 전체 행사의 앞부분인 발인제에 즈음해 서울대병원 빈소를 방문, 국회의사당으로 출발하는 운구 를 지켜봤다.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야외 마당에서 열릴 영결식 본행사에는 영하권 추운 날씨에 1시간 20분..
국세청은 26일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조세포탈범 27명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명단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공개했다.조세포탈범 명단공개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연간 5억원 이상의 조세포탈죄로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이들이 대상이다.공개내용에는 처벌 내역과 이름·주소·연령 등이 포함됐다. 명단 맨 위에 이름을 올린 강인태(51)씨와 전종철(41)씨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유흥주점 '아프리카'를 운영하면서 실제 업주를 숨기고, 매출장부를 파기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
자신의 제자를 수년 간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잔혹한 가혹행위를 일삼아 재판에 넘겨진 '인분 교수'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상상을 초월한 잔혹한 범행으로 대법원이 정한 양형 기준인 10년 4개월의 상한을 넘는 중형에 처한다고 밝혔다.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는 2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장모(5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지난 9월 22일 검찰이 구형했던 징역 10년보다 2년 더 늘어난 판결이다..
김영삼(YS) 전 대통령 영결식이 26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국가장으로 엄수된다.영결식에는 장례위원장인 황교안 국무총리를 포함해 국가 주요인사, 각계 대표, 주한 외국대사를 포함한 해외 조문 사절까지 1만여 명이 넘는 조문객이 참석해 김 전 대통령의 마지막 길에 애도를 표한다.김 전 대통령의 운구는 이날 오후 1시25분 지난 22일 서거때부터 머물렀던 서울대 병원을 출발해 광화문, 세종로를 지나 국회의사당으로 이동한다. 김 전 대통령 서거 후 안치됐던 서울대 병원에서 대통령 집무를 했던 청와대, 그리고 이에 앞서 9선..
국내에서 판매된 폴크스바겐 경유차(디젤차)도 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됐다. 환경부는 폴크스바겐 디젤차 6개 차종 7대를 검사한 결과, 현행법상 금지된 임의설정(defeat device)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폭스바겐이 판매 인증을 받을 때만 배출가스를 줄이는 장치가 작동하고 실제 주행 때는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임의설정 장치를 달았는지 여부였다. 환경부가 폭스바겐 구형 엔진 차량이 임의설정을 했다고 판단한 근거는 인증시험 횟수가 반복될수록 배출가스재순환장치의..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26일 오전 10시30분(평양시 기준 10시)에 시작하는 남북 당국회담 실무접촉에 참가하는 남측 대표단이 이날 오전 8시 삼청동 남북회담본부를 출발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남측 대표단이 출발한 직후 회담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8·25 합의’의 모멘텀을 살려나갈 수 있도록 회담(실무접촉)에 임하겠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도록 회담을 하겠다”고 말했다.남측 수석대표인 김기웅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장도 회담장..
환경부가 오늘 오전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한다. 이에 따라 국내 해당 차량 구입 소비자들에 대한 보상 규모는 물론 리콜, 인증 취소 등 행정제재까지도 검토될 수 있는 만큼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환경부는 지난달 6일부터 배출가스 조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폭스바겐과 아우디 등 7개 차종을 대상으로 실내 인증시험과 실제 도로 주행 검사시 배출가스가 얼마나 나오는지 측정했다. 검사 대상은 유로6 차종인 골프와 아우디A3, 제타, 비틀 등 3종의 신차와 1종의 운행차량, 유로 5 차종인 ..
26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일부 구간의 열차 운행이 화재 여파로 1시간40분간 중단돼 출근길 시민이 불편을 겪었다.서울메트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56분께 지하철 4호선 미아역과 수유역 사이에 있던 '레일 연마열차'(작업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오전 4시30분께 모두 진화됐다.이로 인해 4호선 당고개역에서 성신여대입구역까지의 열차 운행이 중단했다. 이 화재로 선로와 역사에 유독가스와 연기가 들어차면서 첫차가 운행을 시작하는 오전 5시30분부터 복구가 완료된 오전 7시10분까지 당고개∼성..
극빈층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줬다 빼앗는’ 기초연금 논란을 잠재우기위해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률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반대함에 따라 이들이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토해내야 하는 일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26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받은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의 연결고리를 끊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 대해 복지부는 반대하고 있다.박원석(정의당)·이목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기초연금을 실제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은 기..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 2,226명의 명단이 새로 공개됐다. 국세청은 25일 5억 원 이상의 세금을 1년 이상 내지 않은 개인 1,526명과 법인 7백 곳의 명단을 인터넷(www.nts.go.kr)에 새로 공개하고, 26일 관보에도 게재하기로 했다. 고액·상습 체납자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총 3조 7천8백억 원으로, 1인당 평균 17억 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된 정보로는 체납자의 성명과 상호, 나이, 직업, 체납액의 세목과 납부기한, 체납 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난번에 공개된 체납..
서울 양천구의 '다나의원'에서 발생한 C형간염 감염자가 계속 늘고 있다.25일 질병관리본부는 이날 0시 기준 C형간염 바이러스 항체 검사를 통해 확인된 감염자는 6명 추가돼 66명이라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2008년 5월 이후 이 병원을 이용한 2천269명을 확인해 검사를 진행 중이다. 24일까지 531명(23.4%)명이 검사를 마쳤다.한편, 이 가운데 원장 부인과 간호조무사 등 내부 관계자에 이어 병원 원장도 C형 간염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다나의원 원장의 경우 (최근 검..
정계은퇴 후 전남 강진에서 칩거해온 손학규 전 상임고문이 사흘동안 김영삼 전 대통령의 빈소를 지켰다. [서울, 연합통신넷= 김현태기자] 손 전 고문은 지난 22일 빈소에 도착한 직후에 "이 땅의 위대한 정치 지도자 한 분을 잃었다"며 “현대 민주주의의 역사는 김영삼 정부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라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다.그는 이날 "오늘이 제 생일"이고 말하며 "집사람이 'YS가 당신 생일에 돌아가셨으니 당신 복 많이 받을거에요'라고 말했다"고 "..
전두환 전 대통령은 25일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연건동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헌화하고 유족들을 위로했다.검은 양복에 검은 넥타이 차림의 전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쯤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경호관 2명을 대동한 채 빈소에 입장했으며, 방명록에 "고인의 명복을 기원합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부인 이순자 여사는 동행하지 않았다. 전 대통령은 김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의 손을 잡고 위로를 건내기도 했다. 전 전 대통령은 현철씨에게 “고생을 많이 하셨다. 애 많이 썼다&r..
공공기관을 중장기 비전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기관장 중기성과급제도 도입하고, 성과주의 임금체계는 간부직에서 비간부직으로 확대한다. 에너지, 환경, 교육 등 3대 분야의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 조정은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기획재정부는 2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주재로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열고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해 이런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워크숍 모두 발언을 통해 "다음 달부터 에너지, 환경, 교육 등 3대 분야의 기능을 점검해 중복업무 및 민간경합 업무를 해소하고 기관별 핵심기능을 강화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