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팩스 입당'으로 논란을 산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이 20일, 서울시당 '탈당권고' 결정 관련 소명을 위해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다. 20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전 원장은 입당 이후 지난 10.28 재보궐 선거 당시 부산 기장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지지 발언 등 해당 행위에 대해 소명했다. 이날 김 전 원장은 윤리위 참석 전 “잘 받고 오겠다”고 밝혔지만 30여분간의 소명 이후에는 기자들의 질문에 "성실히 임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문·안·박(문재인·안철수·박원순) 공동지도부' 구성 제안 이후 당내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당 중진과 중간지대를 중심으로 호응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입장표명을 유보한 가운데 비주류는 "문 대표가 우리를 공천요구 세력으로 낙인찍었다"고 반발하는 등 당이 혼돈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 20일 열린 최고위원회의는 현재 당 상황의 축소판이나 다름없었다. 비공개 사전회의에 이어 공개회의에서도 문 대..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권 선정이 막을 내린 가운데 후폭풍이 거세다. 5년 시한부 특허가 논란의 핵심이다.면세점 외에도 5년 재승인권을 놓고 과락이 엇갈리는 산업이 또 있다. 바로 홈쇼핑이다. 올 상반기 정부는 무늬만 심사였던 TV홈쇼핑 재승인 심사를 강화했다. 면세점처럼 탈락업체는 없었지만 롯데홈쇼핑은 사업권 재승인 심사가 3년으로 줄었다.일각에서는 면세점과 홈쇼핑산업에 재승인 심사로 인해 독과점과 갑질을 퇴출시키겠다는 강력한 정부의 의지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기업들로서는 목숨줄을 쥐고 있는 정부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

최고 월 1억원의 고소득을 보장한다면서 주부사원을 모집해 사원 등록비 명목으로 400여억원을 가로챈 다단계 사기단이 적발됐다.서울 수서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 등의 혐의로 A사 본부장급 임원 이모(52)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박모(46)씨 등 회사 관계자 4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 강남에 본사를, 인천과 부산 등 23곳에 지사를 차려놓고 재택사원을 모집했다. 이후 사원 등록비 400만원씩을 챙기는 수법으로 작년 12월∼올 7월 총 2천347명에게서 401억원을 받아 챙..

우리나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는 '방송이 공정성을 유지할 것'을 의무화 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인 의무조항이 아니더라도 모든 언론기관은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 왜냐하면 언론은 국민들에게 사회적 이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형성하는데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만일 언론이 공정성을 지키지 않을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되돌아가는 까닭에서다.언론의 공정성은 언론사의 보도기사나 방송 프로그램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의 진실을 객관적으로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근래에 이와 같은 매체환경의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언론 관련법의 정비 내지는 포괄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계속 대두되었으나, 그 결과는 정쟁으로 변질된다던지 하여 별다른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았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17대 국회 개원이후 국민적 지지를 안고 언론의 공정성 담보를 위해 언론관련법을 제?개정하여 신문의 소유지분을 제한함으로써 언론의 재벌화 또는 독점화, 또 그로부터 발생하는 정보의 통제와 왜곡현상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과, 위성방송디지털방송의 실시, 그리고 국경없는 전파의 특성상 방송시장의 개..

'인천 남부경찰서' [인천남부, 연합통신넷=  김원기기자] 공갈 혐의로 긴급체포돼 조사를 받던 30대 남성 피의자가 수갑을 찬 채 도주해 경찰이 뒤를 쫓고 있다. 지난 18일 오후 6시40분쯤 인천 남부경찰서에서 공갈 피의자 A(37)씨가 조사를 받고 유치장에 입감되던 중 형사 2명을 밀치고 달아났다.  당시 A씨는 수갑을 차고 있었으며 주차된 차 지붕을 밟고 경찰서 담을 뛰어 넘어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고 여성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19일 정부가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을 명백히 규명하라고 요구했다.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세월호 진상조사를 약속해 놓고 뒤로는 특조위 대응지침을 마련하는 이중적인 태도로 유가족과 국민을 우롱해 왔다"고 비판했다.신정훈 의원은 이날 한 언론이 해양수산부가 작성한 것이라며 공개한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방안' 문건을 소개하기도 했다.◇특조위 여당측 ..

조계사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중재 요청을 수용했다.  [서울, 연합통신넷= 안데레사기자] 19일 조계종 화쟁위원회가 '민중총궐기' 시위 이후 조계사로 피신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요청한 중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긴급 회의를 열었다. 이날 조계종 화쟁위원회는 "당사자, 정부정부와 함께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지혜로운 길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조계종 화쟁위원회 도법 스님은 기자회견에서 "한상균 위원장이 요청한 중재와 관련해 요청 내용이 무엇인지, 각계각층의 의견이..

[서울, 연합통신넷= 김현태기자]  이번엔 '반기문 대망론'이다. 여야가 너나 할 것 없이 경쟁적으로 달려들고 있다. 당사자는 손사래를 치지만, 정치권에선 이미 차기 대선의 상수가 되어가는 듯한 분위기다. "벌써부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우리 정치권의 한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여당 한 재선 의원)이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오지만, 향후 정치권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우리 편'으로 선점하려는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최근 여야의 '반기문 바라기' 행보는 글자 그대로 경쟁적이..

◆ 대형마트 영업규제 적법 판결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규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규제의 정당성과 영업 자유 침해 등의 논란을 일으키며 4년을 끈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6곳이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대형마트 승소로 판결한 원심(항소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ldq..

미네르바·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등정권 부담 덜어준 사건 처리 표적총선 불안한 야당 "송곳 검증"'근시' 병역면제도 논란 가능성김수남 대검찰청 차장차기 검찰총장 내정자인 김수남(56ㆍ사법연수원 16기) 대검찰청 차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어느 때보다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차기 총장은 박근혜정부 후반기 사정(司正) 수사, 특히 내년 4월 총선 관리라는 중책을 맡게 된다. 김 내정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 기반인 정통 TK(대구ㆍ경북) 출신이다. 야권에선 그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하며 ‘송..

지난해 다문화 혼인과 이혼, 출생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문화 혼인은 2010년 이후 4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1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다문화 혼인 건수는 2만4천387건으로 전년보다 9.5% 감소했다. 다문화 혼인 건수는 2010년(3만5천98건) 이후 4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전체 혼인에서 다문화 혼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8.0%로 전년보다 0.3%포인트 감소했다. 2008년 이후 이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가 결혼한 비중이 63..

배출가스 연비 조작 사태를 일으킨 폴크스바겐 그룹이 북미 고객에게만 1천 달러(한화 116만 원) 상당의 상품권과 바우처를 보상하기로 하자 국내 고객들이 들고 일어났다.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바른은 최근 폴크스바겐과 아우디의 연비 조작과 관련해 집단 소송을 한 국내 고객에게도 북미 피해자들과 똑같이 1천 달러 상당의 패키지를 제공하라고 공식 요구했다고 19일 밝혔다.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폴크스바겐 및 아우디의 법무법인에게 이 같은 요구에 대한 수용 여부를 오는 23일까지 밝히라고 했다"면서 "..

조계종 화쟁위, '수배 중인 한상균 위원장 중재 수용''가계각층 의견 들어 지혜로운 길 모색'

여교사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해 돌려 본 중학생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지난 21일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대전의 공립A중학교 2학년 남학생들이 스마트폰으로 여교사 B씨의 치마 속을 몰래 영상 촬영해 SNS를 통해 다른 학생들에게도 유포한 2학년 학생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다른 여교사 C씨의 '몰래카메라'도 찍으려 했지만 미수에 그쳤다.학교 측은 지난달 21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2학년 남학생 110여 명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동영상을 보거나 다시 유포한 학생은 25명으로 확인됐다. 이로 ..

회삿돈을 빼돌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상습 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19일 "피고인의 횡령·배임 범행으로 회사가 입은 손해가 총 127억원에 달한다"며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1천만원, 추징금 5억1천만원을 선고했다.다만, 상습도박 혐의는 라스베이거스에서 14회 도박을 했다는 공소 내용에 관해 판돈이나 규모, 도박 지속시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제출되지 않아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골목상권 보호 등을 이유로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9일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6개사가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대형마트들은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영업이 제한되는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법은 &qu..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부'에 빗대 역사 왜곡 논란을 일으킨 책 '제국의 위안부' 저자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서울 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권순범)는 학술서 <제국의 위안부>가 역사적으로 입증된 객관적 사실과 달리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정하고, 일본군 위안부를 ‘자발적 매춘부’라고 하는 등 허위사실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 책의 저자인 박유하 세종대 교수(일문학)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2013년 8월 이 책이 출판되자 나눔의 집 위안부..

춘천지법은 강제추행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 7월 8일 오전 0시 45분쯤 강원도 내 모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던 30대 여성인 B씨의 허리를 끌어안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인 B씨는 즉각 112에 신고를 했다. 하지만 A씨는 B씨에게 ‘나이트클럽에서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며 욕설해 모욕 혐의가 추가됐다.춘천지법은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던 20대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C씨(41)에게도 벌금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