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내년에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의 입영 날짜 신청을 오는 16일부터 인터넷(www.mma.go.kr) 홈페이지로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23일까지 계속되는 접수 기간에 현역병 입영 대상자들은 내년 2∼12월, 7∼12월, 10∼12월 3개 시기별로 하루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3개의 입영 날짜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6일 오전 10시부터 23일 오후 3시까지다. 이를 토대로 병무청은 이달 24일 전산 시스템을 활용한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입영 날짜를 결정할 예정이다. 입영 부대도..
오늘(12일) 로스쿨 재학생들이 법무부가 주관하는 검찰 실무시험 응시를 집단 거부했습니다. 사법시험 준비생들은 로스쿨 학생회가 자퇴서 제출 등을 강요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대법원 제안의 핵심은 국회, 대법원, 정부 관계부처 등 관련 국가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꾸려 사시 존치 여부와 로스쿨 제도 개선 등 법조인 양성제도 관련 현안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사시 존폐 논란은 우리나라의 가장 바람직한 법조인 양성 시스템을 어떻게 완성할 것이냐를 놓고 풀어가야 한다”며 “이런 ..
제1차 차관급 남북 당국회담이 11일 오전 10시40분쯤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시작됐다. 남측 대표단은 수석대표인 황부기 통일부 차관을 비롯해 김의도 통일부 국장, 손재락 총리실 국장 등 3명이며, 북측 대표단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국장으로 알려진 전종수 수석대표(단장)와 황철 조평통 서기국 부장, 황충성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참사 등 3명이다. 남측 대표단은 이날 오전 8시쯤 삼청동 남북회담본부를 출발해 회담장인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북측 대표단과 만나 예정 시간인 10시30분보다 10분 늦게..
지난달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하고서 서울 종로구 조계사로 피신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은신 24일 만인 10일 오전 경찰에 자진 출두했다.한 위원장은 오전 10시 20분쯤 자신이 그간 머물던 조계사 관음전에서 나와 조계종 화쟁위원회 도법스님, 이세용 종무실장과 함께 관음전 2층 구름다리를 지나 대웅전으로 향했다. 한 위원장은 자승 스님 면담을 마치고 생명평화법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통과 불편을 감내해 주신 조계종과 조계사 스님, 신도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이어 "종..
속보]"한상균, 조계사 관음전 밖으로 나와""잠시뒤 생명평화법당에서 기자회견""한상균 위원장 은신 24일 만에 조계사서 퇴거"
민주노총은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 은신 중인 한상균<사진> 위원장의 거취와 노동 개악 투쟁에 대한 입장을 10일 오전 9시께 밝히기로 했다. 입장은 기자회견 형식이 아닌 이메일로 배포할 예정이다.앞서 경찰은 전날 오후 4시쯤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강제집행을 위해 조계사 관음전에 진입했지만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경찰의 체포 작전이 조계종의 중단 요청 으로 오늘 정오까지로 연기됐다.민주노총은 오후 9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한 서울 중구 정동의 본부 사무실에서 노동 개악 투쟁 방향과 한 위원장..
경찰, 오후 5시쯤 종로구 조계사에 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한 위원장의 투신에 대비해 메트리스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고, 조계사측 에서는 경찰 진입을 대비해 조계사내 종우원 200 여명을 대비시켜 놓고 있다.
경찰이 조계사에 은신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오늘(9일) 오후 4시 강제 연행키로 최종통보한 가운데 대한불교조계종이 “경찰의 공권력 투입은 불교의 종단을 짓밟는 것이며 강행했을 때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강력한 입장을 내놓았다.조계종 기획실장인 일감스님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한상균 위원장에게도 경찰의 공권력 행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거취 문제를 결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조계종 기획실장인 일감스님은 "조계사에 대한 ..
국제사회 인권 논의의 중심적 기구인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 의장직을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맡게 됐다. 우리나라는 7일 오후(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유엔 인권이사회 조직회의에서 내년 인권이사회 의장국으로 선출됐다. 이에 따라 최경림 주 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가 내년 1월1일부터 1년간 의장으로서 유엔 인권이사회의 각종 회의를 운영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유엔인권이사회 의장국은 중남미-동유럽-아프리카-서유럽-아시아·태평양 등 5개 권역이 순서대로 돌아가되, 각 권역이 자..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이 8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은신 중인 서울 조계사를 방문, 한 위원장의 신병 확보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구 청장은 이날 오전 11시 15분 조계사를 방문해 조계종 화쟁위원장인 도법스님 등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조계종 측이 면담을 거부해 만남이 성사되지 못했다. 구 청장은 조계사 대웅전에 들어가 부처님 앞에서 3배을 한 뒤 조계사를 빠져나와 취재진 앞에서 간단히 브리핑을 진행했다.구 청장은 "영장이 발부된 한상균이 조계사로 도피한 이후 경찰의 검문검색 과정에서 많은 불편을 감내하고 협조해주신 ..
공무원 보수체계에 성과급 비중이 대폭 확대되고, 업무 능력이 부족한 공무원의 연봉은 오르지 않게 된다.인사혁신처는 7일 공무원 보수체계에 성과급 비중이 대폭 확대되고, 업무 능력이 부족한 공무원의 연봉은 오르지 않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직무와 성과 중심의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인사처는 연말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해 내년부터 새 보수체계를 시행할 예정이다. 혁신처는 먼저 실·국장급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기본연봉을 동결하고, 공무원 임금 상승분 3% 전액을 성과연봉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국장급(2..
‘비서관 월급 상납 강요 논란’이 제기된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울산 북구)이 기자회견에서 이에 대해 '비서관 월급 상납 강요' 논란에 대해 "모든 것이 제 부덕 때문이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해명했다.7일 박대동 의원은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비서관 월급 상납 강요 논란’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것이 제 부덕 때문이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도 인간인지라 허물이 있지만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그렇게 파렴치한 ..
지난 주말 도심집회가 충돌없이 끝난 가운데 이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의 거취가 주목된다. 그러나 조계사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조계사 신도회가 요구한 퇴거 기한(6일)에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뚜렷한 입장 표명을 미룬 채 아직까지 스스로 나가지 않았기 때문이다.5일 2차 총궐기 대회 후 조계종 화쟁위원장인 도법 스님과 조계사 관계자가 한 위원장을 6일 새벽까지 면담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밤 11시 반쯤 조계종 화쟁위원회 도법스님이 한 위원장을 찾아가 자진 출두하라고 설득했지만 한 위원장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
조계사에 은신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조계사 신도회가 체류 시한으로 제시한 6일 조계사는 긴장감이 높아지는 분위기다.조계사는 2차 민중총궐기가 열린 전날보다 비교적 출입이 자유로워졌지만, 한 위원장이 있는 도심포교 100주년 기념관 앞에 취재진이 모여 있을 뿐 절을 찾은 신도가 많지 않아 고요한 상황이다.조계종 화쟁위원회 위원장 도법 스님과 정웅기 대변인은 지난 5일 밤 한상균 위원장과 두 차례 만나 거취를 놓고 면담했으나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도법 스님은 전날 집회가 평화적으로 마무리됐고, 노동법 개정 ..
6일 오전 1시40분께 장충동 남산 2호터널에서 이태원에서 신라호텔 방향으로 주행하던 싼타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K5와 혼다 CR-V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고 뒤집혔다고 경찰과 소방당국이 밝혔다. 2015.12.6 <<중부소방서 제공>>..
서울행정법원이 이달 5일 예고된 '2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결정해 예정대로 집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법원 결정을 존중하되 불법 집회로 변질하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3일 집회를 주관하는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대책위가 집회하는 데 법적 문제는 없어졌다. 경찰은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할 수 있지만 집회..
경찰이 490개 시민사회단체의 연합체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이달 5일 서울 도심에서 열겠다고 신청한 집회를 금지하기로 3일 방침을 정했다. 앞서 지난 1일 서울YMCA, 흥사단 등 490여개 시민사회단체 모임인 연대회의는 "5일 서울광장에 5000명이 모여 '민주 회복, 민생 살리기 및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 범국민대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경찰에 신고한 바 있다. 연대회의는 집회 당일 낮 12시부터 밤 9시까지 서울광장에서 무교로, 광교, 보신각, 서울대병원 후문까지 3.5㎞간 집회 및 행진을..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창호(59) 전 국정홍보처장이 2일 오후 긴급체포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박찬호)는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을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김 전 처장을 긴급체포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전 처장은 유사 수신업체로 적발된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로부터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수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처장은 2일 오전 10시 검찰에 소환된 후 13시간 이상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
김수남(56·사법연수원 16기) 신임 검찰총장이 2일 취임해 2017년 12월까지 박근혜 정부 후반 2년 동안 2년 임기를 시작했다김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 대검찰청 별관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하고 '국민을 위한 바른 검찰'을 목표로 내걸었다. 김 총장은 첫 과제로 "법질서를 훼손하는 각종 범죄에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우선 공안역량을 재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김 총장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국가 존립과 발전의 근간임을 명심하고 헌법가치를 부정하는 세력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q..
50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1,000만시대가 도래했다. 50대 이상 취업자 수가 장년·노년층이 30대 이하 청년층을 사상 처음으로 추월한 것이다. 한국경제의 허리에 해당하는 연령대인 40대를 사이에 두고 노동인구의 무게 중심이 30대 이하에서 50대 이상으로 옮아간 셈이어서 주목되는 현실이 아닐 수 없다.1일 통계청의 고용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올 3분기 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 기준) 2,716만6천명 가운데 50세 이상은 1,011만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975만3천명)보다 35만7천명(3.7%) 늘어 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