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프리존=허엽 기자]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재직 당시 남상태(구속기소)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비리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지인이 운영하는 부실업체에 거액의 투자를 종용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정부와 대우조선이 지인 김모(구속기소)씨가 대표로 있는 바이오에탄올 업체 ‘바이올시스템즈’에 총 110억여원을 투자토록 압력을 넣은 혐의로 강 전 행장을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강 전 행장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직권남용 권리방해행사, 특정경제범죄가..

[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과잉진단 논란에 휩싸인 이후 갑상선 수술을 받는 환자가 급격히 줄었다. 수술 건수가 5년 전에 비해 30% 이상 떨어졌다.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5년 주요수술 통계연보’를 살펴보면, 상위 15위안에 있는 다빈도 수술 중에서 2010년에 비해 가장 많이 줄어든 수술은 갑상선 수술로 30.9% 감소했다.갑상선 수술은 2010년 4만847건에서 2011년 4만4천234건, 2012년 5만1천513건, 2013년 4만8천948건 등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그러다가 2014년 3월부터 ..

[뉴스프리존=허엽 기자]'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등을 수사할 박영수(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가 특검보 인선 등 조직 구성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 특검은 3일 자신이 대표 변호사로 있는 서초구 반포동 ‘법무법인 강남’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지금은 수사 준비 과정으로, 내일까지 특검보 인선에 대한 청와대의 의견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은 전날 판.검사 출신 변호사 8명을 특검보 후보자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 요청했다. 특검..

[뉴스프리존=허엽 기자]박근혜 대통령의 비위 의혹과 최순실(구속기소)씨의 국정 농단의혹 전반을 수사할 박영수 특별검사가 2일 검찰 수사 결과에 구애받지 않고 원점에서부터 다시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 특검은 향후 수사 대상·방향에 대해 “검찰의 수사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보고 원점에서 시작할 것”이라면서, “신속한 수사를 위해 검사 3∼4명을 파견받아 기록검토팀을 구성해 기록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르.K스포츠)재단..

[뉴스프리존=허엽 기자]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혐의 등 비위 의혹과 최순실(구속기소)씨 국정 농단 의혹 전반을 수사할 박영수(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가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인 윤석열(사법연수원 23기) 대전고검 검사를 ‘수사팀장’에 임명해달라고 요청했다.박 특검은 1일 법무부와 검찰에 윤 검사를 특검팀 수사팀장으로 파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박 특검은 윤 검사가 수사팀장 자리를 받아들였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처음에는 안 한다고 며칠 사양했는데 같이 호흡을 잘 맞..

자료사진/뉴스프리존 DB[뉴스프리존=허엽 기자]안전성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가습기살균제 PB(자체개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해 사망 등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현 롯데물산 대표이사)에게 검찰이 금고 5년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 심리로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가습기 출시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실무상 책임자로서 역할 및 가담 정도가 무거운데도 혐의를 부인하고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홈플러스 김원회 전 그로서..

[뉴스프리존=허엽 기자]법원이 그동안 일몰 이전에만 허용하던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 집회를 저녁 8시까지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강석규 부장판사)는 30일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가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사건에서 이날 오후 8시까지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의 집회를 허용했다.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 앞 인도에서 출발해 경복궁역을 지나 청운동 주민센터에서 집회하는 코스로, 다만 보도를 이용하고 청운동 주민센터 앞 집회는 주민센터 앞마당과 보도를 이용하라고 단서를 달았다. 재판부는 “경찰이 금지한 구간..

자료사진/뉴스프리존 DB[뉴스프리존=허엽 기자]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 요구 불응 방침에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29일 “어제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대면조사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서면을 보내왔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특별검사 임명과 수사 개시가 임박한 상황이라서 시간적 제약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

[뉴스프리존=허엽 기자]법원이 중국에서 필로폰을 국제우편으로 대량 밀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29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664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지난 8월까지 인터넷을 통해 만난 B씨와 함께 중국에서 9차례 필로폰 256g을 밀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가 속이 빈 형태의 볼트 20개에 필로폰 1g씩 숨겨 국제우편으로 보내면 B씨가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받는..

[뉴스프리존=허엽 기자]현 정권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자신을 둘러싼 광범위한 국정 농단 의혹에 대해 어이없다는 듯이 웃었다고 최씨의 변호인이 전했다. 최씨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동북아의 이경재(사법연수원 4기) 변호사는 29일 오전 서초구 정곡빌딩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전날 최씨를 만나 ‘사드배치, 경제정책, 인사까지 당신이 다 영향력을 행사했다는데 사실이냐’고 물어보자 최씨가 웃었다”고 말했다.이 변호사는 “온갖 공직에 대한 문제를 (최씨의)..

사진/뉴스프리존 DB[뉴스프리존=허엽 기자]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에 녹음된 박 대통령과 최순실(구속기소)씨의 육성 파일이 ‘메가톤급 파장’을 불러 올 수도 있다는 설이 제기되는 등 각종 의혹이 일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28일 “진술이나 증거물 건건에 대해서사실을 확인해드리는 것이 굉장히 부적절하지만 정호성 녹음파일 관련 보도는 너무 나갔다”면서, “그 내용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ldq..

자료사진/뉴스프리존 DB[뉴스프리존=허엽 기자]수영선수 박태환에게 금지약물 ‘네비도(Nebido)’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의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5일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여) 원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14년 7월 29일 박태환에게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인 네비도를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투여해 체내 호르몬 변화를 일으킨 혐의로 다음해 2월 불구속 기소됐..

[뉴스프리존=허엽 기자]가수 고(故) 신해철씨 사망 열흘 전에 위장 수술을 집도했던 S병원전 원장 강모씨가 1심에서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이상윤 부장판사)는 25일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생명을 잃게 하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으나, 실형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된다”면서 강씨에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신씨에게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실시하면서 심낭 천공을 발생시킨 바가 없고 수술에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뉴스프리존=허엽 기자]대우조선해양 경영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억대 뇌물 혐의 등을 받는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을 25일 오전 10시 검찰에 출석해 금품 수수 혐의 등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다.검찰은 지난 9월 2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강 전 행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주요 범죄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등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에 의하면, 강 전 행장은 이명박 정부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에 오른 2008년 이후 고..

[뉴스프리존=허엽 기자]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전문의가 트위터에서 자신을 비판한 진보논객 진중권 동양대 교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재판부는 인터넷상에서 저급하고 모욕적인 표현이 있더라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라는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손해배상을 명령하기보다는 표현의 자유를 더 존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4단독 황정수 부장판사는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양승오 박사(전문의)가 진 교수를..

법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피고인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포기했다.[뉴스프리존=허엽기자]24일 전주지검 군산지방청은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 재심 무죄 선고와 관련해 증거관계와 수사 상황을 고려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고 밝혔다.검찰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 사건의 증거관계를 전면 재검토했고, 재심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오랜 기간 정신적·육체적 ..

사진/뉴스프리존 DB[뉴스프리존=허엽 기자]‘비선 실세’ 최순실(구속기소)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피의자 신분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오는 29일까지 대면조사를 다시 요청했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23일 오후 “오늘 대통령 변호인을 통해 다음 주 화요일인 29일까지 대면조사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요청서를 보냈다. 결과를 기다려보겠다”고 말했다.검찰은 이번 사태가 불거진 이후 당초 박 대통령을 참고인으로 직접 조사하겠다고 밝히고 여러 차례 시한을 바꿔가면..

[뉴스프리존=허엽 기자]은행에서 원하는 시점에 금을 샀다가 나중에 금 거래가격에 따라 현금이나 금으로 돌려받는 ‘골드뱅킹’을 통해 얻은 이익에는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기업은행과 은행 고객 조모 씨가 서울 남대문세무서장과 경기 안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원천징수 배당소득세 징수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1.2심은 “골드뱅킹은 금 실물을 거래한 것이고 골드뱅킹 통장은 고객의 금 거래 및 보유 ..

[뉴스프리존=허엽 기자]‘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검찰 조사 불응 입장 공개 하루만에 ‘법과 원칙대로’를 내세워 기존 대면조사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일단 변호인측과 대면조사 일정 등을 협의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통상의 사건 처리절차대로 소환통보를 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특히 청와대와 박 대통령 변호인측이 ‘박 대통령은 피의자이자 최씨 등과 공범’이라는 공소사실에 강력 반발하는 것에 대해 “기소된 부분들..

[뉴스프리존=허엽 기자]항공기 내에서 승무원을 폭행하는 등 논란이 됐던 포스코에너지 전 상무 A씨가 해고 불복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5부(김우진 부장판사)는 20일 A씨가 포스코에너지와 대한항공을 상대로 “해고를 취소하고 손해를 물어내라”면서,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같이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재판부는 “A씨는 포스코에너지로부터 담당 분야의 경영 전반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임원이지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rdq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