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전직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의원들이 지위를 회복시켜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의 결과가 12일 나온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이날 오후 1시45분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회의원 지위 확인 청구 소송의 판결을 선고한다.김 의원 등은 헌재에 정당을 해산할 아무런 권한이 없어 무효인 데다 의원직을 박탈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지난 1월 소송을 냈다.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quo..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12일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경향에 대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했다.”고 밝혔다. 출제위원장을 맡은 이준식 성균관대 중어중문학과 교수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제방향 브리핑에서 “학교 교육을 통해 학습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고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하도록 노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출제위원장은 “국어와 영어영역은 출제 범위를 바탕으로 해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했으며 수학, 사회&m..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민족민주동맹의 총선 압승이 구체화되면서 미얀마의 선거혁명이 가시화되고 있다. 비록 미얀마 헌법상 군부가 의회 권력과 무관하게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국민 70% 이상이 지지하는 민주화의 열망을 또다시 파괴하기는 힘들어 보인다.미얀마 민중의 환호 앞에서 정작 드는 것은 박근혜 정부와 관변 학자들은 미얀마의 오늘을 어떻게 기록할까라는 의문이었다. 53년 전 민주정부를 전복한 네윈과 군부세력은 1988년 시민들의 민주혁명이 일어나자, 신군부가 다시 쿠데타를 일으켜 지금까지 군부독재를 계속해오고 있다. 이 ..

지난해 12월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의 '성추행·막말'을 고발한 직원들의 투서 사건이 1년여 만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반전을 맞이했다.경찰이 투서에 가담했던 서울시향 한 직원을 조사한 결과, 박 전 대표를 향한 폭로가 거짓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박 전 대표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서울시향 직원 곽모씨(3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곽씨는 지난해 12월 서울시향 직원 16명과 함께 '2013년 9월 서울시향과 예술..

한국과 일본은 11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국장급협의를 갖고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지난 2일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간 한일 정상회담에서 ‘가능한 조기에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타결하기 위한 협의를 가속화하도록 지시’한 이후 첫 협의였다.이상덕 외교부 동북아 국장은 이날 오전 서울에서 이시카네 기미히로(石兼公博)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2시간여 동안의 협의에 이어 오찬을 함께하며 협의를 이어갔다.정부 당국자는 “한일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위안부 문제의 조속한..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됐다.초등학생 아들을 둔 변호사가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장덕천(50) 변호사는 11일 오전 “정부의 역사 교과서 확정고시가 교과서 선택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어긋난다”며 초등학생인 아들(10)을 대리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장 변호사는 청구서에서 “헌법은 국가의 교육 권한과 부모의 교육권 범주 안에서 학..

11일 영화진흥위원회 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김윤석 강동원 박소담의 영화 '검은 사제들'이 200만 관객을 넘어섰다.지난 5일 개봉 첫 날 19만 관객을 동원하며 11월 비수기에 접어든 극장가를 깜짝 놀라게 했던 '검은 사제들'은 주말 하루 58만 관객을 모으는 기염을 토하며 3일 만에 100만 관객을 넘어섰다. 그리고 개봉 7일째인 11일 200만 관객 돌파를 눈앞에 뒀다. 만든 이들도, 배급한 이들도 깜짝 놀란 폭발력이다.'검은 사제들'은 악마에게 사로잡힌 여고생을 구하기 위해 위험한 의식에 나선 두 사제의 이야기를 담았다. ..

내달부터 지역농축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권에서도 이자만 내는 거치식 형태의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질을 높이기 위해 처음부터 원금을 나눠 갚는 분할상환식 대출에 대한 금융사의 대손충당금 부담을 한시적으로 낮추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분할상환식 대출을 유도하는 가계부채 대책이 내년부터 은행권에서 시행되면 거치식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이 상호금융권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금융위의 감독규정 변경 예고안에 따르면 상호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분..

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새누리당이 예산안과 한·중FTA 비준안 및 노동개혁 법안 등의 처리를 연계할 뜻을 내비친 것에 대해 "여당이 예산안을 가지고 야당을 협박하고 있다"며 "여당으로서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우리당이 전월세난 해결책과 누리과정예산 대책을 제안할 때에는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더니 자신들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내세우고 있으니 답답하다"고 지적했다.이 원내대변인은 또 브리핑을 통해 &q..

정부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5)씨에게 소송에서 져 돌려줄 뻔한 35억여원을 다시 가압류했다. 이번에는 세월호 사고 책임을 물어 유병언 일가에 청구한 구상금을 미리 확보한다는 명목이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9단독 이헌영 판사는 전날 대균씨의 공탁금 출급 청구권을 가압류해달라는 정부의 신청을 받아들였다.대균씨는 정부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35억여원을 되찾아올 수 있었다. 법원은 이달 6일 "추징청구가 기각돼 대법원에서 확정된 만큼 정부의 추징금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고에 근무하는 교사가 상습적으로 학생들을 성추행하고 성희롱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부산 사하경찰서는 10일 모 여고 교사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A씨는 올해 3월부터 6개월간 이 학교 학생 10여명의 허벅지나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신체 접촉을 하고 성희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피해 학생들은 A씨가 '(전쟁 나면)위안부 가야지', '손 잡았으니 나랑 결혼해야 돼' 등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에 학생을 대상으로..

여권 실세인 최경환 부총리가 수장으로 있는 기획재정부가 국토교통부 예산을 2조원 가까이 증액해 편성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증액된 예산 중 상당 금액은 박근혜 정부 실세들이 모인 대구·경북 지역에 배분돼 '정부가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략적 예산을 편성했다'는 비판이 나온다.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가 '2016년 부처안 대비 정부안 증액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기재부는 지난해 국토부가 요구한 내년도 예산 21조 6,593억원에서 1조 9,685억원을 증액해서 편성했다.기재부가 예산을 증액한 사업은 모두 210건. 이 중..

9일 여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출신 전·현직 인사들이 대거 내년 총선에 뜻을 갖고 표밭을 다지고 있거나 출마를 저울질 중이다. 지난달 19일 유일호 국토교통부·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에 이어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까지 전날(8일) 사의를 표명하면서 개각 움직임과 함께 청와대발 출마 쇄도가 주목을 받고 있다. 우선 지난 5월 사퇴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서울 서초구갑 출마를 결심하고 비박(非박근혜)계로 분류되는 이혜훈 전 의원과 공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지난달 초 사의를 표명한 민..

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부친인 유수호 전 의원의 빈소가 마련된 대구 경북대병원 장례식장. 조문 마지막날인 9일 몰려드는 인파와 즐비한 조화(弔花)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 이름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기자들은 ‘혹시나’하고 기다려봤지만 ‘역시나’였습니다.청와대는 “유 전 원내대표 측이 조화와 부의금을 사양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은 조화를 보냈습니다.“(이병기 비서실장이) 개인적 판단에 따라 보..

'땅콩회항' 사건 당시 마카다미아 서비스를 담당했던 승무원 김도희씨가 15일 미국 뉴욕주 퀸스카운티 법원에 "미국에서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서면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또 다른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이 지난 11일 같은 법원에 낸 서면과 비슷한 논리로 "한국 법원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을지 우려되니 미국에서 재판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두 사람은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반복적으로 욕설하고 폭행해 피해를 보았다"며 퀸스카운티 법원에 각각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

2013.11. 성폭력 피해자 손배소 일부 승소"피해자에 위자료 2000만원씩 지급하라"광주지법 제11민사부는 인화학교 성폭행 피해자 박모(여)씨 등 7명이 사회복지법인 우석과 전 행정실장 김모(65)씨 등 7명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피해사실이 인정된다며 박씨 등 피해자 4명에게 2000만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김모(여)씨 등 피해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원고 2명과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1명의 청구는 기각했다.인화학교 성폭행 피해자 손배소송 일부 승..

여야는 오늘(6일) 내년 4월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획정안을 법정처리 시한인 13일까지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이에 따라 다음 주 초반에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포함한 여야 원내지도부간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회동을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조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11월13일이 법정처리기한이니까 그전까지 정개특위에 선거구획정과 관련된 지침을 줘야한다"면서 "이에 따라 ..

근현대사 과목이 등장한 2005학년도 수능부터 지난해 2015학년도 수능 문제까지 살폈더니 근현대사 문제는 균형감 있게 풍부해졌다가 슬그머니 쇠락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전에 한두 문제 출제되던 근현대사는 선택과목으로 독립해 매해 20문제씩 출제됐다. 문제도 늘었고 이를 공부하는 학생도 늘었다. 근현대사 시험이 마지막으로 치러진 2013학년도 수능에선 근현대사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이 15만8269명이었다. 사회탐구 분야 선택과목 가운데 사회문화, 한국지리에 이어 세 번째로 응시생이 많았다. 현재 20대인 당시 고등학생들이 근현대사를..

휴가철이 가깝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당장에라도 운동을 시작하고 싶게 하는 영화들을 골라봤다. 1. 록키 발보아  젊은 시절의 ‘록키’시리즈가 아니라, 16년 만에 돌아온 ‘록키 발보아’다. 록키의 모든 장면이 운동하고 싶게 만들지만, 환갑의 실베스터 스탤론이 필라델피아 미술관 계단을 뛰어오르는 장면은 다른 식의 울림이 있었다. 록키 시리즈의 스핀오프인 <크리드>가 올겨울 개봉을 준비하고 있다.  록키 발보아 (2006) 별점 8.9점 요약액션, 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