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2년 유예 2018년 시행""소득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여야가 2일 내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오후 7시에 열기로 합의했다. 다만 이날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연계해 ‘합의 처리’키로 쟁점 법안 처리는 불투명하다.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여야 원내지도부를 불러 예산안과 쟁점법안 처리 중재협상을 주재했다. 정 의장은 이날 중재 협상에서 "법안이란 충분히 상임위 중심으로 이뤄져야하고 충분한 논의가 돼야하며 충분한 숙려기간을 통해 여러 문제점이 없는지 시간적 여유를 두고 검토가 필요하다"고 양당 지도부에게 당부했다.그러면서 예산안은 2일, 쟁점법..

조계사에 피신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3일째 단식 중이라고 민주노총이 2일 밝혔다. 한 위원장은 “단식을 시작했다. 지난달 30일 저녁부터 오늘까지 3일째이며 기한은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이날 언론에 공개한 '단식 소식을 전하며'라는 제목의 편지에서 지난달 30일 저녁부터 기한을 정하지 않고 단식을 하고 있으며, 단식 이유는 "백남기 농민의 쾌유를 빌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한 위원장은 단식 이유에 대해 “살인진압 물대포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사진) 의원이 2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카드 결제 단말기를 두고 산업위 산하기관에 자신의 시집을 판매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것과 관련, 대국민 사과 성명을 내고 산업위원장직을 사퇴키로 했다. 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사과문에서 “누구보다 철저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사려 깊게 행동하지 못한 점 거듭 사과드린다”고 밝혔다.앞서 노 의원은 이번 시집 강매 의혹과 관련, “사무실에서 출판사의 카드단말기로 책을 구입한 기관이 딱 한곳 있었는..

10년 넘게 사용한 김치냉장고라도 폭발해 불을 났다면 제조사가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오성우 부장판사)는 한 손해보험사가 국내 대형 김치냉장고 D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2003년 이 회사의 김치냉장고를 구입, 집에서 사용해 왔다. 그러다 지난해 3월 멀쩡하던 김치냉장고에서 '펑'하는 소리와 함께 불길이 일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A씨의 집과 옆집 등 4채가 불에 탔다.소방서는 김치냉장고 팬 모터에 먼지사 쌓였다가 갑자기 이상..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로 한쪽 다리를 크게 다친 김정원(23) 하사가 2일 서울중앙보훈병원에서 퇴원했다. 김 하사는 지뢰도발로 부상한지 4개월 만에 의족을 착용한 채 두 다리로 걷게 됐다.국방부는 이날 "김정원 하사가 중앙보훈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모두 마쳤다"며 "국군수도병원에서 마무리 치료를 거쳐 부대로 복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군의무사령부는 김 하사가 자신의 두 다리로 걸으며 퇴원하는 모습을 언론에 공개했다.지난 8월 4일 북한군의 지뢰도발로 오른쪽 발목을 절단한 김 하사..

'시집 판매 논란' 노영민, 상임위원장직 사퇴…대국민 사과

지난달 12일 치러진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표가 2일 오전 10시부터 수험생들에게 배부됐다. 고3 재학생들은 소속학교에서, 검정고시, 타지역 고교출신 응시자들은 시·도 교육청에서 성적표를 받을 수 있다.평가원은 수험생 진학 지도를 위해 성적표에 유형 및 영역별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이 기재했다. 국어, 수학, 영어 및 직업탐구 영역은 평균 100, 표준편차 20으로, 사회탐구, 과학탐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평균 50, 표준편차 10으로 변환한 표준점수를 사용했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국..

금융감독원은 2일 협동조합을 사칭해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업체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2일 조합을 사칭하는 유사수신혐의업체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협동조합을 사칭해 유사수신행위를 해 금감원이 수사기관에 통보한 업체 12곳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2년 당시 적발된 업체가 1곳, 2013년 7곳, 2014년 5곳에 불과했다는 것과 비교하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수준이다. 적발된 12개 업체 중 11개 업체는 조합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금감원은 “..

중도 성향의 시민 사회 단체들로 구성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오는 5일 서울광장에서 5천 명이 모이는 집회와 행진을 벌이겠다고 신고했다.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에 오는 5일 정오부터 밤 9시까지 서울 광장에서 5천여 명이 집회를 열고 대학로 일대까지 행진을 하겠다며 지난 1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집회 및 행진 신고를 냈다.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흥사단 및 YMCA등 대부분 중도 성향의 시민사회 단체 500여 개로 구성돼 있으며 이들 단체 중 지난달 14일 민..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중산층이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하면 비과세 혜택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늘어난다.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 외에 농어민도 ISA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조세소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강석훈,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 1일 “여야가 ISA 비과세 혜택을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서민·중산층에게는 50만원 더 주기로 ..

김수남(56·사법연수원 16기) 신임 검찰총장이 2일 취임해 2017년 12월까지 박근혜 정부 후반 2년 동안 2년 임기를 시작했다김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 대검찰청 별관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하고 '국민을 위한 바른 검찰'을 목표로 내걸었다. 김 총장은 첫 과제로 "법질서를 훼손하는 각종 범죄에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우선 공안역량을 재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김 총장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국가 존립과 발전의 근간임을 명심하고 헌법가치를 부정하는 세력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q..

가수 김창렬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A기획사 소속 연예인을 폭행하고 월급을 가로챈 혐의로 피소소된 가운데, "악동이미지를 악용한 것, 허위사실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A씨가 원더보이즈 전 멤버 오월로 확인됐다.김창렬의 법률대리인 선종문 변호사는 1일 오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김 씨의 고소는 허위 사실로서 의뢰인이 유명한 ‘악동이미지’의 연예인으로서의 약점을 이용한 무고로 악용된 것으로 보아, 김 씨에 대하 여 허위사실명예훼손 및..

'막말 댓글'로 논란이 된 끝에 사퇴한 부장판사가 변호사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였던 A씨가 지난달 27일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변회는 오는 15일 상임이사회에서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할 예정이다.A씨는 수년 동안 포털 사이트에서 여러 ID를 이용해 인터넷 기사와 게시글에 정치 관련 댓글 2000여개를 게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특히 A씨는 세월호 희생자를 어묵으로 비하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모욕죄 수사로 구속된 ..

조선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은 1일 동료 원생인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해 물의를 빚은 원생 A(34)씨를 제적 처분하기로 했다. 조선대 의전원은 이날 오후 교수 11명과 원생 2명으로 구성된 학생지도위원회를 열고  A씨의 소명을 들은 뒤 제적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학생지도위원회의 결정은 학칙에 따라 의전원 교수회의 의결과 총장 결재를 거쳐 확정된다. 조선대 학생상벌 규정 제16조(징계사항 유형)는 폭행으로 타인에게 치명적 상처를 입힌 자는 제적 처분할 수 있다고 돼 있다.A씨는 지난 3월 28일 새벽 여자친..

동국대 이사장과 총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학생의 단식이 40여일째 이어지고 있다. 1일 동국대학교 최장훈 대학원 총학생회장은 "오는 12월 3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일면·보광스님이 해임되지 않는다면 일말의 여지 없이 투신하겠다"고 밝혀 극단적 상황이 우려된다. 앞서 최장훈 씨는 지난 4월 동국대 내 15m 조명탑에 올라가 45일간 고공농성을 하기도 했다. 동료인 김건중 부총학생회장은 현재 48일째 단식 시위 중이다.동국대 학생 30여명이 이사장 일면스님과 총장 보광스님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동국대 학..

'혁신 전당대회'를 놓고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의원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일 자신의 거취와 관련, "내가 자리에 연연해하는 사람은 아니지 않으냐"면서도 "지금 상태에서 사퇴하는 건 무책임하다고 보여진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문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 초재선 의원모임인 '더 좋은 미래'와의 간담회에서 "혁신이 좌절되게 할 수는 없다"며 이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그는 "혁신이..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참석차 프랑스 파리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오전(현지시간) 유네스코 본부를 방문해 특별연설을 갖고  테러와 같은 폭력적 극단주의의 악순환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평화의 방벽을 세우기 위해선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분쟁 지역 어린이들에게 증오가 아닌 화해를, 좌절이 아닌 희망을 심어주는 일이야말로 오래도록 유지될 평화의 방벽을 세우는 일"이라며 "저는 그 해답이 바로 교육에 있다고 생각하며 세계 시민 교육을 더욱 확산하고 ..

암보험 상품의 보험료 지급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관련 분쟁이 줄지 않고 있다.피해구제 접수도 해마다 늘어 2012년 52건에서 2013년 55건, 2014년 59건을 기록했으며, 2015년는 9월까지 집계한 결과 암보험 피해구제가 59건에 달했다.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2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한 암보험 관련 소비자피해 225건 중 보험금 지급 거절 또는 과소 지급 등 암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피해가 전체의 92.5%(208건)을 차지했다. 이 중 보험금을 지나치게 적게 주는 경우는 157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경우는..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국어(B형 제외), 영어, 수학 등 주요과목이 모두 지난해보다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수능 사상 가장 쉬웠다’는 평가가 나왔던 영어는 만점자 비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난도가 크게 상승했다. 따라서 상위권 변별력은 지난해보다 나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문계 학생들이 주로 응시하는 수학 A형과, 탐구영역에서는 과학탐구영역이 어렵게 출제돼 인문계 수험생은 영어와 수학이, 자연계는 영어와 과탐이 당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일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