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안부 합의가 나온 지 채 한달도 지나지 않아 일본 집권 자민당 국회의원이 "위안부는 직업 매춘부였다"는 망언을 했다.자민당의 사쿠라다 요시타카(櫻田義孝·66) 중의원 의원(6선)은 14일 자민당 본부에서 열린 외교·경제 협력본부 등의 합동회의에서 군위안부에 대해 "직업으로서의 매춘부였다"며 "그것을 희생자인 양 하는 선전 공작에 너무 현혹당했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사쿠라다 의원은 "자주 위안부 문제가 나오는데, 일본에서 매춘방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이 설립됩니다.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오늘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김복동 할머니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이 애매한 형태의 기금을 통해 위안부 문제를 끝내려 한다며 재단 설립 취지를 밝혔습니다.정대협은 재단을 통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위안부 관련 교육 사업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앞서 지난달 28일 한일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재단을 설립하고, 일본 측이 재단에 우리 돈 약 100억 원을 내기로 합의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허위 사실 유포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제국의 위안부'의 저자 세종대 박유하 교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박창렬)는 13일 이옥선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9명이 박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 교수가 할머니들에게 각각 천만 원씩 모두 9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앞서 경기 광주시의 '나눔의 집'에 머물고 있는 이 할머니 등은 2014년 6월 '제국의 위안부'에 대해 출판·판매·발행&mid..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를 겪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 학생들의 졸업식이 오늘 오전 열렸다.졸업식은 생존학생 86명과 재학생, 졸업생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차분하게 진행됐다.당초 학교측은 희생 학생들에 대한 명예 졸업식도 함께 치를 예정이었지만 유가족들의 당초 학교측은 희생 학생들에 대한 명예 졸업식도 함께 치를 예정이었지만 유가족들의 반대로 취소됐다. "잊지 말고 당당하게 밝게 살아 가거라…."2년전 4월 16일, 차디찬 바닷속에서 구사일생으로 돌아온 74명의 경기 안산 단원고 학생들의 졸업식이 1..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운전자와 동승자는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위험이 안전벨트를 맨 사람보다 각각 12배, 6배나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응급실에 실려 온 국내 교통사고 환자들을 대상으로 안전벨트 착용 여부와 관련한 사망 위험도를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응급의료연구실과 질병관리본부 손상감시사업단은 2011~2012년 10인승 이하 차량끼리의 교통사고로 17개 응급의료센터를 찾은 손상 환자 2만3천698명을 대상으로 안전벨트 착용 여부에 따른 사망위험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분석결과를 보면 ..

척추 신경이 손상된 환자가 병원에서 치료 목적으로 줄기세포 시술을 받다가 오히려 사지마비가 됐다면 병원 측이 손해액의 2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김종원 부장판사)는 A씨가 병원장 B씨를 상대로 7억6천만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피고는 2억6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에게 나타난 증상은 시술과 연관해 발생한 혈종의 척수 압박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시술을 받기 전 시행한..

지난해 한국사회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이 국내에서 유행할 당시 바이러스(MERS-CoV)에 ‘변이‘가 일어난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다.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 환자 8명에게서 채취한 객담(가래) 등의 검체를 이용해 바이러스 표면의 '당단백질'(spike glycoprotein)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가 최근 과학저널 EDI(Emerging Infectious Diseases)에 게재됐다고 8일 밝혔다.국립보건연구원이 우리나라에서 메르스 진단을 받은 환자 8명의..

백억 원이 넘는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행사 대행업체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7일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5개 행사대행업체 대표 55살 오 모 씨등 31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정부기관 등이 발주하는 행사를 대행해 주면서 국고보조금 106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이 업체들은 지난 2012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 부대행사,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의전요원 운영 등 46개 정부 기관과 산하단체가 발주한 72개 공공..

정부가 앞으로 특별교부금이 교부되는 교육 관련 국가시책 사업에 대해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교육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5월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보고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의 세부과제 이행을 위한 것으로,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의 평가와 환류 법제화, 교부 내역 공개 등이다.우선 시행령 제3조의2에 의거, 국가시책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강화해 평가 결과에 ..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사실상 내정됐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후보를 임명해 달라고 청와대에 제청했다. 문 전 장관은 조만간 박근혜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 이사장으로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이사장 임기는 3년으로, 경영실적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문 전 장관이 제청된 후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문 전 장관이 제청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새 이사장 선임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이사장 임기는 3년이며 경영..

오늘(30일) 낮 열두 시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건너편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올해 마지막 수요집회가 열렸다. 어제 한국과 일본 두 나라 간 위안부 문제 협상안이 발표된 뒤 열린 집회에는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수백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과와 법적 배상을 요구하며 앞으로도 수요 집회를 이어갈 뜻을 밝혔다. 특히 추운 날씨 속에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88), 길원옥 할머니가 행사가 진행되는 한 시간 넘게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이 자리에서 이용수 할머니는 직..

파문에 휩싸인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정명훈 예술감독이 서울시향을 떠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명훈(62) 서울시립교향악단(이하 서울시향) 예술감독이 29일 단원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사임 입장을 표명했다.정 감독은 "서울시향 단원들이 지난 10년 동안 이룬 성과를 축하한다"면서 "이 업적이 한 사람의 거짓말로 그동안의 논란에 의해 무색하게 된 것에 대해 가슴 아프며, 음악감독으로서 계속 일 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유감스럽다"고 했다. 또, 서울시향에서 발생한 비인간적 처우를 견디다 못해 세상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인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결혼 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며 이혼 결심을 굳힌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혼외로 아이를 낳은 사실을 고백했다.최태원 회장은 한 언론사에 보낸 편지에서,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고 노력도 많이 해봤으나 그 때마다 더 이상의 동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만 확인했다고 밝혔다.최 회장은 그러면서 몇 년 전 노 관장과 이혼 관련 논의를 이어가던 중 한 여성을 만났고, 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다고 털어놨다.최 회장은 세무 조사와 검찰 수..

일가족 성폭행과 성매매 강요 주장으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세모자 사건'의 피의자들이 28일 열린 첫 공판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피의자 김 모(56.여.무속인)씨와 어머니 이 모(44)씨 측은 이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무고 및 무교 교사, 아동학대 등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무속인 김씨 측은 "이씨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적이 없으며, 이씨의 아들을 학대하거나 거짓 진술을 강요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세모자 사건'의 피의자들이 28일 열린 첫 공판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2016년 병신년을 맞아 오는 31일 자정, 보신각에서 제야의 종을 울리는 행사가 열린다. 서울시는 병신년을 알릴 이번 타종에 서울시장 등 고정인사 5명 외에 메르스를 이겨내고 진료를 재개해 시민에게 희망을 준 정경용(52), 강동365열린의원장, 심폐소생술로 11명을 살린 동작소방서 김지나(38.여) 소방장, 서울시 복지상 수상자 성태숙(48.여)씨등 시민대표 11명이 참여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시민대표는 안전, 납세, 봉사 등 각 분야에서 이웃과 희망·용기를 나눈 사람들,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자기분야에서 꿈..

최근 무혐의로 결론이 난 ‘서울시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정명훈 서울시향 예술감독의 부인이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27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박 전 대표가 서울시향 소속 일부 직원들에게 폭언과 성추행 등을 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정명훈 예술감독의 부인 구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은 구씨가 서울시향의 일부 직원들이 박현정 전 대표가 직원들에게 폭언과 성추행 등을 했다는 투서 등을 배포하는 과정에 개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

한일 양국이 오는 28일 서울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연다고 공식 발표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타결이 임박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본 언론은 어제(24일) 저녁, 아베 총리가 기시다 외상을 불러 올해 안에 한국을 방문하라고 지시했다는 소식을 속보로 전했다.한일 양국은 그동안 11차례에 걸쳐 위안부 문제 협의를 국장급에서 진행했지만, 소득이 없었는데요. 이번에 전격적으로 타결 시도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이번 회담은 1주일 전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무죄 판결을 받은 직후에, 사실상 결정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가 성탄절을 하루 앞둔 오늘(24일) 오전 10시 교도소 재소자 550명을 가석방했다.법무부는 재범 우려가 적고 모범적인 생활을 한 수형자들이 대상이 됐고, 소년 수형자도 2명 포함됐다고 밝혔다.가석방심사위원회는 장 전 회장의 형 집행률이 96%에 육박한 점 등을 고려해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시켰습니다.법무부는 또 수백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돼 올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은 장재구 전 한국일보 회장도 형 집행률이 96%에 육박한 점 등을 고려해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했다고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설명..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주민등록법 조항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3일 헌법재판소가 현행 주민등록법 7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ㅇ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전면 금지한 정부 정책은 개선이 불가피해졌다. 헌재는 다만 법적 공백을 우려해 해당 법률 조항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잠정 적용하도록 했다. 이날 헌법재판소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변경과 관련된 재판관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으나, 다수의견은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