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YTN화면 캡쳐[뉴스프리존=허엽 기자]정부는 광복 71주년을 맞아 12일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비롯한 경제인 등 14명을 포함해 총 4천8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모범수 730명에 대한 가석방, 모범 소년원생 75명에 대한 임시퇴원 조치, 서민생계형 보호관찰 대상자 925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해제 등의 조치도 내려졌다.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단행됐다. 또한 생계형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42만2천493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가 내려졌다.대기업 총수 등 유력 경제..

사진/뉴스프리존 DB[뉴스프리존=허엽 기자]70억원대 사기와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프로야구단 넥센 히어로즈 구단주인 이장석 서울히어로즈 대표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와 횡령 혐의로 이 대표의 사전구속영장을 11일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재미 사업가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3개월 동안 이 대표와 서울히어로즈 등의 계좌를 추적하고 관련자를 차례로 소환해 조사했다.검찰은 이 대표가 홍 회장의 투자금 20억원 외에 회삿돈 50억여원을 수 차례에 걸쳐 걸..

사진/뉴스프리존 DB[뉴스프리존=허엽 기자]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도균 부장검사)는 10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로 박 의원과 김 의원, 김 의원의 대학 시절 지도교수 김모씨 등 6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회부했다. 검찰에 의하면, 박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홍보업체 브랜드호텔의 광고.홍보 전문가로 꾸려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선거 홍보 업무를 총괄하게..

[뉴스프리존=허엽 기자]검찰이 4.13 국회의원 총선 과정에서 수억원의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정석)는 박 의원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검찰은 또 박 의원에게 공천헌금을 건넨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2)씨와 회계책임자 김모(51)씨 등 4명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박 의원과 공모해 선거비용을 축소 신고한 선거사무장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의원은 총선 과정에서 김 전 ..

[뉴스프리존=허엽 기자]법무부가 8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검사장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 법무부가 차관급인 검사장에 대해 해임 징계 한 것은 처음이다.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지난달 29일 감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전원일치 의견으로 진 검사장을 해임할 것을 김수남 검찰총장에 권했다. 김 총장은 곧바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검사에 대한 해임은 법무부 검사징계위를 거쳐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한다. 해임이 집행되면 진 검사장의 변호사 개업은 3년 동안 금지된다.이금로 특..

신상공개 대상 성범죄자가 매년 의무적으로 사진촬영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토록 한 법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또 이들이 바뀐 정보를 경찰에 알리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토록 한 조항도 합헌으로 결정됐다. [뉴스프리존=허엽 기자]헌법재판소는 5일 김모 씨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50조 제3항 제2호와 제3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성폭력 처벌법 50조 3항은 관할 경찰서에 전화번..

자료사진/뉴스프리존 DB[뉴스프리존 허엽 기자]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의 부동산 매입 의혹 제보자가 청와대 비서관이라는 내용을 담은 허위 정보지는 대기업 홍보팀 직원이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4일 경찰에 의하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찌라시를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로 대기업 홍보팀에 근무하는 A씨를 지난달 30일 불러 조사하고, 전날 A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박화진 청와대 정무수석실 치안비서관은 우 수석 처가 부동산 매입 의혹 제보자로 자신이 지목된 찌라시가 돌자, 사실이 아니라면서 유포자를 허위 사실에 의한..

[뉴스프리존=허엽 기자]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선숙.김수민 의원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도균 부장검사)는 28일 박선숙.김수민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구속의 필요성, 이미 구속된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두 의원에 대한 구속 수사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말했다.검찰에 의하면, 박 의원은 지난 4.13일 20대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인터넷 쇼핑몰 인터파크를 상대로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앞서 26일 인터파크 측의 공식 사과와 함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공지가 있었지만, 직접적인 보상 방안이 언급되지 않자 성난 피해자들이 온라인에 카페를 개설하고 집단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뉴스프리존=허엽 기자]인터파크 개인정보유출 집단 소송 공식카페'라는 이름으로 개설된 이 카페에는 27일 오전 12시 회원 1030만여명 가운데 현재 5800명의 피해자들이 모여 개인정보를 해킹당하고도 피해사실..

지난 17일 오후 5시 55분께 졸음운전으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앞차를 연쇄 추돌한 영동고속도로 5중 추돌 사고를 내 결국 4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친 관광버스 운전자가 빠르면 이번 8ㆍ15 때 면허취소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돼 곧바로 면허 재취득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대형 차량 운전기사들은 4시간 이상 연속 운전하면 반드시 최소 30분은 쉬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5년 내 3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했거나, 3년 내 한 차례 ..

사진/뉴스프리존 DB[뉴스프리존=허엽 기자]세종시 출범 초기 아파트를 특별공급받아 불법 전매한 공무원이 200∼300여명에 이를 것으로 검찰이 추정했다.26일 대전지검에 의하면, 지난 5월부터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행위를 수사해 공인중개사 A씨와 중개보조인 B씨 등 부동산 중개업소 종사자 27명을 불법전매 알선(주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 중 7명을 구속기소 했고, 2명은 구속수사 중이다.이들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인 세종시 내 부동산업소에 근무하면서 아파트를 특별.일반 분양받은 공무원.민간인과 매수 희망자..

세계 최고 깊이의 '블루홀(Blue Hole)'이 중국 남중국해에서  발견됐다. [중국,뉴스프리존=허엽 기자]지난 23일 중국 탐사팀은 최근 중국과 베트남에 인접한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에서 300m 깊이의 블루홀을 찾았다고 중국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블루홀은 과거 석회암 동굴과 같은 지형이 바다 속으로 수몰되면서 얕은 여울에 구멍이 뚫린 듯한 지형이 형성되면서 만들어진다.중국 탐사팀은 2016년 8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수중 탐사로봇 등 첨단 기기를 투입해 1년여에 걸쳐 조사를 벌여온 끝에 블..

[뉴스프리존=허엽 기자]진경준(49.구속) 검사장의 ‘주식 대박’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진 검사장의 140억원대 전 재산을 동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19일 “진 검사장의 주식 등 뇌물 수수혐의에 대해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을 적용해 현재까지 확인된 진경준의 전 재산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추징보전 대상 재산은 약 140억원 상당의 예금 채권 및 부동산(공시지가 기준)이다. 이는 김현웅 법무부 ..

자료사진/뉴스프리존DB[뉴스프리존=허엽 기자]진경준 검사장의 ‘주식 대박’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18일 진 검사장이 받은 100억원대의 뇌물을 기소 전에 묶어두고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김수남 검찰총장이 이날 진 검사장의 수뢰 사건 파문을 두고 잇따라 “철저한 범죄수익 박탈.환수”를 주문하면서 사건을 맡은 이금로 특임검사팀의 관련 작업에도 탄력을 받고 있다. 사정당국에 의하면,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을 재판에 회부하기 전 그가 받은 뇌물과 관련..

[뉴스프리존=허엽 기자]고액의 벌금을 ‘일당 수백만원’짜리 노역장으로 대신하려는 미납자들에 대해 강제수사를 동원해 ‘숨겨둔 재산’까지 찾아 벌금을 집행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법무부는 500만원이 넘는 고액 벌금 집행을 위한 검사의 처분 등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77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의 일부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개정안에 의하면,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미납자에 대해 검사가 ▲ 관계인 출석요구 ▲ 서류 등 제출요구 ▲ 특정 금융거래 정보 제공요청 ▲ 과세정보 제공요청 ▲ ..

사진/뉴스프리존 DB[뉴스프리존=허엽 기자]롯데홈쇼핑 재승인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손영배 부장검사)는 14일 강현구 대표이사 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적용된 혐의는 방송법 위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으로, 검찰이 지난달 10일 롯데그룹 수사에 착수한 이래 그룹 계열사 사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검찰에 의하면, 강 사장은 지난해 미래부의 롯데홈쇼핑 재승인 심사 때 일부 허위사실이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재승인 허가를 취득한 혐의(방송법 위반)와..

이금로 특임검사팀이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회장을 소환한다. 검찰은 김 회장이 대학 동창인 진 검사장에게 특혜를 준 것은 아닌지 등을 조사한다. 진 검사장과 김 회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지 하루만이다. [서울,뉴스프리존=허엽 기자]13일 진경준 검사장의 이른바 '주식 대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특임검사팀은 김정주 NXC 회장을 오늘 오후 4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검찰은 진 검사장의 넥슨 주식 거래 과정과 자금 조달 경위, 또 진 검사장에게 고가 승용차를 제공했는지 여부 등 그..

뉴스프리존DB[뉴스프리존=허엽 기자]롯데홈쇼핑이 채널 재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관련 부처 공무원 등을 상대로 금품로비를 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5일 검찰에 의하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손영배 부장검사)는 최근 롯데홈쇼핑에 대한 금융계좌 추적과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지난해 4월 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특정 부서 주도로 비자금을 조성해 금품 로비를 한 단서를 포착했다. 검찰은 최근 관련 직원에게서 이를 뒷받침하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롯데홈쇼핑 임직원들은 지난 2014년 3월부터 6월까지 홈쇼핑 론칭이나 황금..

컨설팅 회사를 동원해 부동산 중개 업무와 구별되지 않는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금을 추가로 받는 부동산 중개업체의 행위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뉴스프리존=허엽 기자]4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건물임대업체 A사가 D부동산컨설팅회사와 D부동산중개법인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익금 반환소송 상고심에서 D컨설팅사에게 컨설팅비용 2억2천만원을 돌려주라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D사의 컨설팅은 사실상 부동산 중개에 불과하고, 부동산 교환을 알선하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아니면 중개 업무를 할 수 없다는 공..

자료사진[뉴스프리존=허엽 기자]대우조선해양 고재호 전 사장이 재임기간 중 5조4천억원대 회계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다.대우조선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오는 4일 오전 9시30분에 고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3일 밝혔다.고 전 사장은 재임 기간인 지난 2012년부터 2014년 사이에 대우조선해양에서 빚어진 분식회계(회계사기)를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같은 기간에 대우조선에서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지낸 김모 전 부사장은 고 전 사장과 함께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