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조종사 노조 방침에 따라 준법투쟁을 한 기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노조가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를 가결하고 지난 20일부터 준법투쟁을 시작한 이후 첫 사례다.[연합통신넷=장정민 기자]24일 대한항공은 지난 21일 오전 인천발 필리핀 마닐라행 KE621편을 조종한 박모 기장이 '12시간 근무 규정'에 어긋난다며 돌아가는 여객기를 조정할 수 없다고 통보해 와 박 기장을 운항본부로 대기발령했다고 밝혔다.대한항공은 인천∼마닐라 노선에 KE621편(오전)·KE623편(오후) 하루 2편의 여객기를 운항하며..
만 20살 이상 여성은 올해부터 자궁경부암 건강 검진을 무료로 받게 되고, 간암의 검진 주기도 절반으로 짧아진다.[연합통신넷=장정민 기자]정부는 2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국가에서 무료로 시행하는 5대 암 검진 중 하나인 자궁경부암 검진 대상이 만 30살 이상 여성에서 올해부터 만 20..
앞으로 공무원들이 자율적으로 근무시간을 잘 조정하면 주 3.5일 근무도 가능해진다. [연합통신넷=장정민 기자]인사혁신처는 21일 불필요한 일 줄이기, 집중근무시간 운영, 가족사랑의 날 철저 이행 등을 핵심으로 하는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마련해 오는 2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를 달성하기 위해 우선 유연근무제가 확대된다. 개개인이 주당 40시간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근무일과 근무시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다. 기존에 유연근무제는 하루 8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만 조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
여성을 성추행한 뒤 금품으로 무마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장원(58·새누리당) 경기 포천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연합통신넷=장성민 기자]경기 의정부지법 형사3부(재판장 허경호)는 17일 강제추행과 무고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서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서 시장은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상실한다.재판부는 “현직 시장이 강제추행후 금전적으로 보상하고 이를 허..
[연합통신넷=장정민 기자]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현직 경찰관들이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이들이 근무하고 있는 경찰대학교와 경찰수사연구원을 압수수색했다고 15일 밝혔다.경찰은 현직 경찰관 2명이 2년 전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서 일할 당시 증거 분석 프로그램 등 장비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보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박사급 연구원으로 수년 전 경찰에 특채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이들 외에 다른 경찰관이 개입했는지를 두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
새누리당은 15일 강용석 전 의원의 복당 신청을 최종 불허했다. [연합통신넷= 장진영 기자]황진하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 당원자격심사위는 강용석 전 의원이 여성 비하 발언 등 문제를 많이 일으켜 복당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새누리당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서울시당의 의견을 존중해 복당을 불허하기로 했다" 고 부위원장인 류지영 의원이 전했다. 앞서 새누리당 서울..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연합통신넷=장정민 기자]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곽경평 판사는 15일 대리기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때린 혐의 등(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및 업무방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과 한상철 세월호 가족대책위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CCTV로 입증된 객관적 사실과 이들의 진술 내용에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 등 김 의원의 혐의를 입증..
올해 서울대학교 합격생을 가장 많이 배출한 고등학교는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한국외국어대 부설 고등학교로 나타났다.[연합통신넷=장정민 기자]13일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2016학년도 서울대 합격자 출신 고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용인외대부고는 올해 수시 44명, 정시 32명 등 총 76명의 합격자를 내 전국 1위를 차지했다.이어 서울예고(75명), 서울과학고(73명), 대원외고(69명), 하나고(59명), 경기과학고(57명), 상산고(54명), 대구과학고(45명), 민족사관고(43명), 세화고·..
[연합통신넷= 장동수기자] 학부모와 시민단체, 야당 등으로 구성된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고성'과 '사천라' 선거구의 주민들로부터 추가 서명운동을 벌였다. 이들은 오는 12일 경남선관위에 서명부를 제출한다고 밝혔다.고성군수 재선거와 '사천라'의 기초의원 보궐선거가 지난해 10월 28일 치러졌다. 두 지역에서는 선거를 앞둔 60일간 주민소환 서명운동이 중단되었다. 관련 규정에는 선거일 전 60일 동안 주민소환 서명을 중단하도록 되어 있고, 서명운동이 끝난 뒤에 별도로 이 기간 동안 서명을 받을 수 있도록 ..
금융감독원은 검찰이나 금융당국 명의의 가짜 공문을 보내는 이른바 '레터 피싱'과 보이스피싱을 혼합한 신종 사기가 등장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연합통신넷=장정민 기자]금감원은 보이스피싱이 통하지 않자 금융위원장 명의로 된 가짜 공문을 팩스로 발송한 이른바 '레터 피싱' 신고가 접수됐다고 5일 밝혔다.금감원은 최근 검찰수사관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A씨의 사례를 공개를 했다. A씨는 자신이 검찰수사관이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보이스피싱 조직원 150명을 잡았는데, 당신 명의가 도용된 대포통장이 발견됐다&rdq..
국방부는 북한이 예고한 장거리 미사일이 우리 영해나 영토를 지나거나 잔해가 낙하하면 요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주한미군은 유사시 적 핵심 요인 암살 임무를 수행하는 최정예 특수부대가 최근 한국에 배치된 사실을 공개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미사일 또는 잔해물 일부가 우리 영토나 영해에 낙하할 경우 요격할 수 있도록 방공작전태세를 강화하고 있고, 이로 인해 우리 영토 내 낙탄지역과 피해정도에 따라서 자위권 차원의 응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요격체계와 관련해..
국세청이 이번 달부터 역외탈세 혐의가 큰 법인과 개인 30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오는 3월 역외소득ㆍ재산 자진신고 기한 마감을 앞두고 역외탈세 혐의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와 처벌을 예고했다.국세청은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기업자금 해외유출 등 역외탈세 혐의가 큰 법인과 개인 30명을 상대로 이달부터 일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조세회피처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에 가공비용을 송금하거나, 페이퍼컴퍼니를 거쳐 수출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빼돌린 사례도 다수 포착됐다.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외국인 기관 투..
최근 잇달아 드러난 아동 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정부가 관련 범죄의 신고 의무자를 확대 지정하고 전담 수사검사 백여 명을 전국에 배치하기로 했다.법무부 등 9개 부처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우선 아동 학대 범죄를 목격했을 때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직군의 범위를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 입양기관 종사자까지 확대하도록 관련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기존에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와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 초·중·고교 교직원,..
오늘부터 민주노총이 정부의 노동 개혁 2대 지침에 반발해 25일 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그러나 정부는 불법 파업은 엄벌하겠다는 방침이다.민주노총은 25일 정오부터 지역본부별 파업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총파업에 돌입하며, 총파업이 끝날 때까지 무기한 집회를 열 예정이다고 밝혔다. 27일엔 민주노총의 주축 산별노조인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집중 총파업 투쟁에 들어가며, 한국노총도 양대지침 폐기를 위한 서울 도심 집회, 법률 대응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지역본부는 오는 29일이나 30일에는 서울 도심에서 가맹&..
대표적인 여당 저격수인 박지원ㆍ박영선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잔류 여부를 두고 각자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박(朴) 남매’라 불릴 정도로 찰떡 호흡을 자랑하던 이들은 22일 더민주 선대위원회 합류(박영선), 제3지대 야권통합 운동(박지원)을 위해 정치적으로 이별을 한 것입니다. 다만 이들은 서로에게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멀지 않은 시기에 야권통합이 이뤄질 것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박 남매 결성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나란히 18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정돼 옆 자리에 앉게 된 이..
정부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이 22일 일본 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한 데 대해 "부질없는 주장을 즉각 포기하라"고 촉구했다.정부는 이날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일본 정부가 외무대신(외무상)의 일본 국회 외교연설을 통해 과거 제국주의 시대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최초로 희생된 독도와 관련해 또다시 부당한 주장을 한 것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
친아들을 2시간이나 무자비하게 때려 결국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난 아버지 최 모 씨에 대해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22일 오전 경찰은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고, 오후에 이들 부부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결국 경찰은 아버지 최 모 씨에게 결국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경찰 수사 결과에서 아내 한 씨는 2012년 11월 8일에 아들이 숨졌고 그 전날 남편이 2시간 정도 때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부인의 진술을 토대로 경찰이 남편을 추궁했고 남편 최 씨가 결국 폭행 사실을 시인했다. 이런 점을 토대로 경찰..
'이승만 국부' 발언으로 논란이 된 국민의당 한상진 창당준비위원장과 의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백범 김구 선생 묘소와 여의도 광복회를 연이어 찾고 사태 수습에 나섰다.한 위원장은 ‘이승만 국부’ 발언이 논란을 빚자 사태수습을 위해 이날 백범 김구 선생 묘소을 찾고 "김구 선생은 이념적·지역적 분열에 맞서 국민통합을 주장했고, 광복운동의 큰 어르신이다"라며 참배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방명록에 “백범 김구 선생님의 국민..
병무청은 군대에 안 가려고 여행이나 유학을 이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병역법을 19일 관보를 통해 공포했다.개정 병역법은 병역 의무를 회피하거나 감면받고자 허가없이 출국하거나 외국에 머무르는 사람에 대해 1∼5년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을 목적으로 외국 여행이나 유학을 하며 귀국하지 않는 사람도 이 경우에 해당한다.이 같은 개정법은 관보에 공포된지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기존 병역법은 ‘병역 의무를 기피·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서울중앙지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를 의뢰한 제23대 농협중앙회장 선거 관련 사건을 지난 14일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에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얼마 전 끝난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선 안팎의 예상을 깨고 호남 출신 김병원(63) 후보가 회장에 당선돼 눈길을 끌었다.중앙선관위는 1차 투표에서 78표를 얻은 최 후보의 이런 지지를 바탕으로, 김 당선자가 결선투표에서 역전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결선투표는 수도권 출신의 이성희 후보와 호남 출신 김병원 후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결국 김병원 후보가 289명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