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허엽 기자]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31일 ‘국정농단’ 공범들과 함께 ‘미결수용자’ 신분이 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누가 법률적 조언과 옥바라지를 맡을지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 의하면, 서울 구치소에 수감된 ..

[뉴스프리존=허엽 기자]‘민청련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고 김근태 전 의원의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추가 위자료를 받게 됐다.서울고법 민사29부(민유숙 부장판사)는 30일 김 전 의원의 부인인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자녀들이 국가를 상대로 ..

[뉴스프리존=허엽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10시 20분경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박 전 대통령은 법원 서관에 입장하면서 “뇌물 혐의를 인정하느냐” “국민들에게 어떤 점이 송구하냐&rdqu..

[뉴스프리존=허엽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하자 법원 주변은 ‘탄핵 무효’와 ‘구속 촉구’를 주장하는 집회 참가자들로 나뉘었다.30일 오전 10시 20분경 박 전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뉴스프리존=허엽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 한국 헌정사엔 또 다른 불명예 기록이 추가된다.법조계에 의하면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세 번째 전직 대통령이지만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

[뉴스프리존=허엽 기자]제품 홍보를 위한 시식행사 비용 전액을 납품업체에게 떠넘겼다는 논란에 휩싸였던 롯데쇼핑에 대해 대법원이 종업원 파견 약정이 있었으면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9일 롯데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

[뉴스프리존=허엽 기자]세무당국이 매출누락을 확인키 위해 현장조사를 벌인 것은 세무조사로 볼 수 있는 만큼 나중에 추가로 세무조사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전 모 씨가 “부가가치세·종합소득..

[뉴스프리존=허엽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30일 오전에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28일 검찰에 전달했다.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측 변호인으로부터 30일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rdquo..

[뉴스프리존=허엽 기자]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성매매 동영상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CJ그룹 계열사 고위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지난 24일 CJ그룹의 계열사인 CJ헬로비전 성 모 부사장을 ..

[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문재인 전 대표를 비방하는 글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올렸다가 고발된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게 됐다.서울중앙지검은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관련 사건은 문 후보 측이 고발한..

[뉴스프리존=허엽 기자] 검찰이 대기업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둘러싼 뇌물.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26일 사정 당국 등에 의하면, 신 회장은 지난해 11월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으면서 이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신 회장은 2015..

[뉴스프리존=허엽 기자]검찰이 조직폭력 범죄와 조직화·지능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집중,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박민표 검사장)는 지난 23일부터 양일간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전국 조직범죄 전담 검사와 수사관 54명이 참여한 워크숍을 열고 조직폭력 범죄와..

[뉴스프리존=허엽 기자] 앞으로 집을 나가 행방불명 된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 등을 낼 때 서울이 아닌 마지막에 함께 살았던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을 찾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부장판사 이은해)는 A씨가 베트남 국적의 아내..

[뉴스프리존=허엽 기자] 국제인권법연구회는 25일 연세대학교 광복관 국제회의장에서 ‘국제적 비교를 통한 법관 인사제도의 모색’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에서 501명의 법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법관의 인사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응답..

[뉴스프리존=허엽 기자]지난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한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 여부 결정을 주말을 넘겨 다음주 초 쯤 할 것으로 보인다.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2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진술 내용과..

[뉴스프리존=허엽 기자]검찰이 미국과 사법공조를 통해 국외로 유출된 다단계 범죄 피해액을 환수해 10년 만에 피해자들에게 돌려줬다. 대검찰청 국제협력단(단장 권순철 부장검사)은 24일 다단계 사기범 곽 모 씨의 범죄수익 9억 8천만 여 원을 피해자 691명에게 돌려줬..

[뉴스프리존=허엽 기자]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박길배)는 에스아이티글로벌 회장 이 모 씨와 대표이사 한 모 씨 등 4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하고 시세조종을 한 장 모 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으며, 검찰이 ..

[뉴스프리존=허엽 기자]검찰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와 관련해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공안2부에 배당했다고..

[뉴스프리존=허엽 기자]  23일 김수남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는 도중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오로지 법과 원칙,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조만간 특수본의 정식 보고가 올라오..

[뉴스프리존=허엽 기자]‘사법개혁’ 논의를 포함한 법관들의 학술행사 개최 축소 지시 의혹을 조사할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됐다. 이인복 진상조사위원장은 22일 전국 법관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성지용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6명을 위원으로 진상조사위원..