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네트워크 병원’도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 국회에서의 비판이 제기됐다.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3일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과 달리 “네트워크 병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한다”면서, “네트워크 병원이 환자를 진료해 건보공단에서 받은 급여비는 환수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 판결에 의하면 네트워크 병원에 대한 800여억원의 보험급여 환수 처분이 취소될 수 있다. ..

사진/심종대 기자[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농민을 위해 설립된 농협중앙회(회장 김병원)가 어려운 농민은 외면한 채 억대 연봉자들이 수두룩한 가운데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음식점과 골프장 등 관광 및 레저스포츠 분야에서 법인카드로 지출한 금액이 천문학적인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시 상록을)은 5일 농협중앙회는 지난 2013년 이후 올 7월말까지 3년 7개월 동안 법인카드 지출총액이 총 2천 241억원을 지출했다. 이 중 음식점 등에서만 전체 법인카드 지출총액의 1/..

[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일부 공공기관들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으로 가입해 회비를 납부해온 관행을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에 의하면, 올 9월 기준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등 정부가 관리하는 공공기관 가운데 19곳이 전경련 회원사로 가입했다.이 중 수출입은행은 1976년 전경련에 가입한 이래로 매년 1천500만∼1천600만원씩 회비를 납부했고, 최근에는 2천10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이제까지 2억8천629만원을 전경련에..

[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경찰 물대포에 맞아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숨진 고(故) 백남기(향년 70세)씨 시신 부검을 위한 압수수색 검증 영장(부검 영장) 사본 일부가 공개됐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백씨 부검 영장에 부수된 ‘압수수색검증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제한’이라는 문서를 전날 대법원에서 입수해 공개했다.박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는 ‘부검 실시 이전 및 진행 과정에서 부검의 시기 및 방법과 절차, 부검 진행 경과 등에 관하여 유족 측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심종대 기자[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김연경 선수가 2016 리우올림픽 여자배구 대표팀의 통역까지 도맡았다고 알려진 가운데 선수들의 경기력과 무관한 협회 임원 및 의전 지원 등에 출입카드가 상당수 발급된 것으로 드러났다.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원 AD카드 123장 중 90장이 감독과 코치 몫으로, 33장이 본부 임원 몫으로 배분됐다”면서, “단장 수행 등 7명의 카드 발급은 부적절했다”..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야권은 4일 10.4 남북정상선언 9주년을 맞아 박근혜 대통령이 ‘국군의날’ 경축사에서 북한 주민의 탈북을 독려한 것을 거론하면서, “북한붕괴론을 전제한 위험한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이 북한 주민들에게 남한 행(行)을 권유했는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지하고, “대화의 장을 만들어 북한을 개방으로 가게 하겠다던 정책이 어느덧 북한붕괴론으로 옮겨진 게..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이용득 의원실[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그린워싱으로 적발된 4개 제품 중 1개 제품은 시정명령을 이행치 않고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워싱이란 기업이 경제적 이윤을 목적으로 제품을 친환경 제품으로 둔갑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다.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그린워싱으로 적발된 총 110개 제품 중 31개 제품(28.2%)이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고 판매됐다.이용득 의원은 이날 한국환..

[뉴스프리존= 김현태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사죄편지를 보낼 의향이 있냐는 질문을 받고 "털끝만큼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3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참석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말이다.이에 돈을 줬으니 할건 다 했다는 심산이라는 국내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한일 합의안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겠지만, 사죄편지는 합의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도 "한일 외교장관에 의한 공동발표 내용이 전부이고, 추가 합의가 있다는 건 모..

[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 경위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면서 야당이 특검을 추진하자, 새누리당은 "고인의 죽음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김정재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3일 서면 논평을 통해 "사망사건 수사의 기본인 부검은 반대하면서,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하자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야 3당은 부검에 반대했던 입장에서 특검 도입 제안 경위를 설명해야 할 ..

[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정세균 국회의장은 3일 국회의장의 중립의무를 강조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지면 그대로 존중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제2차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에 참석키 위해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기 전 기자들을 만나 "법이 발의되면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법사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모든 법은 국회에서 다 논의될 수 있는 것이고 소정의 절차를..

사진/새누리당[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단식 일주일 만에 병원으로 실려 간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입원 이틀째인 3일 첫 병상 메시지로 대국민 사과를 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성모병원을 찾은 김성원 대변인에게 병상에 누운 채로 '지난 4일간(업무일 기준) 국감에 참여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께 죄송하고 사과드린다'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이 대표는 이어 '의원들은 잃어버린 4일을 국민에게 보상키 위해서라도 한 톨의 쌀알을 대패질하는 심정으로 집중력과 섬세함을 갖고 민생 국감이 되도록 최선..

신조 아베 일본 총리가 3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위안부 피해자에 사죄 편지를 보내는 문제에 대한 질문에 "털끝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일본,뉴스프리존=박나리기자]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날  민진당 오가와 준야(小川淳也) 의원의 “지난해 12월 한일간 위안부 문제 합의에 추가해 일본측에서 위안부 피해자에 사죄 편지를 보낼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신조 아베가 이같이 답했다고 전했다아베 총리는 "지난해 12월 한일 간 합의 내용을 양국이 성실히 실행해 나가..

3일 제4348주년 개천절을 맞아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여야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 정신을 되새기자고 한목소리로 다짐했다. 그러면서도 국정에 대한 상황인식 차이는 여전했다.[뉴스프리존=김현태,안데레사기자]이날 경축식은 '대한의 큰 이름, 펼치자 세계로'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지난 1일 이후 이틀만에 다시 한자리에 모였다.새누리당 김성원 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핵과 미..

[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야권은 새누리당의 국정감사 복귀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국감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비롯한 권력형 비리 의혹 진상규명 등 충실한 행정부 견제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새누리당이 의원총회에서 국감 복귀를 결정한 직후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의 국감 복귀를 환영한다.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의 결단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고생하신 이 대표는 우선 몸을 추스르는 데 신경쓰시기 바란다&quo..

자료사진[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새누리당이 2일 국회파행을 끝내고 국회 국정감사에 복귀하고 일주일에 걸친 단식으로 건강이 급격히 악화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단식 중단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여야가 협상을 통해 어려운 국정상황을 잘 해결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새누리당 국정감사 복귀에 존중의 뜻"을 밝히면서도 향후 전망에 대해선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박 대통령은 전날인 지난 1일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지금 우리 내부의 분열과..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 6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뉴스프리존 DB[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정세균 국회의장은 2일 "나라가 매우 어려운 시기에 국회가 걱정을 끼쳐드린 데 대해 국회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정 의장은 이날 새누리당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의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 진행한 국정감사 보이콧을 중단키로 이정현 대표도 단식 중단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 새누리당은 2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의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 진행한 국정감사 보이콧을 중단키로 했다. 또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 등을 촉구하면서 국회에서 단식 농성을 벌여온 이정현 대표는 일주일만에 단식 중단을 선언했다.정진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오는 4일부터 상임위원회별 국감에 복귀하자는 데 표결없이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정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혔다.정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의 ..

[뉴스프리존= 김현태기자] 새누리당의 대표 이정현의원의 단식으로 정세균 의장은 모레(3일) 출발 예정인 해외출장도 취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정치권에서는 정세균 의장이 해외출장을 떠나는 오는 3일 전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입장 표명을 통해 사태를 풀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하지만 정 의장은 먼저 유감 표명할 뜻이 없다며, 해외 순방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단식 내내 생수와 식염만 섭취해온 이정현 대표는 전날부터 기력이 급격히 떨어진데 이어 이날에는 혈압, 혈당 수치마저 하락하는 등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 새누리당 소속 ..

[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일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문화하는 이른바 ‘정세균 방지법’과 관련해, “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68주년인 국군의날을 맞아 기념식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어떤 당에서 누가 의장이 될 지 모르지 않느냐. 그렇다면 중립성을 보장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3당이 합의하면..

[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새누리당은 정세균 의장과 관련해, ‘황제 방미’ 의혹을 제기한데 이어 이번엔 정 의장 부인의 ‘황제 카드’ 의혹을 제기했다.   새누리당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정 의장의 부인이 연간 수천 만 원에 달하는 쇼핑을 해야 발급받는 VIP 카드인 쟈스민 카드를 사용했다”면서, “국내 최고급 백화점에서 한 해 수천 만 원어치 쇼핑을 할 정도로 씀씀이가 큰 것인지 정 의장은 답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