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전 대통령(YS) 서거로 조성된 ‘조문 정국’이 한국 사회와 정치, 리더십의 현주소를 비춰보는 ‘거울’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민주주의와 역사, 통합과 소통 등 김 전 대통령의 ‘정치적 유산들’은 박근혜 정부의 모습과 강한 ‘콘트라스트(대비) 효과’를 내고 있다. YS 재평가가 박근혜 정부에서 나타나는 ‘퇴행’에 대한 ‘대항’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김영삼 전 대통령(YS) 서거를 계기로 진행되..

ㆍ보수, 10년 전부터 “자학사관” 검인정 흔들기…“유신 회귀” 역풍 검인정 역사교과서는 2003년부터 교육현장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2, 3학년들이 배우는 ‘지리’는 필수 과목으로, ‘역사’는 선택 과목으로 결정됐다. ‘한국 근현대사’는 6종의 검인정 교과서가 채택됐다. 2004년 한나라당과 조선일보는 갑자기 검인정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해 비판하기..

김영삼 전 대통령(YS) 서거를 계기로 진행되고 있는 YS 공과(功過)에 대한 ‘재조명’ 작업 귀착점이 박근혜 대통령으로 향하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의 민주화 투쟁과 역사 바로 세우기, 통합의 마지막 메시지, 이념·계파를 뛰어넘는 인사 스타일 등이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이나 리더십과 뚜렷한 대비를 이루면서다. 김 전 대통령의 공과를 이야기할수록 박 대통령의 과(過)가 도드라지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김 전 대통령 빈소를 찾은 이들은 고인의 반독재·민주화 투쟁을 가장 많이 ..

'이태원 살인사건' 피고인 아더 존 패터슨(36)의 1심 재판이 내년 1월 마무리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11일 패터슨의 두 번째 공판에서 "내년 1월 15일 결심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결심공판은 필요한 심리를 모두 끝낸 뒤 검찰이 최종 의견과 구형량을 밝히고 변호인 최후변론과 피고인 최후진술을 듣는 자리다. 선고는 그다음 달인 내년 2월 중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재판부는 다음 달 3일이나 4일 검찰이 재연한 범행장소 세트에서 현장검증을 하기로 했다. 18년 전 사건 현장에 함께 있..

극빈층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줬다 빼앗는’ 기초연금 논란을 잠재우기위해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률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반대함에 따라 이들이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토해내야 하는 일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26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받은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의 연결고리를 끊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 대해 복지부는 반대하고 있다.박원석(정의당)·이목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기초연금을 실제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은 기..

공공기관을 중장기 비전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기관장 중기성과급제도 도입하고, 성과주의 임금체계는 간부직에서 비간부직으로 확대한다. 에너지, 환경, 교육 등 3대 분야의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 조정은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기획재정부는 2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주재로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열고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해 이런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워크숍 모두 발언을 통해 "다음 달부터 에너지, 환경, 교육 등 3대 분야의 기능을 점검해 중복업무 및 민간경합 업무를 해소하고 기관별 핵심기능을 강화하겠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국가장을 주관할 장례위원회가 고인의 유지인 통합·화합 정신을 살려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 때와 비슷한 규모로 꾸려졌다.정부는 유족 측과 협의를 거쳐 국가장 장례위원회를 2천222명으로 24일 구성했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 때 1천383명보다 많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의 2천371명보다는 다소 적다.장례위원회 위원장은 법령과 전례를 따라 황교안 국무총리가 맡았다. 부위원장으로 정갑윤·이석현 국회부의장, 이정미 헌법재판소 수석재판관, 황찬현 감사원장, 홍준표 경남지사, 김봉..

김영삼 전 대통령(YS) 서거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화해’와 ‘통합’이 부각되고 있다. 김 전 대통령 재임 중 치적으로 꼽히는 ‘역사 바로 세우기’의 현재적 의미도 부활하고 있다. 경제적·지역적·이념적 분열상이 심화하고, 역사 문제가 이런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는 한국 사회의 현주소 때문이다.여야는 정도(正道)를 걸으면 거칠 것 없다는 김 전 대통령의 '대도무문' 정신을 받들고, 생전 김 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썼던 '통합'과 '화합'의 중요..

세종시 아파트 분양시장이 '거주자 우선제도'를 악용한 공무원들의 투기장으로 전락하고 있다. 정부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은 공무원들 가운데 상당수가 거주자 우선권을 이용해 일반인들은 감히 넘보기 어려운 아파트를 손쉽게 구입하고 있다.24일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정부는 공무원 등의 세종시 조기 정착을 위해 아파트 분양시 세종시 거주 2년이 넘으면 아파트 분양 1순위 자격을 주는 '거주자 우선제도'를 시행 중이다.문제는 2010년 첫 아파트를 공급한 지 5년이 지나면서 처음 특별공급을 받은 공무원 가운데..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 피신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조계종 화쟁위원회에 2차 민중총궐기 대회의 평화로운 개최 등 3가지를 중재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위원장은 화쟁위원장인 도법스님과 23일 오후 도심포교100주년기념관에서 면담을 갖고 3가지 사항에 대한 화쟁위의 중재를 요청했다고 정운기 조계종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한 위원장이 중재를 요청한 사안은 다음달 5일로 예정된 2차 민중총궐기 대회의 평화로운 진행, 노동자 대표와 정부의 대화, 정부의 노동개악 정책 중지 등이다. 정 대변인은 “이 세..

경찰이 지난 14일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여한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집회신고를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1차 집회에서 이미 ‘불법·폭력 시위’를 벌인만큼 또 한 번의 불법 집회 가능성이 높은 단체들을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헌법 제21조와 집회 '신고제'를 명시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위반되는 공권력 남용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2일 다음달 5일로 예정된 2차 민중총궐기 대회..

지난 4월 경기도 시흥에서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중국동포가 중국에서 비슷한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고 한국에 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21일 중국현지 매체인 길림신문에 따르면 지린(吉林)성 투먼(圖們)시 공안국은 19년 전 투먼에서 토막살인을 저지르고 달아난 범인이 한국 '시화호 토막살인 사건'의 범인 김하일(47·중국동포)과 같은 사람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1996년 10월20일 투먼시 스셴(石峴)진에서 하천 다리 아래 버려진 비닐주머니에서 훼손된 시신이 발견됐고 감식을 통해 피해자는 20세..

가수 겸 배우 비(정지훈)가 연인 김태희와의 결혼설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비는 2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안녕하세요... 비 정지훈입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라고 안부 인사를 전했다.비는 “다름이 아니오라 지금까지 여러차례 결혼에 관련한 기사들이 나와 많을분들께 혼란을 드리는 것 같아 제 입으로 말씀드리는 게 맞는것 같아 글을 올립니다”라며 “결혼은 인륜지대사 입니다. 그만큼 당사자에게는 큰일입니..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권 선정이 막을 내린 가운데 후폭풍이 거세다. 5년 시한부 특허가 논란의 핵심이다.면세점 외에도 5년 재승인권을 놓고 과락이 엇갈리는 산업이 또 있다. 바로 홈쇼핑이다. 올 상반기 정부는 무늬만 심사였던 TV홈쇼핑 재승인 심사를 강화했다. 면세점처럼 탈락업체는 없었지만 롯데홈쇼핑은 사업권 재승인 심사가 3년으로 줄었다.일각에서는 면세점과 홈쇼핑산업에 재승인 심사로 인해 독과점과 갑질을 퇴출시키겠다는 강력한 정부의 의지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기업들로서는 목숨줄을 쥐고 있는 정부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

최고 월 1억원의 고소득을 보장한다면서 주부사원을 모집해 사원 등록비 명목으로 400여억원을 가로챈 다단계 사기단이 적발됐다.서울 수서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 등의 혐의로 A사 본부장급 임원 이모(52)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박모(46)씨 등 회사 관계자 4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 강남에 본사를, 인천과 부산 등 23곳에 지사를 차려놓고 재택사원을 모집했다. 이후 사원 등록비 400만원씩을 챙기는 수법으로 작년 12월∼올 7월 총 2천347명에게서 401억원을 받아 챙..

미네르바·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등정권 부담 덜어준 사건 처리 표적총선 불안한 야당 "송곳 검증"'근시' 병역면제도 논란 가능성김수남 대검찰청 차장차기 검찰총장 내정자인 김수남(56ㆍ사법연수원 16기) 대검찰청 차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어느 때보다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차기 총장은 박근혜정부 후반기 사정(司正) 수사, 특히 내년 4월 총선 관리라는 중책을 맡게 된다. 김 내정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 기반인 정통 TK(대구ㆍ경북) 출신이다. 야권에선 그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하며 ‘송..

서울과 세종을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민자사업으로 추진된다.서울∼세종고속도로는 경부선과 중부선의 중간 지점을 따라 세로로 위치하며 서울∼안성 1단계 구간(71㎞)은 2022년, 안성∼세종 2단계 구간(58㎞)은 2025년 개통될 예정이다.정부는 19일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추진을 결정했다. 2009년 타당성 조사에서 비용대비 편익비율(B/C)이 1.28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으나 6조원이 넘는 사업비 때문에 6년을 미루다 최근 저금리 기조가 형성되면서 적극 추진하게 된 것..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장기밀매를 시도한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 조직은 특히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10대 고아들을 꾀어 인신매매까지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간연결책 이모(27)씨 등은 이를 보고 연락을 시도한 사람과 주변 지인에게 장기매매를 권유하는 등 23차례에 걸쳐 장기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9일 장기매매를 알선한 혐의(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장기밀매조직 총책 노모(43)씨와 김모(42)씨 등 12명을 구속하고 장기매매 대상자 등 3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총책 노씨와 김..

AFP등 주요 외신들은 파리 북쪽의 생드니에서 총격전이 발생했다고 18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생드니는 지난 13일 자폭테러가 발생했던 '스타드 드 프랑스'가 위치한 곳이기도 하다.AFP는 이 총격전은 경찰이 '9번째 테러 용의자'를 추격하는 과정에서 벌어졌으며, 자세한 것은 아직 알 수 없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밝혀진 테러범 8명 중 7명이 사망했으며, 도망중인 살라 압데슬람 외에도 신원미상의 9번째 용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영국 가디언은 현지 언론을 인용, 총격 과정에서 몇몇 경찰이 부상당했다고 덧붙였지만 정확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