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통신넷= 김현태기자]  2015년 법조계에 일어났던 주요 사건과 쟁점들을 모두 네 차례에 걸쳐 되돌아 본다. 첫번째 순서로 청와대에 의한 무리한 하명수사로 검찰력이 낭비되고 무죄 판결을 받아 비판이 일었던 사건들을 토대로 검찰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되짚어본다. [편집자 주]◇ 가토 영웅 만들어준 검찰, 靑 눈치보는 기소로 망신 자초서울중앙지검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관해 인터넷 기사를 썼던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시지국장에 대해 기소 결정을 내린 것은 지난해 10월 8일.세월호 참사 당..

새해를 이틀 앞둔 그곳은 여전했다. 번쩍이는 네온사인 사이로 이미 술에 취한 이들이 삼삼오오 하얀 입김을 내뱉으며 2차, 3차 술자리로 향했다. 길가에 주저앉아 정신을 잃은 여성과 그 옆에 침을 뱉는 남성, 차가 달리는데 무단 횡단하는 젊은이와 “택시가 없다”며 경찰에게 소리치는 중년들로 서울 도심은 비틀대고 있었다.29일 오후 7시부터 30일 오전 3시까지 본보 기자 5명이 서울 종각역, 이태원역, 홍익대, 영등포시장, 논현역 일대를 돌아보며 만난 사람들은 해마다 그렇듯 똑같은 모습이었다. 요란하게 한 해를 ..

정의화 국회의장은 31일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가 법적으로 무효가 되는 다음달 1일 0시를 기해 현행 의석비율(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을 기준으로 획정안을 만들어달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주문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 0시부터는 입법 비상사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일 0시를 기해 선관위에 내가 준비한 기준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지역구 의석이 현행대로 묶인 상태에서 획정위가 획정안을 성안하게 되면,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

내일부터 감기 등 가벼운 질환의 비응급 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하면 진료비 폭탄을 맞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을 제정, 고시하고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의료법에 따라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 이외에 '응급의료 관리료'란 이름으로 첫날에 한해 응급실 이용에 따른 별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감기 등 가벼운 질환의 비응급환자가 응급실서 진료을 받을 경우 진료비 외 이 비용을 고스란히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사실상 내정됐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후보를 임명해 달라고 청와대에 제청했다. 문 전 장관은 조만간 박근혜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 이사장으로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이사장 임기는 3년으로, 경영실적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문 전 장관이 제청된 후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문 전 장관이 제청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새 이사장 선임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이사장 임기는 3년이며 경영..

국내 100대 상장주식 부자의 보유 주식 가치가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했다. 31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30일 종가 기준으로 상장주식 부호 상위 100명의 보유 주식 평가액이 103조 8천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도 예산 386조 4천억 원의 27% 수준으로, 지난해 92조 6천억 원에 이어 올해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었다.연도별(폐장일 기준)로 상장사 100대 부호의 주식 자산은 2011년 66조2000억원, 2012년 69조9000억원, 2013년 74조원, 지난해 92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이..

정부가 내년도 5·7·9급 국가공무원 공개채용을 통해 총 5370명을 선발한다. 정부가 한 해 5000명 이상 공무원을 뽑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사혁신처는 2016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계획을 관보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공고한다고 30일 밝혔다.직급별 선발인원은 5급은 외교관후보자 36명을 포함해 380명, 7급 870명, 9급 4120명이다. 이는 총 5370명으로 올해 4810명보다 총 560명 증가한 것으로 9년새 최대 규모다.올해 ..

남북관계에 있어 비교적 온건파로 분류되며 오랫동안 북한의 대남 정책을 도맡아온 김양건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가 지난 29일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하면서 향후 양측 관계에 있어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그간 대남관계를 전담하던 핵심인사이니 만큼 그 파장 때문인지 김 비서의 사인을 두고도 ‘단순 교통사고’라는 견해부터 ‘교통사고를 가장한 피살’이란 주장까지 의견이 분분하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통일부 장관 명의로 김 비서의 사망에 조의를 표하는 한편 북한 내 권력서열 변..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가 당원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경선을 공천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현장투표 대신 당원의 의사를 여론조사만으로 묻겠다는 것이다.당원과 국민의 비율을 5대 5로 정한 현행 당헌당규를 전제로 한 발언으로 해석돼 일반 국민의 비율을 높이자고 주장했던 비박계가 밀렸다는 분석이 나온다.친박계와 가까운 원유철 원내대표는 "당원과 일반 국민의 비율과 관련해선 (최고위원회에서) 논의가 없었다"고 밝혔다.앞서 김무성 대표는 전략공천을 주장하는 친박계의..

전주지법 형사2단독 오영표 부장판사는 30일 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기소된 이모(31)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지난 2013년 1월, 첫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 판결이 나온 뒤 법원에서 치료 명령을 내린 16명 가운데 실제로 집행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법무부는 다음 달부터 성범죄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된 50대 남성 A씨를 상대로 성충동 약물치료를 집행한다고 밝혔다. A 씨는 찜질방에서 잠자고 있는 ..

'윤 일병 사망사건'의 주범인 27살 이 모 병장이 군 교도소에서도 동료들을 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군사법원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30일 국군교도소 동료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이 병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병장은 동료가 잘 때 코를 곤다는 이유로 때리거나 동료의 몸에 소변을 보는 등 엽기적인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방 동료가 종이를 씹어 삼키도록 하거나 식사할 때는 밥 없이 반찬만 먹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윤 일병 사망사건으로 이미 징역 35년을 선고받..

지난 2009년 법정관리에 이은 대규모 정리해고로 시작된 이른바 쌍용자동차 사태가 6년 만에 최종 타결됐다.쌍용자동차와 쌍용차 노조,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는 30일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서 '경영정상화를 위한 합의서'에 공식 서명했다. 노사 합의서에는 해고자들의 단계적 복직과 손해배상소송 취하, 해고자와 유족 지원을 위한 기금 조성, 그리고 쌍용차 정상화에 노사가 노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오늘 조인식에서 최종식 쌍용자동차 대표이사는 노사 3자간 자율적 대화를 통해 정리해고 문제를 6년 만에 마무리하고 경영정상화에 주력할 수 있게..

오늘(30일) 낮 열두 시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건너편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올해 마지막 수요집회가 열렸다. 어제 한국과 일본 두 나라 간 위안부 문제 협상안이 발표된 뒤 열린 집회에는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수백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과와 법적 배상을 요구하며 앞으로도 수요 집회를 이어갈 뜻을 밝혔다. 특히 추운 날씨 속에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88), 길원옥 할머니가 행사가 진행되는 한 시간 넘게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이 자리에서 이용수 할머니는 직..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성평등지수가 전년 대비 상승해 성평등 수준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해 국가 및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를 한 결과, 완전한 성평등이 이뤄진 상태를 100점이라고 볼 때 작년 국가성평등지수는 69.9점을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2점 상승한 수치다. 국가성평등지수는 지난 2010년(66.1점)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지역성평등지수는 전년 대비 0.9점 오른 70.2점으로 집계됐다. 국가 및 지역 성평등지수는 우리나라 전체와 시·도..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문재인 대표와 탈당 후 독자신당 창당을 추진중인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30일 고(故)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더민주 전신) 상임고문의 추모행사에서 조우했다.두 사람의 만남은 안 의원 탈당 이후 처음으로, 지난 13일 새벽 문 대표가 서울 노원구의 안 의원 자택을 찾아 탈당을 만류한 지 17일 만이다. 문 대표와 안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도봉구 창동성당에서 열린 김 전 고문의 4주기 추모행사에 나란히 참석했다.문 대표는 추도사에서 "민주주의자 김근태의 희망을 우리가 함께 해내야 한다. 하나가 되지 ..

재향군인회정상화시민연대 발족, 조 회장 해임 위한 임시 대의원 총회 법적으로 무력화 시킬 것29일 오후 12시 4대개혁추진국민운동본부, 월드피스자유연합, 자유통일연대 등 이루어진 향군정상화시민연대가 ‘재향군인회 내 어용안보세력 척결하자!’는 기치를 내걸고 성수동 재향군인회 앞에서 발대식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이들 단체는 “향군개혁의 선봉장인 조남풍 회장을 고발해서 구속시키는데, 일등공신 노릇을 한 향군정상화라는 유령단체 향군노조 세력이 향군개혁을 막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어 향군정상화시..

방송인 김구라가 ‘2015 MBC 방송연예대상’에서  생애 첫 대상 트로피를 안았다.지난 29일 밤 열린 시상식에서 “그냥 올해 운이 좋았던 것 뿐”이라며 “유재석씨의 수상을 점친다”고 했던 김구라는 ‘일밤-복면가왕’ ‘마이 리틀 텔레비전’ ‘세바퀴’ ‘라디오스타’ ‘능력자들’에서의 활약으로 첫 대상을 받았다.김구라는 “너무나 행복하고 기쁘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와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고 김근태 전 상임고문의 4주기 추모행사에서 탈당 정국 이후 첫 만남을 갖게 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민주화의 대부'로 불렸던 고(故)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의 전신) 상임고문의 4주기 추모행사가 30일 '김근태의 평화와 상생을 위한 한반도재단(이사장 인재근)과 '근태생각(김근태 정신을 함께 나누는 문화예술인 모임)' 공동 주최로 열린다.문 대표와 안 의원은 오늘 오전 '김근태의 평화와 상생을 위한 한반도재단'이 여는 4주기 추모 미사에 나란히 참석할 예정이다. 두 사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