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지도부가 11일 국회 본회의 일정 및 안건 조율을 위해 회동했으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및 전·월세난 대책을 두고 이견이 커 여야가 당초 공감대를 형성한 본회의 12일 개최도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새누리당 원유철·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등 '3+3 회동'을 열었으나 국회에서 열린 이날 회담에서 양측은 정기국회 우선 처리 의제를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으며 별다른 결론없이 약 2시간만에 회의를 중단했다.지난 8일 국회 정상화를 위해 마련된 ..
최근 내수경기가 살아나고 산업생산이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취업자 수 증가 폭이 5개월 사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청년층 실업률은 2년5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고용 관련 지표가 대체로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11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629만8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4만8천명 증가했다. 지난 5월 37만9천명 증가폭 이후 5개월 만에 최고 수치를 나타냈다.5월부터 3개월 연속 30만명대를 기록한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 8월(25만6천명) 20만명대로 주저앉았다가 9..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됐다.초등학생 아들을 둔 변호사가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장덕천(50) 변호사는 11일 오전 “정부의 역사 교과서 확정고시가 교과서 선택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어긋난다”며 초등학생인 아들(10)을 대리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장 변호사는 청구서에서 “헌법은 국가의 교육 권한과 부모의 교육권 범주 안에서 학..
11일 영화진흥위원회 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김윤석 강동원 박소담의 영화 '검은 사제들'이 200만 관객을 넘어섰다.지난 5일 개봉 첫 날 19만 관객을 동원하며 11월 비수기에 접어든 극장가를 깜짝 놀라게 했던 '검은 사제들'은 주말 하루 58만 관객을 모으는 기염을 토하며 3일 만에 100만 관객을 넘어섰다. 그리고 개봉 7일째인 11일 200만 관객 돌파를 눈앞에 뒀다. 만든 이들도, 배급한 이들도 깜짝 놀란 폭발력이다.'검은 사제들'은 악마에게 사로잡힌 여고생을 구하기 위해 위험한 의식에 나선 두 사제의 이야기를 담았다. ..
검찰이 지난 3월 ‘포스코 비리’ 수사에 본격 착수한 지 8개월 만에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을 뇌물 공여와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11일 ‘포스코 비리’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정준양 전 회장과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정준양 전 회장은 2010년 5월 인수 타당성이나 위험 부담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플랜트업체인 성진지오텍 지분을 인수해 포스코 측에 1500억원대 손해..
내달부터 지역농축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권에서도 이자만 내는 거치식 형태의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질을 높이기 위해 처음부터 원금을 나눠 갚는 분할상환식 대출에 대한 금융사의 대손충당금 부담을 한시적으로 낮추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분할상환식 대출을 유도하는 가계부채 대책이 내년부터 은행권에서 시행되면 거치식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이 상호금융권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금융위의 감독규정 변경 예고안에 따르면 상호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분..
정부는 오는 12일 실시되는 2016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듣기평가를 치르는 동안 수험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모든 항공기의 비행을 전면 통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항공기 운항통제시간은 오후 1시 5분부터 1시 40분까지 35분 동안이다. 이 시간 동안에는 모든 공항에서의 이륙 및 착륙이 금지되고, 비행중인 항공기는 지상으로부터 3km 이상 상공에서 관제기관의 통제 하에 비행해야 한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조정되는 비행편수는 대한항공 21편, 아시아나항공 14편, 외국항공사 16편 등 총 69편이다. 듣기평가 시간 때에 김..
공직선거법상 내년 4월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은 투표일로부터 5개월 전까지 국회에서 의결하도록 돼 있고, 그 시한이 13일이다.시한에 몰린 여야는 10일 오후 9시부터 '4+4 회동' 형식으로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에, 양당 원유철·이종걸 원내대표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들까지 참석하는 ‘4+4 협상’을 비공개로 열었다. 김 대표는 협상에 앞서 “내년 20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
미국 정부가 몰수한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미국 내 재산 약 13억 원가량이 우리나라로 반환됐다.고위공직자 일가의 해외 은닉재산을 국내로 환수한 첫 사례이다.미국 정부가 몰수한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미국 내 재산 112만달러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면서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이 현재까지 추징한 금액은 이번 112만달러를 포함해 모두 1121억원으로 집계됐다. 10일 기준 전체 추징금 2205억원 가운데 50.8%가 추징됐고 아직 1084억원(49.2%)이 남았다.이번에 국내로 반환된 전두환..
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새누리당이 예산안과 한·중FTA 비준안 및 노동개혁 법안 등의 처리를 연계할 뜻을 내비친 것에 대해 "여당이 예산안을 가지고 야당을 협박하고 있다"며 "여당으로서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우리당이 전월세난 해결책과 누리과정예산 대책을 제안할 때에는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더니 자신들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내세우고 있으니 답답하다"고 지적했다.이 원내대변인은 또 브리핑을 통해 &q..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도 국회가 진정 민생을 위하고, 국민과 직결된 문제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소신있게 일할 수 있도록 나서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국민을 위해서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가 각종 경제 법안들을 처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강력 비판하면서 “국회가 이것(경제법안들)을 방치해서 자동폐기한다면 국민들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
인천국제공항 3단계 건설현장(제2국제여객터미널 신축 공사장)에서 100m 높이의 이동식 타워크레인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인천시소방안전본부과 경찰에 따르면 10일 오전 10시 15분께 인천시 중구 영종도 인천공항 제2국제여객터미널 신축 공사장에서 100m 높이의 이동식 타워크레인이 넘어졌다.이 사고로 쓰러진 크레인에 깔린 작업자 A(46)씨가 숨지고 크레인 운전기사 등 작업자 2명이 다쳐 119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인천공항소방서 관계자는 "크레인 운전기사는 사고 당시 지..
한일 정상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조기 타결을 위한 협의 가속화에 합의한 후 처음으로 양국의 국장급 협의 채널이 가동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외교부는 10일 “이상덕 동북아시아국장은 이시카네 기미히로(石兼公博)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11일 서울에서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한일 국장급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한일간 위안부 문제 논의를 위한 국장급 협의는 이번이 10번째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가능한 조기 타결을 위한 협..
정부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5)씨에게 소송에서 져 돌려줄 뻔한 35억여원을 다시 가압류했다. 이번에는 세월호 사고 책임을 물어 유병언 일가에 청구한 구상금을 미리 확보한다는 명목이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9단독 이헌영 판사는 전날 대균씨의 공탁금 출급 청구권을 가압류해달라는 정부의 신청을 받아들였다.대균씨는 정부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35억여원을 되찾아올 수 있었다. 법원은 이달 6일 "추징청구가 기각돼 대법원에서 확정된 만큼 정부의 추징금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위기에 처한 독일의 폴크스바겐이 미국과 캐나다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으로 문제가 된 디젤차 소유주 48만20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00달러(약 116만 원) 상당의 상품권과 바우처를 보상하기로 했다. 그러나 보상은 북미 지역에만 한정돼 차별 논란이 제기된다.폴크스바겐은 9일(현지시간) 미국과 캐나다의 자사 디젤차 소유주 48만2천 명을 대상으로 소유주 1인당 1천 달러 상당의 상품권 카드와 바우처를 보상하고 3년간 무상으로 수리도 하겠다고 발표했다.상품권 보상 규모는 4억8천200만 달러(5천586억 원)다.이 회사는 소유..
여고에 근무하는 교사가 상습적으로 학생들을 성추행하고 성희롱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부산 사하경찰서는 10일 모 여고 교사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A씨는 올해 3월부터 6개월간 이 학교 학생 10여명의 허벅지나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신체 접촉을 하고 성희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피해 학생들은 A씨가 '(전쟁 나면)위안부 가야지', '손 잡았으니 나랑 결혼해야 돼' 등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에 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7일 사망한 리을설 북한 인민군 원수의 빈소에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박봉주 내각총리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등이 조의방문했다고 보도했다.또한 9일 당과 정권기관,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과 각계층 근로자, 항일혁명투사들이 고인의 영구를 찾아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통신은 또 국방위원회와 인민무력부 등 무력기관 일군과 인민군, 내무군 장병들이 고인의 영구를 찾아 애도의 뜻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온평리에 제2공항이 건설된다.국토교통부는 포화상태에 이른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을 위해 기존공항을 그대로 운영하면서 제2공항을 2025년 이전에 개항해 두 개의 공항을 운영하도록 한다고 10일 발표했다.국토부 측은 "제주지역은 최근 저비용 항공시장의 활성화 및 중국인 관광객의 증가 등으로 비행기표를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항공 수요가 급증하여 공항시설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라며 제주 제2공항 추진 이유를 전했다.국토부는 "제2공항 건설은 제주공항을 그대로 운영하면..
여권 실세인 최경환 부총리가 수장으로 있는 기획재정부가 국토교통부 예산을 2조원 가까이 증액해 편성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증액된 예산 중 상당 금액은 박근혜 정부 실세들이 모인 대구·경북 지역에 배분돼 '정부가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략적 예산을 편성했다'는 비판이 나온다.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가 '2016년 부처안 대비 정부안 증액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기재부는 지난해 국토부가 요구한 내년도 예산 21조 6,593억원에서 1조 9,685억원을 증액해서 편성했다.기재부가 예산을 증액한 사업은 모두 210건. 이 중..
10만5000여명의 회원을 거느린 대한민국상이군경회의 2013년 회장 선거가 금품살포는 물론 성접대까지 이뤄졌을 정도로 혼탁했다는 내부인의 양심고백이 공개됐다. 18일 세계일보가 입수한 상이군경회 중앙대의원 유모(63)씨의 양심선언문에는 상이군경회 김덕남 회장이 2013년 24대 회장 선거 당시 대의원들에게 금전을 살포하고 향응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유씨는 양심선언문에서 “김덕남 (당시) 후보 측에서 대의원 전원에게(반대편 비상대책위원들은 제외)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지급한 사실이 있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