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김대봉 기자]대우조선해양의 수조원대 분식회계와 전직 최고경영자(CEO)들의 비리 의혹에 산업은행이 깊이 연루된 정황을 잡고 검찰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9일 법조계에 의하면,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전날 대우조선해양 서울 본사 압수수색에서 산업은행이 2012년 1월 발간한 경영컨설팅 보고서를 입수했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이 보유하고 있던 감사원의 2015년 산업은행 감사 보고서도 함께 확보됐다.이 자료들은 대우조선해양의 부실 경영을 관리해야 할 산업은행의 직무 책임과 관련돼 있다.산업은행 경영컨설..

자료사진[뉴스프리존=김대봉 기자]100억원대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 최유정(구속) 변호사가 대여금고에 13억여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를 보관해 둔 사실이 밝혀졌다.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최 변호사가 문제의 자금 일부를 은닉해 둔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은 남은 돈의 행방을 쫓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19일 검찰에 의하면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관 로비 의혹 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지난 11일과 16일 최 변호사와 가족의 대여금고를 차례로 압수수색했..

자료사진[뉴스프리존=김대봉 기자]전관 변호사와 브로커 등을 동원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전방위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사건에 연루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1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최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변호사는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했다가 9일 전주 모처에서 체포됐다.검찰에 의하면, 최 변호사는 정 대표와 투자사기 업체인 이숨투자자문 실질대표 송모씨 등 2명으로부터 각 50억원씩 100억원대의 수임료를 부당한 용도로 받은 혐의를 받고 ..

자료사진[뉴스프리존=김대봉 기자]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태가 불거진 지 5년 만에 처음으로 가해업체 관계자들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등 혐의로 옥시레킷벤키저(옥시)의 신현우 전 대표와 전 연구소장 김모씨, 전 선임연구원 최모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터넷 등을 참조해 졸속으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난 ‘세퓨’ 제조.판매자 오모씨도 같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다. 신 전 대표를 비롯한 옥시 전.현직 관계자..

[뉴스프리존=김대봉 기자]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가해 기업으로 지목된 옥시레킷벤키저(옥시)의 신현우 전 대표가 검찰에서 약 17시간에 가까운 조사를 받고 10일 새벽 귀가했다.그는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충분한 검증 없이 출시해 다수 피해자의 사망과 상해 사건을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전 대표는 전날인 9일 오전 9시44분경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이날 오전 2시가 넘도록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지난달 26일에 이어 두 번째 출석이다.그는 오전 3시경 검찰청사를 나서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목이 부어서 ..

자료사진[뉴스프리존=김대봉 기자]정부가 오는 13일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키로 하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3월 5일 적용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이 포함돼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에 포함되는 것이 맞지 않다면서 위헌 확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가 심리 중인 쟁점은 크게 법 적용대상과 포괄위임 금지 원칙 위배여부로, 공직자가 아닌 일반인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한 것에..

자료사진[뉴스프로필=김대봉 기자]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가수 범키(본명 권기범)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9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권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씨는 지난 2011년 8월부터 11월까지 송모씨에게 3회에 걸쳐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판매한 혐의와 함께 또 2011년 11월 내지 12월경 송씨에게 엑스터시 5정을 판매한 혐의도 받았다. 또한 권씨는 2013년 7월부터 9월까지 배모씨에게 3회에 걸쳐 필로폰을..

검찰과 경찰이 음주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 음주를 한 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는 등 강력한 처벌에 나선다. [뉴스프리존=김대봉 기자]대검찰청과 경찰청은 25일 부터 음주 교통사고 사건처리기준을 대폭 강화한 '음주운전사범 단속과 처벌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 몰수, 동승자의 형사처벌 강화, 음주 사망·상해 교통사고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 가중처벌, 음주운전 단속 강화 등이 포함된다.검찰은 음주운전 전력자가 사망 교통사고를 내거나 최근 5년간 5번의 음주운전을 ..

[뉴스프리존=김대봉 기자]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강정석)는 박준영 국민의당 당선자(전남 영암.무안.신안)의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 김모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1일 밤 긴급체포했다고 22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김 씨는 4.13 총선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통장이 아닌 다른 통장을 통해 선거운동 자금을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또 선거운동원에게 1인당 지급한도를 초과한 금품을 제공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회계책임자인 김 씨가 부적절하게 사용한 선거자금과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 씨가 건넸..

[뉴스프리존=김대봉 기자]중앙대의 역점 사업을 놓고 특혜와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는 22일 이들의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박 전 수석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천만원, 추징금 200만원을,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박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3천만원, 추징금 3천7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뇌물수수 혐의 일부가 무죄로 판단돼..

[뉴스프리존= 김대봉기자] 2013년 박근혜 정권이 시작된 첫 해, 이념 논란은 유독 치열했다. 전국경제인연합이 어버이연합의 '차명 의심계좌'로 억대의 돈을 송금한 내용을 JTBC가 보도했다.  대기업의 연합체인 전경련의 돈이 왜 보수단체인 어버이연합 측으로 건네진 것인지 오늘(20일) 하루 논란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진상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고, 국민의당도 "배후를 밝히라"며 국정조사에 동참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오늘 여당 발제에서는 어버이연합의 자금 의혹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

자료사진[뉴스프리존=김대봉 기자]법원이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고 성완종 경남기업 전 회장에게 3천만원을 받았는지를 검증키 위해 금품 전달 장소로 지목된 충남 부여에 직접 가보기로 했다. 19일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이 전 총리의 2심 첫 재판을 열고 이 전 총리가 신청한 부여 선거사무소 현장검증 방안을 채택함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사무소를 찾아 1심 증인들이 진술한 금품 전달 상황과 실제 사무실 정황이 들어맞는지 검증한다. 이 전 총리가 2013년 재보궐 선거 때 쓴 사무실..

[뉴스프리존=김대봉 기자]‘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제조업체 관계자 소환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19일 옥시레킷벤키저의 인사 담당 김모 상무를 불러 조사했다. 지난 1월 말 특별수사팀이 구성돼 가습기 살균제 수사에 착수한 이후 업체 관계자가 검찰에 소환된 것은 처음이다.피해자가 가장 많은 옥시가 첫 대상으로, 가습기 살균제로 사망한 146명 가운데 103명이 옥시 제품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김 상무에게 가습기 살균제 제품 출시 ..

[뉴스프리존=김대봉 기자]서울 경찰이 4.13 총선 당선인 5명을 포함한 310명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이상원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8일 오전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서울 경찰은 이날까지 195건에 310명을 단속했다.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13건에 24명, 후보자 비방 등 52건에 85명, 인쇄물 배부 16건에 29명, 벽보.현수막 훼손 32건에 36명, 기타 82건에 136명이다.경찰은 이 중 인쇄물 배부 5명, 벽보훼손 3명 등 모두 8명을 구속했다. 18명은 불구속 입건했고, 5명..

[뉴스프리존=김대봉 기자]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 범인 박춘풍(57)에게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3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요청한 검찰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단도 유지했다. 중국 국적인 박춘풍은 지난 2014년 11월 경기도 수원시 매교동 자신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여성을 목졸라 숨지게 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팔달산 등에 버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1,2심 재판부는 박춘풍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뉴스프리존=김ㅂ대봉 기자]‘무뇌아’는 모멸적 표현으로 또 인신공격에 해당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므로 모욕죄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인터넷에 상대방을 비하하는 댓글을 단 혐의(모욕)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김씨는 지난 2013년 1월 한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정말 한심한 인간이네, 생각이 없어도 저렇게 없을까...뇌가 없는 사람이야, 무뇌아’라고 댓글을 달았다가 고소를 당했다..

[뉴스프리존=김대봉 기자]공무원 시험 응시생 송모씨의 인사혁신처 사무실 침입.성적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이번 사건을 송씨의 단독 범행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경찰은 인사처가 입주한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과 송씨 진술 내용을 대조한 결과 송씨가 지난 2월 28일 최초로 청사에 들어가 공무원 신분증을 훔친 뒤 모두 5차례 청사에 침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송씨는 2월28일 외출.외박에서 복귀하는 청사경비대 소속 의무경찰들 틈에 끼어 청사 후문 민원실을 통과해 본관으로 진입했다..

[뉴스프리존=김대봉 기자]이명박 정부 때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를 당한 김종익전 KB한마음 대표에게 국가와 사찰 담당 공무원들이 5억원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김씨가 국가와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 등 7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들이 김씨와 그의 가족에게 5억2천92만원을 지급하라”면서,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이씨 외에 김충곤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장, 원충연.김화기.권중기 ..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무참히 훼손한 '시화호 토막살인' 사건의 범인 중국 국적의 김하일(48살)에게 징역 30년 형이 확정됐다.[뉴스프리존=김대봉 기자]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말다툼하다 부인을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2009년 3월 입국해 아내인 A(중국 국적)씨가 2013년 3월 중국에서 넘어와 함께 살게 됐고 지난해 4월 경기도 시흥 자신의 집에서 도박 사실을 추궁하는 아내를 목 졸..

[뉴스프리존=김대봉 기자]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자 A씨가 배다른 형제인 이재현 회장 등 CJ그룹 삼남매와 이 명예회장의 부인 손복남 고문을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1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렸다.서울 서부지방법원은 A 씨가 이 전 명예회장이 남긴 상속분 가운데 2억 100원의 유류분을 달라며 이 회장 등을 상대로 지난해 10월 낸 소송의 변론준비기일을 오늘 오후 2시 열었다.혼외자인 A 씨 측은 이 전 명예회장이 사망한 뒤 이재현 회장 삼남매가 쌓은 3조 원 넘는 재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