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광주, 김남중 기자]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두번째 판단이 나왔다.광주지법 민사3단독 신재현 판사는 9일 송모씨 등 101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법원은 “원고들이 소송의 근거로 삼은 약관규제법 제6조에 한전의 누진제 약관이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약관규제법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무효’라는 규정이다. 앞서, 서울중..

경남 거제시 옥포동에 위차한 복합업무단지 전경/사진제공=대우조선해양[뉴스프리존=노승현 기자]대우조선해양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 사원아파트단지와 복합업무단지 등 거제도 일대 보유 부동산을 처분키로 했다. 대우조선해양은 9일 온비드 전자입찰과 지명경쟁입찰을 통해 거제지역에 위치한 부동산 총 8건에 대해 매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현재 진행 중인 부동산의 매각과 신규매각 추진을 통해 대우조선은 약 5,300억원 규모의 추가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번 부동산 매각 추진계획에는 임직원 복지를 위해 보유중인 사원아파트단지..

[뉴스프리존=허엽 기자]차은택 씨가 검찰에서 4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9일 오전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전날 중국에서 전격 귀국한 직후 체포된 차씨를 상대로 이날 오전 1시부터 오전 5시 30분경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심야 조사는 차씨의 동의로 이뤄졌다.수사팀은 차씨를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운영 관여를 비롯해 횡령.광고사 강탈.국정농단 등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광고회사에서 수억원대 자금을 횡령하고 안종범(구속) 전 ..

[뉴스프리존=김은영 기자]배우 전혜진이 청룡영화상 특별 화보에서 감춰왔던 팜므파탈 매력을 한껏 발산했다.전혜진은 청룡영화상 미디어 파트너 셀럽스픽과 함께 BDA(Blue Dragon Awards) 특별화보에 참여, 지난해 수상자 유아인 이정현 오달수 최우식 이유영을 비롯, 청룡 MC인 김혜수, 유준상과 한자리에 모였다. 이번 화보는 오는 25일 경희대 평화의 전당에서 열리는 제 37회 청룡영화상에 앞서 지난해 수상자들이 참여하는 36TH 청룡영화상 수상자 특별화보 프로젝트다. 지난 해 영화 ‘사도’로 청룡영화상..

8일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의 은행나무/사진=김재현 기자8일 대학로 예술가의집에서 바라본 마로니에 공원의 은행나무/사진=김재현 기자

사진출처/청와대 [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8일 “국회에서 추천한 신임 총리가 내각을 통할할 수 있도록 실질적 권한을 보장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야당을 중심으로 ‘2선 후퇴’ 요구까지 받는 박 대통령이 처음으로 직접 권한 이양 의지를 밝히면서 ‘실질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헌법상 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86조 2항)하며 국무위원 제청권(87조 1항)과 각료해임 건의권(87조 3항)을 갖는다&rsqu..

사진/KBS화면 캡처[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정세균 국회의장은 8일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등 3당 원내대표와 만나 이날 오전 진행된 박근혜 대통령과의 회동 내용을 설명했다.이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의장실에서 대화를 나눴으나 별도의 결론은 내리지 못하고, 다만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의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다시 논의키로 했다.특히 야당은 박 대통령이 정 의장과의 회동에서 “총리가 내각 통할하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으나, “실제로 내각..

[뉴스프리존=유승열 기자]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해 7월 박근혜 대통령과 비공개 면담을 갖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진그룹은 8일 “조양호 회장은 지난 7월 당시 박 대통령과 기업 총수들과 자리에 함께했으나 이후 가진 것으로 알려진 비공개 면담에는 참석하지 않았다”면서, “당시 간담회를 마치고 국내서 업무 일정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고 조 회장이 박 대통령과 독대를 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해 7월 24일 청와대서 열린 ‘창조경제..

사진제공/](주)인터비디 [뉴스프리존=김은영 기자](주)인터비디 소속 신인 보이그룹 디아이피(D.I.P)가 8일 SBS MTV 더쇼를 통해 데뷔무대를 갖는다.국내.외 각종 행사에 참석해 프로모션을 진행했던 디아이피(D.I.P)는 뛰어난 가창력과 춤 실력으로 데뷔 전부터 큰 관심을 받아왔다.디아이피는 외교관이라는 뜻의 ‘DIPLOMAT’의 앞 세 글자를 따 만들어진 팀의 이름처럼 “K-POP이라는 문화컨텐츠를 전 세계에 전파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사진제공/(주)인터비디디아이피의 첫 번째 ..

[뉴스프리존=심종완 기자]삼성서울병원 폐식도암센터장 조재일 폐식도외과 교수가 최근 대구 호텔인터불고 엑스코에서 열린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제 48차 추계학술대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16년 10월 21일부터 1년이다.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는 지난 1968년 창설해 1,300여명의 회원이 가입돼 있다. 심종완 기자, litim@nave.com..

사진제공/KB국민은행[뉴스프리존=김미정 기자]KB국민은행(은행장 윤종규)은 8일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수출입 기업의 외환실무 직원 70여명을 초청해 ‘제 9기 KB 수출입실무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지난 2012년 처음 시행돼 올해 제9기 교육생을 맞은 ‘KB 수출입실무 아카데미’는 KB국민은행과 거래하는 수출입기업의 실무 직원을 초청해 수출입, 환리스크관리 및 통관 등 실무 분야에 대해 전문가 강의로 진행됐다. 매년 상.하반기 연 2회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수출입 관련 실무 지식 ..

[뉴스프리존=허엽 기자]‘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8일 “최 씨가 태블릿PC로 받아본 문건들을 대통령기록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최 씨가 사용한 태블릿PC를 분석한 결과, 200여 개의 파일 가운데 40~50여 건이 문건 형태로 발견됐지만, 최종본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태블릿PC 안에 들어있던 문서는 대부분 공식 문서번호가 붙기 전의 미완성본인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박 대통령의 연설문을 비롯해 북한과 비밀..

[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정세균 국회의장은 8일 새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의 처리 문제와 관련, “상임위에서 만약 이게 (여야간에 합의가) 안 되면 헌법과 국회법상 관행과 양심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면서 예산 부수법안 강행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 의장은 이날 낮 국회 사랑재에서 ‘예산 부수법안 관련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게 나로서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금년엔 꼭 좀 (여야가 합의를)해 달라”고 밝혔다.정 의장..

[뉴스프리존=인천, 고성기 기자]연예인, 항공사 승무원, 폭력조직원 등이 인터넷 사이트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필로폰이나 대마 등을 구입해 투약했다가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8일 탤런트 A 씨와 모 항공사 승무원 B(여)씨 등 90명을 적발했다. 이들 중 6명을 구속하고 8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A씨 등은 지난 3월부터 10월 말까지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마약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해 필로폰이나 대마를 산 뒤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목재 회사 등..

[뉴스프리존=이상윤 기자]대형마트들이 할인상품이라고 광고한 상품 중에 턱없이 낮은 할인율이 적용됐거나 아예 가격 변동이 없는 상품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화장지의 경우 가격을 7배 이상 올리고 난 뒤 1+1 행사라면서 마치 반값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전단 등을 통해 상품 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이마트, 홈플러스, 홈플러스 스토어즈, 롯데쇼핑 마트부문 등에 총 6천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지난 해 4월까지 총 34개 상품..

[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는 8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을 공식 요청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김 전 대표는 이날 박 대통령의 국회 방문 직후 “대통령이 정치권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실상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한 것 아니냐”면서, “아주 잘한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전 대표는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나라를 걱정하는 각계각층의 지도자들과 국민 대다수는 야당이 주장하는 조건..

[뉴스프리존=허엽 기자]은행과 근로계약을 체결치는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직원처럼 일한 텔레마케터를 근로자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씨티은행 텔레마케터 퇴직자 김모 씨 등 20명이 은행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이는 김씨 등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고 퇴직금 지급을 인정하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종속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로 판단해야 한다..

[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8일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총리에 좋은 분을 추천해 주신다면 그 분을 총리로 임명해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를 전격 방문,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최순실 정국수습을 위해 국회가 추천한 총리를 임명해달라는 야권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날 정 의장을 만나 “대통령으로서 저의 책임을 다하고 국정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가장 큰 책무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렇게 의장님을 만나 뵈..

사진출처/국무총리실[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정부는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을 죄질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정부는 8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성범죄로 3년을 초과하는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는 경우 30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는 경우 15년,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6년의 범위 내에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

[뉴스프리존=김은영 기자]원조 밀리언셀러 국민가수 김건모가 5년만에 가요계로 귀환한다.김건모는 8일 뮤직앤뉴 공식 페이스북채널을 통해 데뷔 25주년을 맞아 새 앨범 ‘50’ 발매 소식과 함께 티저 이미지를 전격 공개했다. 김건모의 이번 앨범은 지난 2011년 정규 13집 이후 5년만으로, 공개된 티저 이미지는 앨범명 ‘50’과 어울리는 김건모만의 깊은 감성과 함께, 오랜만에 선보이는 새 앨범의 완성도에 대한 궁금증과 기대감을 한껏 고조시키고 있다.  3집 앨범 ‘잘못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