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체계에 성과급 비중이 대폭 확대되고, 업무 능력이 부족한 공무원의 연봉은 오르지 않게 된다.인사혁신처는 7일 공무원 보수체계에 성과급 비중이 대폭 확대되고, 업무 능력이 부족한 공무원의 연봉은 오르지 않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직무와 성과 중심의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인사처는 연말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해 내년부터 새 보수체계를 시행할 예정이다. 혁신처는 먼저 실·국장급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기본연봉을 동결하고, 공무원 임금 상승분 3％ 전액을 성과연봉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국장급(2..

최근 미국 뉴욕 주재 총영사가 박근혜 정부의 노동 탄압을 비판한 미 주간지 ‘더네이션’에 항의 전화를 한 것으로 확인돼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 외교부가 “접촉한 건 맞지만, 강압적으로 말한 건 아니다”고 해명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7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우리가 확인해 본 결과 뉴욕 총영사관 문화홍보관이 지난 1일자 더네이션 보도와 관련해 해당 언론사에 이해를 돕기 위해 접촉한 건 맞다”면서도 “기사를 쓴 기자가 페이스북에 쓴 내용의 정확한 사실..

‘비서관 월급 상납 강요 논란’이 제기된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울산 북구)이 기자회견에서 이에 대해 '비서관 월급 상납 강요' 논란에 대해 "모든 것이 제 부덕 때문이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해명했다.7일 박대동 의원은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비서관 월급 상납 강요 논란’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것이 제 부덕 때문이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도 인간인지라 허물이 있지만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그렇게 파렴치한 ..

새정치민주연합 비주류인 이종걸 원내대표와 주승용 최고위원이 7일 문재인 대표의 '혁신 전당대회' 및 대표직 사퇴 거부에 반발, 당무거부에 돌입했다.이종걸 원내대표는 7일 아침 대테러 TF 회의에 참석했다가 회의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최고위원 회의에 불참했고, 주승용 최고위원은 지난 4일에 이어 오늘도 최고위원 회의에 불참해 당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특히 주 최고위원은 사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각히 고민 중으로, 이날 오후와 이튿날을 전후해 거취 문제를 최종 결심할 것으로 전해졌다.이 원내대표는 문 대표가 안철수 전 대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은 6일 선거구 획정 기준에 대한 여야 협상이 결렬된 것과 관련, “(야당이) 메이커 신발 안 사준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 연합통신넷= 김현태기자]  이 의원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여야 협상 결렬 후 가진 브리핑에서 “저희가 연동형 비례대표를 못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야당이) 다른 어떤 논의도 하지 않고 자리를 나갔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이학재 의원은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학교 가는 것에 집중하..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6일 문재인 대표에게 "혁신 전당대회를 거부한 12월 3일 결정을 재고해주시기를 요청한다"며 혁신전대 수용을 재차 요구했다.[서울, 연합통신넷= 김현태기자]  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은 기득권에 연연할 때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문 대표가 다시 당선된다면 저는 깨끗이 승복하고 문 대표를 적극 도울 것"이라며 "만약 문 대표도, 저도 아닌 제 3의 개혁적 후보가 당선된다면 더 큰 감동..

한동안 국회에서 자취를 감췄던 쪽지예산이 다시 부활했다.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의 테이블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았던 사업 예산이 1,000억원 가까이 증액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증액분은 모두 여야 간사 등을 통해 비밀리에 밀어 넣은 것으로 보인다.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가 무력화하자 여야 실세를 포함한 국회의원들은 50여건의 쪽지예산을 건넸으며 기획재정부 등 일부 부처도 숙원사업을 밀어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4일 한국일보가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 심의자료와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2016년도 예산안을 비교 분석..

박대동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비서관의 월급을 상납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날 일부 보도에 따르면 박 의원의 전 비서관은 지난해 1월까지 지역구 사무실에 근무한 13개월 동안 자신의 월급에서 매달 120만원씩 떼어 박 의원에게 송금한 사실을 공개했다.  비서관에게 월급 상납을 강요한 박 의원이 해당 돈을 사용한 곳은 자신의 아파트 관리비와 가스비, 요구르트 배달 용도로 알려졌다.  전 비서관이 사표를 내기 전까지 박 의원에게 돈을 상납한 기간은 13개월로 총 금액은 1500만원이 넘은 것으로 전해졌다.한..

[서울, 연합통신넷= 김현태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연일 강수를 두고 있다. 안철수 의원의 전당대회 개최 제안을 거부한 문 대표는 직접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아 내년 총선을 진두 지휘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러면서 안 의원이 제안한 고강도 부패척결방안도 수용했다. 안 의원의 혁신안 수용을 두고 관계 회복의 가능성을 열어 뒀다는 관측도 있지만 ‘안철수 칼’을 빌려 피아 불문한 인적쇄신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차도살인(借刀殺人)의 주타깃은 비주류?문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안 의원이 제안한 ..

여야(與野)는 3일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겨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지각 처리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여야 지도부 등 실세(實勢) 의원들은 추가로 수백억원대의 지역구 사업을 챙겼다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이번 예산안 통과를 주도한 새누리당 핵심 실세들부터 '짭짤한' 소득을 올렸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부산 영도 지역구의 '동삼동 국제크루즈부두 확충' 사업에서 정부 예산(75억)보다 50억원을 더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해사고 시설 유지' 예산도 당초 배정된 50억원보다 22억원이 더 편성됐다. 김 대표는 자기 지역구뿐 아니라..

지난 2013년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시작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재판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장기화할 조짐이다.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김시철)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2차 공판기일에서는 증인으로 소환된 국정원 직원 3명 모두가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신문이 예정됐던 장모씨, 김모씨, 박모씨 등 3명은 지난 2일 국정원장이 직원들의 증언을 허가한 것과 관계 없이 지난 3일 '개인적 사유'들로 채워진 불출석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4일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제안한 10대 혁신안을 전면 수용하기로 했다.문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에서 안 전 대표의 혁신안을 당헌·당규에 반영하기 위한 실무작업에 착수하기로 의결했고, 총무본부에 신속한 절차를 밟을 것을 지시했다고 김성수 대변인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비공개 최고위 말미에 문재인 대표가 지시하고 제안해서 의결까지 이뤄졌다"며 "(안 전 대표의 혁신안을) 다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안 전 대표는 당 부정부패 타파를 위해 ..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 새로운 갱도를 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북한이 1~3차 핵실험을 실시했던 함북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새로운 제4터널이 발견됐다고 미국의 북한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38노스는 최근 민간 위성사진을 판독한 결과 “과거 핵실험을 실시했거나 터널을 굴착했던 지역과 다른 곳에서 새로운 터널이 굴착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10월과 11월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다. 지금까지 풍계리 핵실험장에선 2006년 1차 핵실험을 했던 동쪽 터널 등 3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3일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혁신 전당대회 제안을 거부하면서 두 사람간에 어지럽게 날라다니던 '공'이 다시 안 전 대표에게 넘어왔다. 지난해 3월 독자세력화를 접고 당시 민주당과 손을 잡는 선택을 한 뒤 또한번 중대 결단의 기로에 서게 된 모양새이다.안 전 대표측이 문 대표의 이날 기자회견을 사실상의 '선전포고'로 간주한 가운데 "더이상 철수는 없다"며 '강철수'(강한 안철수)로의 변모를 보여온 안 전 대표가 어떤 식으로 일전에 나설지 주목된다. 그의 선택지에 따라 총선을 앞두고 당내 ..

"당 분란만 가중...혁신 전당대회 거부""전대는 당 회부 세력과 통합할 때만 의미""당의 혁신과 단합을 위한 귀를 열 것""여야 1:1 구도를 만드는데 최선 다할 것""당 대표로 뽑은 이유는 혁신하라는 의미"..

법무부는 오늘(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 린 브리핑에서 2021년까지 4년간 폐지를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사시는 내년 1차 시험에 이어 2017년 2차 시험을 치른 후 폐지될 예정이었다. 이로써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법무부는 사시 존치 여부에 대해 변호사단체, 로스쿨협의회, 법학교수회를 비롯한 사회 각계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결과 사법시험 폐지는 아직 이르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의견수렴을 위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사법시험 폐..

오는 2018년부터 목사, 신부, 스님 등 종교인도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종교인 과세를 명문화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67석 가운데 찬성 195, 반대 20, 기권 52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세법상 기타소득항목에 종교인 소득을 추가한 것으로, 종교인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 구간에 따라 6∼38%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된다. 세금 부과시 학자금이나 식비, 교통비 등 실비 변상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하도록 했고,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금액은 소득구간..

정의화 국회의장은 3일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시한을 넘겨 처리된 것과 관련해 "우리 모두 자성하고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정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된 직후 "이것이 현재 우리 의회 민주주의의 현실이고 자화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률에 명시된 대로 예산을 통과하는 전통이 뿌리내리기 바란다" 며 "특히 신성한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을 법안 통과를 위한 수단으로 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 의..

내년 나라 살림살이 규모가 올해보다 약 3% 늘어난 386조4000억원(세출)으로 확정됐다. 여야는 3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총액 386조4000억원(세출 기준)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2일 밤 본회의가 열렸지만 법안처리가 지연되면서 법정시한(2일)을 넘겨 차수 변경을 통해 처리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3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총액 386조40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여야는 또 관광진흥법 등 5개 쟁점법안도 막판 진통 끝에 합의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386조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